"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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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연 10만 원까지 신청 가능인천광역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시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도 해당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청년들이 여러 차례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000명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시료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제출해 미취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가능하며,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구청이 매월 검토해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부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청년들이 더 자유롭게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미취업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캥거루 족 이렇게 많았어?" 서울 성인 청년, 부모와 사는 비율 보니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3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민 생애 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2005년 73.2%에서 2020년 58.7%로 하락했으며, 이는 재수 등 대입 시기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다 나은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도 2005년 129만 명에서 2022년 96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비율은 2000년 46.2%에서 2022년 55.3%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현실이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1970년대생의 경우 35세 시점 부모 동거 비율이 20%대였으나, 19811986년 출생자의 경우 41.1%로 증가하며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 및 수도권 청년층의 빈곤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529세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35~39세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제 막 독립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독립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소득 가구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20대 후반 이후 독립할 가능성이 컸지만, 저소득층 가구 출신 청년들은 30대 후반까지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독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늦은 독립 경향은 혼인율 감소와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00년 7만8000건에서 2022년 3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평균 초혼 연령도 2000년대 20대 후반에서 2022년에는 남성 34.2세, 여성 32.2세로 상승했다. 평균 출산 연령 역시 같은 기간 29.5세에서 34.4세로 높아졌다. 서울연구원은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01.31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 퍼레이드 참가자 모집(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인 거리 퍼레이드 참가자를 2월 3일(월)부터 28일(금)까지 모집한다. 축제는 5월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펼쳐지며, ‘자유로운 거리, 활력있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올해 역시 차량 없는 거리에서 다양한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메인 행사인 퍼레이드는 경연부문인 ‘파워풀 퍼레이드’와 비경연부문인 ‘원더풀 퍼레이드’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파워풀 퍼레이드’는 국내 30인 이상, 해외 20인 이상 팀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부문으로, 총상금 1억 5천만 원이 걸려 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대구광역시장상과 함께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팀은 4분 내외의 공연을 구성해 총 3회 퍼포먼스를 진행해야 하며, 올해 신설된 스페셜부를 비롯해 일반부, 실버부, 아동·청소년부, 글로벌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반면 ‘원더풀 퍼레이드’는 경연이 아닌 시민참여형 퍼레이드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 가족, 친구, 기관 등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주제음악에 맞춰 자신만의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차량 없는 거리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포토존을 활용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퍼레이드 참가 신청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 마감 후 3월 중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다.박윤경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며 “경연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경연 퍼레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자유와 활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31
[영상] 설에 맘껏 폭식한 분들 주목! 2주 뒤 닥쳐올 일이 두렵지 않으신가요?설 연휴 끝나고 몸무게 재보셨나요? 만약 방치했다간, 그대로 지방이 되어 평생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명절 동안 폭식한 음식들, 아직 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 상태라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12주만 지나면 지방으로 굳어버릴 수 있는데요. 지방은 글리코겐보다 무려 7배나 더 빼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근력운동과 공복 유산소를 병행하면 됩니다. 글리코겐은 근육을 움직일 때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대근육 운동을 하면 빠르게 소모될 수 있죠.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걷기, 러닝, 사이클링,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하면 남아 있는 글리코겐을 강제로 태울 수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여야 하는데요. 하루 50100g 이하로 제한하고 흰쌀, 밀가루는 절대 먹어선 안 됩니다. 식사 전에는 채소를 많이 먹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5.01.31
대웅제약 나보타, 사우디아라비아 출시…중동 최대 시장 공략 본격화 K-대표 톡신 대웅제약 ‘나보타’가 중동 진출을 본격화한다.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중동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 사우디아라비아에 나보타를 정식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문화 개방 후 자유로운 옷차림이 자리잡으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K팝,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산 제품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글로벌 조사 기관 어스튜트 애널리티카(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용·성형 시장은 2023년 78억 9900만 달러에서 2032년 187억 78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품목 허가 심사 외에도 현지 규제 기관인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으로부터 엄격한 품질 심사를 완료해야 시판이 가능하다.이번 출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를 잇따라 획득한 노하우와 우수한 품질력·안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대웅제약의 중동 시장 선점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탁월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하이-퓨어 테크놀로지(HI-PURE™ Technology)’ 및 감압 건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프리미엄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은 지난 2019년엔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나보타는 원액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900kDa 복합체 98% 이상의 고순도 톡신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를 구현할 수 있으며, 건조 공정 중 빙핵이 형성되지 않아 내성을 유발하는 불활성 톡신 발생 가능성이 낮고 높은 안전성을 자랑한다. 나보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점유율 1위인 애브비 보톡스와 동일한 분자 구조(900kDa)를 가지고 있고 동등 이상의 우수한 효능을 갖춰 빠른 제품 스위칭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Riyadh)의 페어몬트 호텔(Fairmont Hotel)에서 론칭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약 300명의 현지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동 지역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Leader)인 하산 갈라다리(Hassan Galadari) 아랍에미리트 피부과 전문의가 연자로 나서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CHANGE THE GAME Prabotulinum Toxin)’를 주제로 현지 의료진에게 나보타의 글로벌 임상결과와 시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산 갈라다리는 “나보타는 보톡스와 동일하게 단백질 분자 크기가 900kDa이고, 선진국에서의 임상 시험결과와 품목 허가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특히 정확도, 지속성,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우디아라비아 피부과 전문의 아믈 압둘자바르(Amr Abduljabbar)는 "오늘 행사는 나보타의 우수한 제조 공정과 품질 경쟁력뿐 아니라 글로벌 임상 결과와 KOL들의 사용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나보타는 중동·아프리카 톡신 시장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장을 선도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고순도·고품질 제품으로 현재 69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이번 나보타 론칭을 시작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31
KB국민은행, 소상공인 및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경영 실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올해 소상공인, 청년 등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3,005억원 규모의 ‘공통프로그램’과 716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등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프로그램 이행해 나가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은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자율프로그램’에 총 545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올해도 KB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민생지원에 앞장서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펼쳐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삼성화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삼성화재는 31일 이사회 보고 후 공시를 통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K-ICS 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지표로 선정하여 K-ICS 비율은 220% 수준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ROE 목표는 11~13%로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여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삼성화재는 이번 공시에서 '사업의 펀더멘털을 견고히 하고,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삼성화재' 라는 슬로건과 △주주환원 확대 △본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 △사회적가치 제고를 주축으로 하는 실행방안도 공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밸류업 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투자자 및 시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한국투자증권, 2월 개인투자자 대상 MTS•HTS 교육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손절매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 과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대응요령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