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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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까지 53일?" 이철규 아들, 마약 관련 혐의 검거... 경찰 대응 논란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이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찾으려던 이씨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부터 체포까지 4개월이 걸려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반 마약 사건도 보강 수사와 공범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통신 수사 분석에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 검거 당일 경찰 내부에서 ‘이 의원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점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모발 검사는 3~6개월, 소변 검사는 일주일 이내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으며,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며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5.03.04
서울 도심, 3·1절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 예상106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다.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교통 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다. 탄핵 찬반 단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불과 1km 거리를 두고 진행된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대한문, 교보빌딩광화문KT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로를 점유하며 집회를 연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집회 종료 후 1만 명이 동화면세점에서 안국역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탄핵 찬성 단체인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 안국역로터리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뒤,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본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선다. 신고된 인원은 3만 명이다. 앞서 촛불행동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여의도에서도 탄핵 관련 집회가 진행된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 편도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윤 대통령 퇴진 반대를 외칠 계획이다. 교통 대란 우려… 경찰, 교통 통제 및 우회 조치 3·1절 공휴일과 맞물려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과 일부 구간 차량 우회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시청역, 안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 8개 역사에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교통 체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사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01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50대 여성, 경찰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은 사진이 퍼지자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 국민신문고에 이 팬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진에게 입맞춤을 한 후기를 올려 더욱 비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묘사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과 공조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진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5.02.28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피해 10명 추정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이 붕괴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구조 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49분경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입장면의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철 구조물 5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대규모 구조 작업 진행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크고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10시 15분에는 '국가 소방동원령' 1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구조 인력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고 부상자들은 천안 단국대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1명이다. 매몰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상자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의 교량 공사 현장이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고속도로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8~10명이 그대로 추락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공개된 영상에는 상판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이는 장면이 담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02.25
20대 여교사 "배울 만큼 배웠는데…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 날려" 20대 후반 교사가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어요.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후반 올해 가을 결혼하는 여자다. 거두절미하고 2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다"며 "원래 현금 자산은 1억 2800만 원이 있었다. 교사다 보니 대출이 잘 나와서 부산은행 대출 8000만 원, 공제회 대출 6000만 원 받아서 그놈들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 절대 속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놈들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교묘했다"며 "내 명의 통장이 자금 세탁, 은닉에 연루돼 있고 피해자로 전환 받으려면 자산 검수 후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도 2억 6000만 원 없어도 우리 인생 안 망하니 괜찮다고 한다. 근데 괜찮을 리가 있겠냐"라며 "원래 자산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빚만 4000만 원 남았다. 올해 결혼도 해야 해서 돈도 많이 든다. 밤에 잠도 안 온다. 눈을 감으면 사기꾼들한테 벌벌 떨면서 돈을 이체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새 학기로 출근도 해야 되는데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출근을 못하겠다. 정신과를 가자니 최근 하늘이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정신과도 못가겠다"며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 날리고 빚만 4000만 원 있는데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거냐. 너무 죽고 싶고 힘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린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A씨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더 교묘해져서 큰일이다", "저걸 바보같이 왜 속냐고 하지만 너무 치밀해서 이런 말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안 받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나도 검찰인 척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받아본 적 있는데 수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 속더라", "28살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기 안 당한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직 사기꾼을 제대로 못 만나본 걸 수도 있다" 등 댓글을 남겼다. 현재 이 글의 캡처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1인당 피해액은 4000만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은 전년대비 73%(1734만 원) 증가한 4100만 원이다. 전체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91%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801억 원 더 많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1793명에 달했다. 10억 원 이상 잃은 피해자는 31명이다. 전화 한 번에 3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데 비해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발생 건구는 2만839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3% 급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가 늘고 있다"며 "제3자로부터 관심을 끄는 문자나 링크, SN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일단 멈추고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편의점의 실종 예방'…아이CU 7년 동안 200명 가족 품으로2020년 우연히 집 앞 CU에 들렀던 A씨(당시 24세)는 POS 시스템에 송출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20년 전 부모를 잃었던 장기실종아동이었다. # 충북 제천에서 CU를 운영하는 이창남 점주(55세)는 새벽 대로변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우는 아이를 달랜 그녀는 ‘아이CU’ 신고 시스템을 활용했고, 아이는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그녀는 “이 동네는 파출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곳곳의 편의점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CU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CU를 통해 7년 동안 총 200명의 길 잃은 이웃들이 다시 가족의 품을 찾았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아이CU는 전국 1만8500여 개 CU 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이다. 아이CU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아동 131명, 치매노인 51명, 지적장애인 16명 등 총 200명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 아이CU의 강점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종 대응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한 점포 근무자가 POS 미아보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 및 전국 CU 점포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보호자는 가까운 CU에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은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신속한 신고 및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 실종 예방 골든타임(약 3시간)을 사수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효익 덕분에 아이CU는 해외에도 전파됐다. CU의 몽골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는 지난 2021년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이CU 캠페인을 전개해 지난해까지 총 14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CU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아이CU 얼라이언스를 지난해 발족했다. CU는 포커스미디어와 손잡고 전국 9만 여대의 엘리베이터TV를 통해 매일 1,000만 명에게 아이CU 캠페인을 알리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아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CU는 아이CU의 성과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담은 아동안전백서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동안전백서는 CU에 수집된 실종 사례를 분석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아이CU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백서는 BGF리테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CU는 그동안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등의 주요 기관과 함께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CU SOON’ 등을 매년 꾸준히 전개해 왔다. BGF리테일 최민건 ESG팀장은 “앞으로도 CU는 생활 속 공공 인프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종이의 집' 따라한 사기단, 80억 원 뜯어낸 수법 '경악'경찰이 유명 해외 드라마를 모티브로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애널리스트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 175명에게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관계로 구성됐으며, 유명 넷플릭스 스페인 시리즈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조직원들은 해당 드라마에 등장하는 범죄 조직원들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으며, 강남 일대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해 합숙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사이트 유도해 거액 편취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후, 투자 리딩방 참여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문자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연결됐으며, 그곳에서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비상장주식 및 선물투자를 권유하며 소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차단하고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국내·해외서 조직원 차례로 검거… 총책 송환 대기 중 경찰은 2023년 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거래하는 현장 CCTV를 분석해 같은 해 11월 피해금 인출을 총괄한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4억 9000만 원을 압수했다. 이어 2023년 9월 국내에서 도피 중이던 조직원 5명을 추가 검거해 구속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총책과 조직원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및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한 끝에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총책 포함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은 현지에서 송환을 대기 중이다. 현재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한 추적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 "원금 보장·고수익 투자 권유, 경각심 가져야"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 세탁을 도운 상품권 업체 및 미끼 문자 발송업체 운영자, 대포 계좌 제공자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02.17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재판 연기 여부 "18일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돼 있는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 결정이 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언제 날 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20일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제출한 바 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됨으로 인해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또 국회 측은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서는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