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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설 명절 맞이해 쪽방촌에 식료품 전달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설 명절을 맞이해 한파와 고물가로 인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 300여명에게 간편 조리식품과 간식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에는 약 3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으로 정부보조금을 통해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돈의동, 서울역, 창신동, 남대문 쪽방촌에 방한･위생용품, 김치, 과일세트, 식료품 등 쪽방촌 주민들을 지속 후원해오고 있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서울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5억 원 지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약 5억 원의 설 명절 지원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하고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등 총 6개 협회에 설 명절 지원사업 사업비 총 4억9,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원금을 통해 설 명절 지원사업인 ‘설레는 나눔, 함께하는 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떡국 떡, 유과,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담은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포장한 것이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회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번 명절 지원에는 특별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어르신들께 더 따뜻한 인사와 위로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으로 활동 중인 매크로통상 예승유 대표는 “여러가지 이유로 외롭게 명절을 지내는 분이 많다”며, “명절꾸러미가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번 설 명절사업은 공동차례상, 명절꾸러미, 명절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서울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7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동해안 새로운 랜드마크,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오픈영덕군 삼사해상공원 내 건립된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오프닝 행사가 23일 개최됐다. 행사에는 황재철 도의원, 신승훈 경상북도 투자유치단장, 김광열 영덕군수, ㈜현진건설, 파나크 영덕 및 ㈜소노인터내셔널 본사 대표 등 내외빈 40여 명이 참석했다. ‘파나크 영덕’은 2019년 12월 경상북도와 MOU 체결 후 5년 만에 건설된 리조트로 1,316억원을 투자해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경상북도는 12월 31일 개통하는 동해선 고속철도(삼척~포항) 등 기반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도 경주 APEC과 ‘경북방문의 해’ 연계로 동해안 관광 허브로 도약을 기대한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동해안과 경북 내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펀드를 활용한 호텔·리조트 유치와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승훈 경상북도 투자유치단장은 “전문가 그룹인 ‘투자유치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부터 지역 내 호텔과 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과 더욱 소통해 가겠다”며, “투자유치에 걸림돌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하나하나 해결하고, 경상북도가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 소노 그룹 주력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국내 17개 호텔과 리조트, 해외 5개의 호텔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호텔 및 리조트 기업으로 강원도 쏠비치 양양 및 삼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에는 소노벨 청송을 운영하고 있다.
2024.12.23
신협,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협력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16일 신협 서울지역협의회가 서울시니어클럽협회와 ‘서울지역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울지역협의회 이사장단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과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박주형 회장이 참석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서울지역 11개 신협이 초기 사업에 참여한다.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등 3개 구에 위치한 11개 신협이 거점 역할을 맡아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협 서울지역협의회는 2025년까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고령층의 특성에 맞춘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협 서울지역협의회의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신협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모델을 전국 신협으로 확산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7
‘수다벅스’ 대상 외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국토교통부는 10일(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경상남도가 혁신행정 부문 혁신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일반 부문(전국민)은 ‘폐점한 대형마트,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제안’, 특별 부문(초등학생)은 ‘자연과 함께 하는 미래도시’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행사의 시상식 이후에는 공공건축상과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 삶의 공간은 어떻게 디자인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좌우된다”면서, “금년도 공공건축상 수상작이 공간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2.10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안성시 일죽면에 문 열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이 22일 안성시 일죽면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안성시 일죽면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낡은 목욕 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글로벌 광고회사 이노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성시는 기존 일죽목욕탕의 리모델링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일죽목욕탕은 주로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라커룸 숫자를 크게 새겨 가독성을 높였다. 얼굴 스캐닝 30초로 체온과 호흡수, 스트레스 정도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10분마다 휴식, 반신욕 등의 목욕법을 제안한다. 탕 안에는 타박상과 골절을 줄이기 위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앴으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 SOS 호출 버튼을 설치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7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목적있는 다정’ 대상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2일(금)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은 2024년 한 해 동안 방영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창의적인 신규 제작 작품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들을 포상하는 자리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총 30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예선과 본선,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국무총리상),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상) 5점, 우수상과 장려상 등 10점(한국방송협회장상 등)을 시상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목적있는 다정(손채원, 강은수, 정혜원, 이민경)’은 오픈 채팅방 사회실험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양상을 알리고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의 현실을 파헤지는 시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창의성과 주제 전달력, 파급효과 부분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품상 부문 최우수상은 ▲사랑 한 끼(고가영 외 12명) ▲고령의 그림자 아래(양하은 외 4명) ▲햇님의 이토록 행복한 하루(이지희 외 2명) ▲0.72의 절벽, 그 너머의 희망(박춘식 외 2명) 총 4편이 선정되었고, 특별상 부문은 노인 및 도서민의 방송 참여 증진에 기여한 ‘강화군노인복지관’이 수상했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