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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대구시, ‘청년카페 취트키’ 확대 운영…청년 구직 지원 강화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취트키)’를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 대상을 5,6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지난해 청년카페 운영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년카페’를 통해 마음돌봄, 진로설계 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 청년 및 고용정책 연계,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취트키’는 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사회적 고립 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일경험 연계 및 다양한 지역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청년센터,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 통합 홍보, 사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월부터 10월까지 청년카페(취트키) 참여자를 모집하며, 청년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참여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기업에 잘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머물고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대전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 본격화…체육·주거 복합 인프라 조성대전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서남부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3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체육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총 763,497㎡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시설용지(체육시설 등) 532,129㎡(69.7%) ▲주거용지 221,314㎡(29%) ▲준주거시설용지 10,054㎡(1.3%)로 구성된다. 특히 총 4,421세대 규모의 주거 공간이 조성되며, 이 중 2,239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주요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과 오상욱 국제펜싱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친환경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학하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된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과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보행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전시는 지역 공공체육시설 이용 면적이 1인당 1.73㎡로 전국 평균 3.64㎡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인당 1.89㎡로 증가해, 대전의 공공체육시설 수준이 특·광역시 기준 5위에서 4위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체육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랜드마크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13
석류 섭취, 암 위험 감소? 최신 연구가 밝힌 진실과일 석류가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류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석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암 발병률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The Healthy)’는 국제 학술지 ‘식품 과학 및 영양(Food Science & Nutrition)’ 최신 호에 실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는 한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석류 속 폴리페놀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 성장 억제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류에 포함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타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 성분들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종양의 형성과 성장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팀은 “석류가 암세포의 독성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암 관련 신호 전달 경로를 변화시켜 항종양·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류 섭취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폐암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석류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면 암 발병률을 2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만 명의 암 관련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석류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 이점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피부 건강 개선, 심혈관 건강 촉진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석류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다. 연구진은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석류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고혈압 치료제 등을 복용 중인 환자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석류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암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2025.03.13
KGC인삼공사, 국내/해외 각자대표 체제 출범 KGC인삼공사는 12일 주주총회에서 국내사업 및 해외사업 각자대표 체제 도입을 통해 각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신임 임왕섭 대표는 KGC인삼공사 국내사업을 총괄하고, 안빈 대표는 해외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KGC인삼공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K-건기식’을 대표하는 정관장 브랜드 자산(Brand Equity) 강화와 마케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증대에 집중하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탑 티어(Top-Tier)’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KT&G의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KGC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새로운 체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외 균형 있는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임왕섭 대표는 KT&G에서 전자담배 ‘릴’에 대한 체계적인 브랜딩과 변화‧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플랫폼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한 브랜드와 마케팅 전문가이다. 안빈 대표는 국가별 맞춤형 제품 개발과 채널 확장으로 2024년 해외사업의 매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등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건식시장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글로벌 탑 티어 건강기능식품기업으로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2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민간 건설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교육과정을 2022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649명에게 스마트 건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783명의 교육생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스마트 건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24개로 증설 운영 중이며(‘24년 15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 교육과정을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주요 교육과정으로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드론 활용 구조물점검 및 손상분석 ▲ AI기반 설계서 작성과 건설산업 빅데이터 분석 ▲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관리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도입한 방문 교육은 기업 실무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업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실용성도 향상됐다. 교육 대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교육비의 20%(1인당 9720원∼7만6302원 상당)를 부담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건설 기술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스마트 건설 기술역량으로 기업들이 실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현대제철, HD현대그룹과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현대제철이 HD현대그룹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함께 LPG‧암모니아 운반선용 신규 후판 강재 초도 생산 기념식을 갖고 협업 강화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초도 생산한 신규 개발 후판은 극저온에서 외부 충격에 버티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용접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LPG‧암모니아 운반선은 액화 물질 저장을 위해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일반 강재를 적용하면 충격 인성1)이 낮아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신규 후판 개발에 매진했다. 신규 후판은 압연 온도 제어로 강재 내부 조직을 변화시켜 강도와 인성, 용접성을 향상시키는 TMCP2) 기술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합금 함유량이 많아 용접성이 떨어졌던 기존 후판과는 다르게 합금 성분을 낮추면서도 저온 충격 인성과 용접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후판을 효율적으로 용접할 수 있는 대입열 용접3) 기술도 함께 확보하면서 선박 건조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조선‧철강업계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 공동 개발한 후판은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전략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이달 말까지 신규 강재의 선급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공급 체제를 갖춰 판매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과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조선‧철강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대웅제약, 2년 연속 원외처방액 1조 돌파… ‘검증 4단계’ 대웅제약이 2년 연속 원외처방액 1조원을 돌파했다. 대웅제약은 유비스트 데이터 기준 지난해 자사 품목 및 코프로모션 품목을 포함한 원외처방액이 1조 332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검증 4단계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검증 4단계’는 대웅제약만의 고유한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근거 기반의 논리와 마케팅 메시지를 4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방식이다. 의료진이 처방하고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을 정립하기 위해 ▲심층 학습을 통한 메시지 정리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메시지 검증 ▲고객 대상의 현장 검증 ▲마케팅·영업에 적용해 시장에 확산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다. 검증 4단계 전략을 기반으로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와 엔블로는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2023년 315% 성장해 국내 모든 전문의약품 중 원외처방액 성장률 1위를 기록했던 펙수클루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7% 성장하며 원외처방액 788억원을 기록했다. 엔블로군(엔블로, 엔블로멧)의 경우에도 지난해 123억원으로 처음 100억원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2023년 원외처방액 34억원 대비해서는 261% 성장했다. 우루사의 경우 지난해 632억 원의 원외처방액으로 9% 성장했다. 간 기능개선, 위절제 환자의 담석 예방 뿐 아니라 최근엔 코로나19 예방과 중증 진행 억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이 2년 연속 원외처방액 1조원을 기록한 것은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검증 4단계’ 전략을 통한 차별화된 시장 접근 방식 덕분”이라며,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2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프리미엄 창호 ‘홈씨씨 윈도우 ONE’ 출시 KCC글라스(케이씨씨 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단열 성능과 디자인을 한층 강화한 창호 신제품 ‘홈씨씨 윈도우 ONE’을 출시했다.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담은 고단열 설계로 단열 성능을 크게 높인 프리미엄 창호다. 일반적으로 창짝 내부에 하나의 챔버(공기층)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양면 챔버 구조를 도입해 외부 냉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창틀에는 모헤어를 추가해 틈새 바람의 유입을 줄였으며 이중창 제품의 경우, 기존 모헤어와 추가된 모헤어가 서로 마주 보는 구조로 설계해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충족한다. 창짝과 창틀 내부 보강재를 밀착 시공함으로써 구조적 강도를 강화하고 창틀 하부는 낙차 배수를 위한 계단형 설계를 적용해 장마철 강한 비바람에도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부자재도 강점이다. 창틀 스토퍼, 안전 스토퍼, 방충 배수캡, 방충망 핸들, 윈드가드 등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신형 부자재가 추가됐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홈씨씨 윈도우 ONE은 에너지 효율과 디자인, 실용성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창호 제품”이라며 “냉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서 창호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쌀 소비 촉진 위한 「NH더든든밥심예금Ⅱ」 1호 가입 NH농협은행은 12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공익 특판예금 「NH더든든밥심예금Ⅱ」 출시를 기념하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호 고객으로 상품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24년「NH든든밥심」에 이어 출시한 「NH더든든밥심예금Ⅱ」는 쌀값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돕고 아침밥 먹기를 통한 고객의 건강한 하루를 지원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이다. 「NH더든든밥심예금Ⅱ」은 5월 31일까지 특별 판매하며,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1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2.60%로 아침밥 먹기에 동참하면 0.5%p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최고금리 3.10%(최저2.60%)를 적용한다. 또한, 고객의 상품가입에 따라 우리 쌀을 적립하여, 판매 종료 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쌀 소비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과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밝혔다. 한편, 상품 가입은 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올원뱅크 등 디지털채널에서 모두 가능하며, 기타 상품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 디지털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