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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GS건설, LX하우시스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기술 MOU GS건설이 건축자재 대표기업인 LX하우시스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GS건설은 12일 GS건설 조성한 부사장(CTO)와 LX하우시스 강성철 전무 (경영전략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에서 ‘고성능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층간차음 바닥구조 완충재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해, 입주 시 바닥충격음 측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입주시에도 안정적으로 층간차음 성능이 구현될 수 있는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자재와 구조기술, 현장 품질관리가 합쳐져야 한다는데 LX하우시스와 의견을 모으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게 됐다.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가 적용된 바닥구조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공모’에 참가해 의자를 끄는 소리 등의 경량충격음은 물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 모두 층간차음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향후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GS건설은 실제 현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만들어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개발되면, 핵심 수주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수한 R&D 역량을 가진 LX하우시스와 GS건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2
부산 이기대공원,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변신한다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자연 속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오륙도 아트센터 등 3대 거점을 중심으로 최고급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공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이곳에는 예술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아트 파빌리온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대행 용역업체 선정과 작가·작품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예술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에는 국내외 거장들의 미술관이 6~7개 조성된다. 부산시는 3월부터 세계적 작가들의 미술관 설립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아트센터’와 ‘오륙도 아트센터’를 잇는 매개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륙도 아트센터 영역’은 예술공원의 관문 역할을 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옛돌 스트리트와 친환경 목조 전망대가 포함된다. 특히,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석조유물 65점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 전시할 계획이다. 전망대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원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참여 작가 추천, 숲속 갤러리 적격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기대공원이 국내외 정상급 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긴 호흡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이기대에서 시작된 공공예술 혁신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2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삼성? 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세탁성능,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 세탁기와 건조기의 기능을 합친 일체형(올인원) 세탁건조기의 세탁성능이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세탁성능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세탁부터 건조까지 세탁물을 옮기지 않고 한 대의 기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출시했다. 타워형 제품은 약 200만원대, 일체형은 410만∼420만원대다. 소비자원은 오염물이 균일하게 묻어 있는 '인공오염포'를 수건에 부착해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 뒤 표면 반사율을 측정해 세탁성능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세탁 후 반사율이 48%로 기존 삼성 드럼세탁기(47%)보다 1%포인트 높았다. 반사율이 높을수록 세탁성능이 좋다는 뜻이다. LG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세탁 후 반사율은 51%로 기존 LG 드럼세탁기(47%)보다 4%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체형의 원스톱(세탁+건조) 코스 세탁성능은 단독 세탁만 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지만 일체형의 원스톱, 단독 세탁, 단독 건조에 필요한 시간은 모두 삼성 제품이 덜 들었다. 삼성 제품은 원스톱과 단독 세탁 시 LG 제품보다 10분 덜 걸린다. 삼성과 LG 제품의 단독 건조 시간은 22분 차이가 난다. 소비전력량은 세탁·건조시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원스톱 코스로 사용할 때 연간 전기요금을 환산하면 삼성 제품이 3만9천원으로 LG전자(4만8천원)보다 9천원 덜 든다. 일체형을 원스톱으로 사용했을 때와 단독으로 세탁과 건조를 각각 진행했을 때 소비전력량은 유사한 수준이었다.건조성능은 삼성과 LG 일체형 모두 원스톱 코스와 단독 건조 시 건조도가 103% 이상으로 기존 건조기와 성능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최대 건조 용량은 15㎏으로, 기존 건조기(20㎏ 이상)보다 적다.부가 기능을 살펴보면 삼성 제품은 세탁이 완료된 후 건조가 시작되기 전에 건조에 적합하지 않은 옷감을 꺼낼 수 있도록 제품 동작이 일시 정지되는 건조 준비기능과 코스 종료 후 자동 문열림 기능이 있다. LG 제품은 제품 하단에 소용량 세탁 용도의 미니워시를 별도 구매해 결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주로 사용하는 세탁·건조 용량과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고 세탁 성능·소요 시간·전기요금·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2025.02.11
서울시, 구의역 야간경관 개선…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의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조명을 교체하고, 공간 특성에 맞춘 경관조명을 도입하여 보다 밝고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RGBW 색온도 조명을 활용해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어두운 조명과 황량한 고가 철로로 인해 야간 보행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만큼, 이번 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구의역 역사 하부와 보행로에는 LED 라인 바(LED Line Bar), LED 스포트라이트(LED Spot Light) 등을 활용한 조명이 새롭게 설치됐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가시성이 향상됐으며, 조명이 균일하게 배치되어 더욱 안정적인 야간경관이 조성됐다. 아울러 교각과 역사 하부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단조로운 회색빛 교각에 미적 요소를 더했다. 조명 디자인을 활용해 보다 생동감 있는 도시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RGBW 색온도 조명을 적용해 특정 시간대나 이벤트 기간에 다채로운 색상의 조명 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단순한 조명 교체가 아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건대입구역, 돌곶이역 등 다양한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해 서울을 더욱 밝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1
대웅그룹, 채용 연계 '성장형 인턴십' 모집…채용 기준은 ‘성장 잠재력’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입 직원보다 경력 직원을 선호하면서 20대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웅그룹은 이런 가운데 사회초년생들이 ‘성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을 진행 중이다. 대웅(대표 윤재춘)은 2025년 상반기 채용 연계 ‘성장형 인턴십’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성장 가능성 높은 젊은 우수 인재를 적극 채용해 청년들의 취업 경험을 확대하고, 직무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모집 분야는 영업, 마케팅, 연구, 생산, 관리 전 부문이다. 이번 인턴십 모집에서 대웅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채용 기준은 ‘성장 잠재력’이다. 경험의 많고 적음보다는 대웅과 함께 ‘일을 통해 스스로 몰입하여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상반기 인턴십도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대웅은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현업의 주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멘토와 함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인턴사원은 리더와 멘토로부터 수시로 ‘육성형 피드백’을 받으며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육성형 피드백은 매월 리더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논의하며 잘한 부분은 강화하고 개선할 점은 보완하는 대웅의 주요 인사 제도 중 하나다. 인턴십을 거쳐 대웅에 입사한 현직자는 "인턴 기간 동안 리더와 멘토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입사한 현재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조성인 대웅제약 인재관리팀장은 “성장에 진심인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취감을 얻으며 최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대웅 인턴십”이라며 ”성장하고자 했던 갈망을 해소하고, 발전한 자신을 확인하며 대웅그룹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채용 설명회’부터 ‘현직자직무 상담’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10일 진행되는 온라인 라이브 채용 설명회에서는 인턴십을 경험한 현직자와 채용 담당자가 참여해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줄 예정이다. 12일과 13일에는 대웅의 스마트 오피스에서 직무별 현직자와 함께하는 Q&A 세션이 열린다. 지원자들은 현직자로부터 생생한 직무 정보를 얻고, 자기소개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온라인 라이브 채용설명회 및 현직자 직무 상담은 지원 공고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모집 절차는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은 '원데이(1-day)' 방식으로, 역량 면접과 직무 면접이 하루에 모두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2차 면접에 응시할 수 없지만, 원데이 방식은 지원자들이 모든 면접을 경험하고 다양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되며, 인턴으로 채용된 인재에게는 전폭적인 지원과 성장이 보장된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이번 인턴십이 대웅과 지원자가 서로를 알아가고, 우수 인재 채용으로 이어지는 윈윈(Win-Win)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입사하는 모든 이들이 제약, 바이오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턴십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웅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0
HD한국조선해양, 5,400억 원 규모 LNG 벙커링선 4척 수주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18,000㎥급 LNG 벙커링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5,383억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 벙커링선 4척은 길이 143m, 너비 25.2m, 높이 12.9m 규모다. 울산 HD현대미포에서 건조해 2028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LNG 벙커링선은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으로 해상에서 LNG를 충전해주는 선박이다. STS는 기존 항만에 LNG 공급·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대량 충전도 가능해 LNG 충전 방식 중 가장 선호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LNG 벙커링선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에 따르면 LNG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LNG운반선 제외)의 수는 2023년 472척에서 2033년 1,174척으로 1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벙커링용 LNG의 연간 소비량 역시 늘어나 2028년 1천 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18,000㎥급과 12,500㎥급 LNG 벙커링선을 각각 2척과 1척 수주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8,000㎥급 LNG 벙커링선 4척을 수주하며 관련 시장의 지배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미포가 지닌 중형선박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 벙커링선,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과 같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