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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부 장관, "통신 3사, LTE 요금 역전·불법 스팸 해결해야"유상임 장관, 통신 3사 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 가져SKT 유영상, KT 김영섭,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참석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상공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3사 CEO에게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 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2024.11.13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최상목 부총리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분야별 대응 마련 필요”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11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
아디다스, 문 부츠와 첫 컬래버레이션으로 녹여낸 겨울 컬렉션[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아디다스와 문 부츠가 첫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하며, 추운 계절의 도시 모험을 위한 새로운 컬렉션을 이달 7일 전격 출시했다. 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래버레이션은 코지한 윈터 룩을 위해 탄생한 컬렉션으로, 초현실적 애티튜드를 담아 하이탑과 로우탑의 부츠부터 재킷과 패러슈트 팬츠, 후디, 레깅스&크롭탑 세트, 악세사리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라인업으로 구성, 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부츠 외부에 적용된 방수 기능과 아디다스 토션 시스템은 겨울에도 쾌적한 착용감과 안정성을 자랑하며, 오버사이즈 봄버 스타일이 매력적인 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리지엣 자켓(COLLEGIATE JACKET)은 클래식한 스키웨어 디자인과 대담하고 장난스러운 그래픽으로 아디다스와 문 부츠의 DNA를 모두 담아냈다.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아디다스 글로벌 파트너 베이비몬스터가 함께하며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선보여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아디다스는 대담한 컬러웨이와 트렌디한 실루엣 등 두 브랜드의 개성이 결합된 이번 컬렉션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재다능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아디다스와 문 부츠의 감각적인 컬래버레이션으로 스포츠웨어 컬렉션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밝혔다.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렉션은 이달 7일부터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스토어와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 ▲강남 브랜드센터 ▲홍대 브랜드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2024.11.08
경기도, 엔비디아와 손잡고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경기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수잔 마샬 엔비디아 수석이사는 8일(금)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도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엔비디아의 GPU 자원 및 글로벌 인셉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컴퓨팅 자원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 AI 분야 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도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도내 AI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제조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기도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잔 마샬 엔비디아 수석이사는 “경기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AI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간담회 전날인 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경기테크데이’를 개최했다. 도내 AI 관련 중소스타트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AI 중소스타트업 개발자와 대학생, 경기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08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에 ‘설경의 태백산’ 선정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설경의 태백산(박정식 작)’ 등 수상작 8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60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3,676점이 접수됐으며,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설경의 태백산’은 전형적인 상고대의 구도와 다르게 과감하게 나무를 중앙에 배치한 대칭적인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유산 상고대(이재걸 작)’는 유화의 특성을 잘 표현하여 주제가 되는 눈꽃 맺힌 나무를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3백만 원, 1백만 원, 5십만 원, 3십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11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11월 1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수상작들을 내년도 달력을 비롯해 전시를 위한 액자 및 작품집 제작 등 국립공원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7
경복궁 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女…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서울 경복궁에서 요가를 하는 한 베트남 여성이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베트남 현지에서 먼저 제기됐다. 또한 이 사진과 영상은 한국 온라인상에서도 순식간에 퍼졌고, 사진을 본 많은 누리꾼은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아무런 규정 위반을 하지 않았고, 경복궁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의 이런 주장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복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으로 담벼락에 기대어 이런 행위를 벌이는 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요가를 하든 자유이지만, 다른 나라 국가 문화재에 직접 기대어 하는 요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경복궁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제지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