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6)
정치(32)
검색결과 총 56건
尹 '삼청동 안가 모임',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에 화냈던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조태용 원장은 윤 대통령이 해당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2025.02.13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예외나 면제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면서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02.11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부과 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는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되며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대신 철강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국으로, 추가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130%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 철강 산업과 대미 수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025.02.10
[인사] 충북도교육청◇ 유ㆍ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교육국장 손희순 ▲ 단재교육연수원 원장 채숙희 ▲ 특수교육원 원장 최명옥 ▲ 괴산증평교육장 우관문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김명숙 ▲ 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장 김귀숙 ▲ 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이연승 ▲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최선미 ▲ 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장 신혜경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장 권미경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국 교육협력과장 박진식 ▲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서정기 ▲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전영미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이유미 ◇ 초등교장ㆍ특수학교교장ㆍ유치원장 승진 ▲ 청주 가경초 오영선 ▲ 청주 중앙초 윤인숙 ▲ 제천 제천덕산초 박태규 ▲ 보은 회남초 이상철 ▲ 옥천 죽향초 목수미 ▲ 옥천 안남초 이금희 ▲ 영동 매곡초 이용목 ▲ 음성 오선초 박경옥 ▲ 음성 대소초 제미순 ▲ 단양 대가초 백미화 ▲ 단양 어상천초 임혁재 ▲ 청주 이은학교 이선아 ▲ 영동 영동유 박종순 ◇ 초등 교장 전보 ▲ 청주 한솔초 김태종 ▲ 청주 양청초 김호근 ▲ 청주 덕성초 박현숙 ▲ 청주 봉정초 유국화 ▲ 청주 용아초 이경세 ▲ 청주 산성초 이정애 ▲ 청주 용암초 이종열 ▲ 청주 비봉초 이종욱 ▲ 청주 내덕초 임난주 ▲ 청주 개신초 조성건 ▲ 청주 오송솔미초 조인숙 ▲ 충주 주덕초 김종실 ▲ 충주 수회초 이재훈 ▲ 충주 삼원초 허재영 ▲ 보은 수정초 이철희 ▲ 영동 상촌초 김이태 ▲ 괴산증평 문광초 김기중 ▲ 괴산증평 소수초 임재석 ▲ 괴산증평 보광초 장광수 ▲ 음성 원당초 함종철 ◇ 교육전문직 초등교장ㆍ유치원장 전직 ▲ 청주 성화초 김범식 ▲ 청주 운동초 한백순 ▲ 보은 동광초 손미옥 ▲ 진천 옥동초 강은주 ▲ 음성 원남초 강희은 ▲ 청주 오송유 장영란 ◇ 초등 교장ㆍ유치원장 중임ㆍ전보 ▲ 청주 진흥초 김제한 ▲ 청주 서경초 서은주 ▲ 청주 운천초 이상미 ▲ 청주 율량초 이순례 ▲ 충주 대림초 권태목 ▲ 충주 예성초 유호웅 ▲ 충주 대미초 이영미 ▲ 제천 홍광초 김성중 ▲ 제천 금성초 최병일 ▲ 영동 구룡초 박인순 ▲ 음성 부윤초 김창현 ▲ 단양 대강초 조인경 ▲ 청주 동남유 김미중 ▲ 청주 산성유 김정희 ▲ 청주 산남유 조재앵◇ 초등 장학관 전직ㆍ파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파견 김종현 ◇ 초등ㆍ특수학교ㆍ유치원 교(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박민숙 ▲ 충주교육지원청 권영아 ▲ 충주교육지원청 도길환 ▲ 충주교육지원청 심은보 ▲ 충주교육지원청 정명희 ▲ 제천교육지원청 권오성 ▲ 청주교육지원청 권영란 ▲ 청주교육지원청 김상미 ▲ 청주교육지원청 김영선 ▲ 청주교육지원청 류혜정 ▲ 청주교육지원청 유인순 ▲ 청주교육지원청 임성실 ▲ 청주교육지원청 조유미 ▲ 충주교육지원청 한수민 ◇ 초등ㆍ유치원 교(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김정애 ▲ 청주교육지원청 박연옥 ▲ 청주교육지원청 박홍식 ▲ 청주교육지원청 박화석 ▲ 청주교육지원청 윤혜신 ▲ 청주교육지원청 이혜경 ▲ 청주교육지원청 임영규 ▲ 청주교육지원청 전신용 ▲ 청주교육지원청 전창민 ▲ 청주교육지원청 조희제 ▲ 충주교육지원청 김재돈 ▲ 충주교육지원청 박노종 ▲ 충주교육지원청 송재성 ▲ 제천교육지원청 김민영 ▲ 제천교육지원청 김순옥 ▲ 제천교육지원청 김정숙 ▲ 옥천교육지원청 김명자 ▲ 진천교육지원청 정순채 ▲ 진천교육지원청 조종래 ▲ 음성교육지원청 이상수 ▲ 음성교육지원청 이성재 ▲ 충주교육지원청 김효정 ▲ 청주교육지원청 배재순 ▲ 진천교육지원청 곽원이 ◇ 교육전문직의 교원(교감ㆍ원감ㆍ교사)으로 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장영수 ▲ 음성교육지원청 이학수 ▲ 청주교육지원청 구애숙 ▲ 충주교육지원청 김용결 ◇ 교육전문직 전보ㆍ전직 ▲ 공보관 김명기 ▲ 공보관 박윤희 ▲ 교육활동보호센터 오병호 ▲ 기획국 정책기획과 최형욱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허윤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권정숙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동현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수아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유미 ▲ 교육국 인성시민과 전은숙 ▲ 교육국 인성시민과 한민환 ▲ 교육국 교원인사과 최성규 ▲ 교육연구정보원 김효령 ▲ 교육연구정보원 최종희 ▲ 중원교육문화원 하상우 ▲ 특수교육원 오원경 ▲ 충주교육지원청 김현식 ▲ 충주교육지원청 이성은 ▲ 제천교육지원청 권효은 ▲ 보은교육지원청 류현숙 ▲ 보은교육지원청 이준우 ▲ 옥천교육지원청 최경숙 ▲ 단양교육지원청 김명주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민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남미경 ◇ 교육전문직 신규 임용 ▲ 교육연구정보원 최재부 ▲ 옥천교육지원청 임채상 ▲ 교육도서관 김병남 ▲ 유아교육진흥원 남궁수진 ▲ 제천교육지원청 허성심 ▲ 단양교육지원청 이경희 ◇ 교육전문직 파견ㆍ파견복귀ㆍ전보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안희동 ▲ 청주교육지원청 한인경 ▲ 청주교육지원청 김부영 ◇ 유치원 원감 국립학교 전입ㆍ전출 ▲ 청주교육지원청 이순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안진영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ㆍ전직 ▲ 기획국장 최동하 ▲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 청주교육장 박종원 ▲ 보은교육장 전병일 ▲ 영동교육장 태영환 ▲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이강영 ▲ 감사관 장학관 이윤희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장학관 이수나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노지희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최정수 ▲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 김혜환 ▲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지미경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정희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용백 ◇ 중등 장학관 승진ㆍ파견 ▲ 진로교육원 진로교육과 파견 구성옥 ◇ 중등 교장 승진 ▲ 청주 각리중 강석범 ▲ 청주 수곡중 김경중 ▲ 충북상업정보고 최순식 ▲ 충주 충일중 장보순 ▲ 충주 대소원중 이혜진 ▲ 충주 국원고 김진영 ▲ 충주예성여고 정문희 ▲ 제천디지털전자고 김승수 ▲ 보은여고 김규성 ▲ 옥천중 김수정 ▲ 영동중 이규엽 ▲ 영동 학산고 이덕우 ▲ 진천 서전중 전병숙 ▲ 진천 광혜원고 김기회 ▲ 진천 서전고 이우형 ▲ 증평공업고 이병호 ▲ 음성 대소중 이상용 ▲ 음성 무극중 김홍열 ▲ 단양중 이기완 ▲ 단양 영춘중 최재연◇ 교육전문직 중등 교장 전직【장학(교육연구)관 ⇒ 교장】 ▲ 청주 서원중 김선희 ▲ 청주 용암중 홍성미 ▲ 청주 청주중 권부경 ▲ 청주 단재고 정관숙 ▲ 청주하이텍고 심정섭 ▲ 진천여중 정보나 ▲ 증평여중 민현숙 ◇ 중등 교장 전보 ▲ 청주 문의중 이덕찬 ▲ 청주 서현중 박대우 ▲ 청주 솔강중 노재민 ▲ 청주 솔밭중 김정훈 ▲ 청주 용아중 안영도 ▲ 청주여중 신상규 ▲ 청주 현도중 최용운 ▲ 청주 양청고 신명남 ▲ 충주 수안보중 전혜령 ▲ 영동산업과학고 박한수 ▲ 진천 광혜원중 이주열 ▲ 단양 매포중 김경태 ▲ 단양고 박승룡 ◇ 중등 교장 중임 ▲ 청주 옥산중 최시선 ▲ 청주공업고 김경희 ▲ 제천고 이현호 ▲ 영동 새너울중 김미영 ▲ 진천 덕산중 김사명 ▲ 연풍중 전병성 ◇ 중등 공모 교장 ▲ 제천제일고 최진욱 ▲ 충북반도체고 서운석 ◇ 중등 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김남복 ▲ 청주교육지원청 김윤겸 ▲ 청주교육지원청 배우갑 ▲ 청주교육지원청 윤남석 ▲ 청주교육지원청 이재철 ▲ 청주교육지원청 정규영 ▲ 청주교육지원청 조동민 ▲ 청주교육지원청 조성원 ▲ 청주교육지원청 한정자 ▲ 충주교육지원청 김주상 ▲ 충주교육지원청 이기종 ▲ 충주교육지원청 이용식 ▲ 충주교육지원청 임면규 ▲ 충주교육지원청 임성규 ▲ 제천교육지원청 노미영 ▲ 제천교육지원청 유옥연 ▲ 진천교육지원청 김고현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광술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안성용 ▲ 음성교육지원청 김규봉 ▲ 음성교육지원청 홍석영 ▲ 단양교육지원청 정성민 ◇ 중등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김연웅 ▲ 청주교육지원청 김종주 ▲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육 ▲ 제천교육지원청 김찬묵 ▲ 제천교육지원청 변우영 ▲ 제천교육지원청 이명재 ◇ 중등 교육전문직 전보ㆍ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감사관 권영식 ▲ 기획국 정책기획과 이상명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임한성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인구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승현 ▲ 교육국 중등교육과 오재영 ▲ 교육국 중등교육과 이재경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고진숙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황경하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방수진 ▲ 교육국 인성시민과 최혜순 ▲ 교육국 교원인사과 윤영광 ▲ 자연과학교육원 김현숙 ▲ 단재교육연수원 나상호 ▲ 단재교육연수원 최순옥 ▲ 학생수련원 고봉종 ▲ 국제교육원 류효숙 ▲ 청주교육지원청 가재남 ▲ 충주교육지원청 최우진 ▲ 보은교육지원청 변지영 ▲ 보은교육지원청 최원희 ▲ 진천교육지원청 김미순 ▲ 진천교육지원청 임수미 ▲ 음성교육지원청 장경환 ▲ 음성교육지원청 장미 ▲ 단양교육지원청 남정민 ◇ 중등 교육전문직 교감 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권현주 ▲ 청주교육지원청 김선우 ▲ 청주교육지원청 백상철 ▲ 청주교육지원청 오미선 ▲ 진천교육지원청 강미진 ▲ 진천교육지원청 김형진 ▲ 진천교육지원청 최병준 ◇ 중등 교육전문직 전직【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 공보관 김성환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보배 ▲ 교육국 중등교육과 한강식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승오 ▲ 자연과학교육원 왕수정 ▲ 국제교육원 김아영 ▲ 충주교육지원청 김미희 ▲ 제천교육지원청 이주형 ▲ 영동교육지원청 김혜명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심민희 ◇ 중등 교감 및 교육전문직 국립 전출ㆍ입 ▲ 청주교육지원청 신동일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안혜경 ◇ 중등 교감 및 교육전문직 파견ㆍ복귀 ▲ 영동교육지원청 김봉호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황준호 ▲ 청주교육지원청 강호기 ◇ 교육전문직 복직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남윤희 ▲ 청주교육지원청 홍민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송혜영
2025.02.07
"성전환자 출전?" 작심하던 트럼프, 칼 빼들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행사에서 여성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된 이 행정명령은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하는 각급 학교에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이 여성 팀에서 경쟁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가 성전환자의 출전을 허용할 경우 ‘타이틀 9’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타이틀 9은 1972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연방 기금을 받는 교육 기관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강조하며,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상황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성전환 선수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국토안보부에 성별을 속인 입국 신청자에 대한 비자 거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비판과 여성 선수들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생물학적 성 개념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파리 올림픽에서 남성 선수들이 여성 선수와 경쟁해 금메달을 땄다고 주장했으나, CNN은 해당 선수들이 성전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여전히 성전환 선수들의 경기 출전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5.02.06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북, '美 글로벌 미사일강화'에…"군사력 강화로 대답"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체계 강화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일 공보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추진을 언급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현대화 책동이 핵대국들이 집중되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또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요격미사일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와 같은 첨단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기도에" 대응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에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며 강력한 자위적힘에 의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보다 안정된 지역안보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늘리고 가속하라고도 지시한 바 있다.
2025.02.03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홍준표 "尹·李, 2년 반 동안 나랏일 뒷전"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다투느라 국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그 결과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기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분쟁, 그리고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심각한데도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여야 간의 대립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관계를 청산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휼지쟁을 종식시키는 어부지리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출마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 주목받는 상황이다.
2025.01.27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1.0% 인하 삼성화재는 오는 4월초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0% 인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 2023년 2.1%, 2024년 2.8% 인하한데 이어 역대 처음으로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시기는 요율 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