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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거부 이어가는 尹… 강제조사 가능성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 상황에 대해 강제인치(강제연행)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 모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19일 오전 2시 50분 발부됐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응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의 대응 방식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BGF리테일, 놀유니버스와 편의점과 여행 결합한 공동 마케팅 협력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 합병 법인인 ‘놀유니버스’와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 놀유니버스 배보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BGF사옥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 멤버십을 결합한 혜택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에서 여행의 재미를 배로 만드는 온·오프라인 협업마케팅을 진행한다. 양사는 먼저 포인트 동시 적립 서비스의 시작을 준비 중이다. 구매 금액의 최대 2%가 적립되는 CU 포인트와 같은 금액만큼 놀유니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중복 적립이 되는 서비스다. 구매 건당 최대 1,000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총 50,000 포인트까지 적립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여행 콘셉트의 이색 콜라보 상품 및 서비스 출시와 야놀자 플랫폼 내 숙소+교통+편의점 결합 혜택 등에 대한 기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U는 기존 편의점을 넘어 항공, 숙박,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여행과 여가의 영역으로까지 고객 경험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CU의 18,000점이 넘는 전국 최대 오프라인 생활 플랫폼과 놀유니버스의 온라인 여가 플랫폼의 시너지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놀유니버스는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했다. 통합 법인을 통해 국내외 여행·여가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종 플랫폼의 차별화 된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간 이익을 증진하고 양사의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고객의 좋은 친구가 되자는 사명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6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
'김연경 친필 사인 유니폼 증정' 올스타 유니폼 이벤트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이 지난 4일 예정됐던 춘천 올스타전이 취소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배구연맹은 21일까지 '올스타 유니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올스타로 선발됐던 남녀 선수 40명이 각각 지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인증 사진이나 영상을 해당 선수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선수당 각 1명에게 친필 사인 올스타 유니폼을 증정한다. 선수들의 지정 내용은 각양각색이다.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은 김연경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김연경과 함께 인증)을 올렸다. 남자부 최고 스타 허수봉(현대캐피탈)은 '이번 시즌 우리 홈경기 7경기 이상 직관 인증 가능하신 분'(#직관7회 인증용)이라고 답했다. 양효진(현대건설)은 '제 오래된 팬 분인 게 인증되신 분'(#오래된유니폼), 신호진(OK저축은행)은 '5km 걷기 인증하신 분'(#호진이와마음속으로함께걸은5키로)이라는 내용을 올렸다. 당첨자는 24일 발표한다. 해시태그 내용과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과 한국배구연맹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2025.01.16
GS건설,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 가져 GS건설은 16일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에 박형준 부산시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내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화조 및 화장실에서 수거된 분뇨를 1차 처리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로, 1973년 개소해 현재까지 50여년간 운영해온 기존 시설을 지하화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87억원 규모로 GS건설은 시공 주관사로 참여했다. 2020년 11월 착공해 2024년 12월 말 준공했으며, 오는 16일 준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추진해 이번에 준공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분뇨처리시설의 지하화로 기존에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의 지하화로 지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른 잔여 부지는 부산시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1.16
국토교통부, 2025년 K-드론배송·드론 레저스포츠 본격 육성국토교통부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의 2025년 공모를 1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드론 배송, 드론 레저스포츠,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기업은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첨단 행정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드론 배송 분야는 지난해 14개 지자체에서 2,993회의 드론 배송을 통해 섬, 공원, 항만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였다. 2025년에는 신규 10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기존 14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송 품목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라이트쇼와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 수준의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와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드론의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기 등 핵심 기술의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판매-활용이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드론 배송용 장거리 기체, 농업 및 소방용 고중량 탑재 기체, 고성능 광학·열상 카메라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술 개발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2025년 사업비는 총 48억 원 규모로, 컨소시엄 구성 업체에 최대 33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수요와 국제 동향을 적극 반영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K-드론배송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드론 레저스포츠 및 국산화 기술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K-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드론 국산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2025년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자체와 드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조국, 수감 중 지지자들에 감사... 정경심 통해 전한 메시지는?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정 전 교수는 조 전 대표의 SNS 계정을 통해 "안녕하세요. 정경심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녀는 "오늘 아침 면회에서 남편이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 전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 돈을 넣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보내면 모두 반송되며, 이는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반입 가능한 물품과 송금 방법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을 전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공유했다. 정 전 교수는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을 통해 송금해야 하며,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에 사진, 엽서, 스티커, 나뭇잎 등은 동봉하지 말아야 하며, 소형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인화 사진 등도 반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 어르신이 직접 손뜨개로 짠 양말을 보내주셨지만 반입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마음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생활 중에도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커피 1000잔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신의 법적 패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나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01.15
‘60만 원 알바’의 충격적 진실… 가평 펜션서 감금 사건으로 드러나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모집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구인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고, 누리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 알바 60만 원 준다는데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줄 분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공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가평을 근무지로, 야간 근무와 출퇴근 픽업을 제공하며, 단순한 간병 업무와 대화 상대를 구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지원 조건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과 본인 사진 첨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찝찝하고 의심스럽다", "정확한 정보를 더 물어봐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 구인 글을 올리고 여성을 유인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알아챈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가평군 청평면에서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글에 언급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4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