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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국회의원은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 ▲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함으로써 K-콘텐츠로서의 무예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의원은 “문체부에서도 본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만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서울시, ‘잠실파크골프장’ 4월 1일 재개장…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제공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동절기 휴장을 마친 ‘잠실파크골프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시 운영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3만 명이 찾는 이곳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도심 속 스포츠·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잠실파크골프장은 2013년 잠실종합운동장 내 체육공원에 조성된 후 파크골프 동호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공원 내 513m 길이의 9홀 코스로 조성된 이 골프장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장애인들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50년 이상 된 느티나무 40여 그루를 비롯해 산수유, 벚꽃, 튤립 등 다양한 수목과 꽃들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여름철에는 울창한 나무숲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주중 성인 4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이며, 주말에는 3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된다. 골프채 등 장비는 현장에서 1천 원에 대여할 수 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잠실파크골프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1
경기도, ‘2025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 추진…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나선다경기도는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6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시군에서 운영되며, 반려동물 보호자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2025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은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교육을 제공한다.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행동 이해,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등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유기동물 보호소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며,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비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반려동물 행동 교육 시연, 동물 보호 관련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공식 수료증이 발급된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경기도는 올바른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11
동점 페널티킥 손흥민 "우리 팀에 충분한 점수 아냐"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 소속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기록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한 점 뒤처지던 중 후반 39분 페널티킥으로 리그 7호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이번 골은 올 시즌 리그 7호 골(9어시스트)이자, 올 시즌 공식전 11호 골(10어시스트)이다. 이같은 기록을 냈지만 현지 매체 풋볼런던에 따르면 경기 직후 손흥민은 “승점 3을 얻지 못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홈 경기에서는 승점 3을 얻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손흥민은 "물론 본머스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2-2라는 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 팀에 충분한 점수가 아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손흥민은 그런 큰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다. 팀에 중요한 골을 넣었고,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2025.03.10
토스뱅크 대출 상환 리모델링 서비스, 7만 4천명 취약차주에게 혜택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 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채무 조정은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 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카포스 ‘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전기차 보건소 추진 정책 발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가 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3회 정비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연합회장을 역임한 강순근 회장이 제9대 연합회장으로 연임되며 취임식을 겸해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조합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순근 연합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자동차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비업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참석해 정비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비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정비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이자, 국가 경제와 환경을 책임지는 필수 업종이다. 현재 경제 불황과 전기차 보급 정체로 인해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비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히 ‘카포스 온누리 보증정비 시스템’과 ‘전기차 보건소’ 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정비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경기 침체와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량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노후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카포스는 전국 1만8000여 개 회원 정비소가 참여하는 ‘온누리 보증정비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카포스에서 정비한 차량은 3개월 동안 전국 어디서든 보증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 서비스의 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차량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카포스는 ‘전기차 보건소’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점검 및 전용 진단 시스템을 포함한 미래형 정비소를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선진국 수준의 정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의원은 “전기차 보건소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속한 정책 추예과 정비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비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변화해야 한다. 정비 기술 투자와 업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정비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카포스가 업계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을 기대했다. 이번 ‘제13회 정비인의 날’ 및 제9대 연합회장 취임식은 정비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03.10
경기도,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및 기념사업 추진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해 공훈을 선양하고,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사료 발굴을 병행한다. 또한, 문화사업과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확산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독립운동 기록과 전시, 연구 기능을 갖춘 이 기념관은 10개월간 연구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비전과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 관련 사료 발굴 및 정리를 통해 누락된 인물을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로 신청하고, 구술자료 발간도 검토 중이다. 도는 독립유공자 1,500여 명 중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해 업적을 조명할 계획이다.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교육 및 기념행사를 통해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알릴 방침이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는 첫 번째 인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한 조소앙 선생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는 문화사업 공모를 통해 시군 단위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2025년 8월 국악 칸타타 ‘빛이 된 노래’를 선보이며, 민족정신이 깃든 음악을 통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독립운동 교육과 역사 인식 확대에도 나선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지식(GSEEK)’을 활용해 역사 강사와 함께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 통합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25.03.10
파리바게뜨, 런던여행 ‘토트넘 경기 직관 따자 따자’ 이벤트 파리바게뜨가 커피 및 모든 제조음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홈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런던여행 토트넘 직관 따자 따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파리바게뜨 커피를 포함한 모든 제조 음료 구매 시 제공받은 음료 슬리브 내 응모 번호를 ‘파바앱’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17일까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9일까지 파바앱에 등록해야 응모가 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슬리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당첨자는 26일부터 ‘파바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등(2명)에게 토트넘 경기 직관 VIP석 티켓(인당 2매)과 5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이 포함된 ‘토트넘 경기 직관 패키지’가 제공된다. △2등(2명) ‘토트넘 경기 직관 VIP석 티켓’(인당 2매) △3등(2025명) ‘조각케이크 교환권’, △4등(2025명) ‘파바리카노(파리바게뜨 아메리카노의 줄임말)’ 1잔 쿠폰을 제공하며 각각 1~4등 당첨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해피포인트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파리바게뜨는 전국 매장을 통해 커피, 차, 에이드 등 다양한 음료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파리바게뜨의 커피는 국제 스페셜티 커피협회(SCA)의 품질관리 기준에서 80점 이상을 기록한 고품질 스페셜티 원두만 100% 사용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베이커리와 음료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선물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 파리바게뜨의 다양한 음료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0
자영업자 20만 명 감소… IMF 이후 최저 수준국내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감소율은 12.8%였으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6.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응답자의 43.6%는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불확실성(18.1%) ▲자금난 및 대출 상환 부담(18.1%)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비용 증가(11.9%) 등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2%)와 인건비(21.2%)를 지목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경영 난관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34.9%) ▲원부재료비 상승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증가(12.3%)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확대(22.1%)와 소비 촉진 대책(20.9%)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외식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출이 위축됐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으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버텨왔지만, 결국 많은 점주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임차료, 원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도 “밀가루, 버터, 우유 등 필수 재료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은 줄어들고 있어 매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배달 로봇과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도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창업을 장려해왔지만, 이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0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