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766)
정치(448)


美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된 한국…바이든 정부 당시 추가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발효해 관리한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나왔다.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해 이날 시행된 것이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복됐지만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리스트 삭제를 위해 연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의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되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시간 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의혹이 사실로...책임져야"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갔던 후보들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15일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토론회 중 제기된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을 둘러싼 후원금 환급 의혹과 대표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유승민 회장은 엄중한 사과와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강 명예교수는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강 명예교수는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에서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선수를 부당하게 교체하고, 후원사 후원금 환급에 잡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대한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또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에는 탁구협회를 이끈 유승민 현 체육회장과 김택수 현 국가대표선수촌장이 포함됐다. 강 명예교수는 “당시 유 후보가 자신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체육인에게 거짓말과 비양심은 가장 심각한 치부다. 유승민 회장 스스로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고 말했는데, 타의로 징계받는 건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명예교수와 같이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나섰던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연맹 전 회장도 "체육계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흔든 사건"이라며 "유승민 회장의 사퇴만이 스포츠에 대한 예우이자 도리"라고 비판했다.

21시간 전

출근시간 9호선 열차서 '인분' 소동15일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바닥에서 인분이 발견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부터 '열차 바닥에 오물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 12건을 접수했다. 이에 직원들이 해당 열차 두 번째 칸 바닥에 놓인 인분을 확인한 후 20분 만에 청소를 마쳤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앉아 있는 승객이었다면 좌석이 오염됐어야 하는데 바닥에만 흔적이 있었다"며 "토사물 같다는 신고도 들어왔지만 냄새는 확실히 그쪽이었다"고 밝혔다. 열차 바닥에 인분을 남긴 승객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21시간 전

박보검, 문체부 '한복웨이브' 사업 첫 남자 모델 배우 박보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웨이브' 사업의 첫 남자 모델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박보검이 '2025 한복웨이브' 사업의 한류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돼 국내 한복 브랜드 4곳과 함께 한복의 품격과 기품을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복웨이브는 한류 예술인들과 협업해 한복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역량 있는 한복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배우 김태리, 2023년에는 배우 수지, 2022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모델로 참여했다. 한복 상품을 개발할 업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모한다. 한복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의성, 전문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4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박보검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반영한 한복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인다. 개발된 한복 디자인은 서울, 뉴욕, 파리, 밀라노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전광판과 유명 패션지를 통해 공개한다.

23시간 전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바샤커피' 2호점 열어 롯데백화점은 10일 본점에 모로코 헤리티지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 국내 2호 매장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바샤커피 매장으로는 지난해 8월 문을 연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어 두 번째다. 바샤커피 2호 매장은 본점 3층에 위치했다. 다양한 원두와 드립백, 커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커피 부티크'와 고객이 앉아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15석 규모의 '커피바'로 구성됐다. 본점 입점을 기념해 한라봉 크루아상, 블랙 펄 오페라 등 새로운 디저트 메뉴도 출시했다. 한라봉 크루아상은 국내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메뉴다. 매장에서 직접 내린 커피와 페이스트리 메뉴는 '테이크어웨이'로 간편하게 포장 주문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2023년 9월 바샤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 유통권 단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에는 롯데백화점몰에 전용 브랜드관을 열어 온라인 판매도 본격화했다. 최동희 롯데백화점 컨텐츠부문장은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의 성공적인 개장 이후, 강북 상권의 중심인 롯데타운 명동 고객들에게 바샤커피를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3시간 전

셀트리온제약 등 식약처 행정처분…1개월간 제조정지 셀트리온제약 등 등 7개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에 처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14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규정 위반 품목인 루알바정20밀리그램(레플루노미드)의 제조업무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정지된다. 이밖에도 서울제약 엘도비캡슐(에르도스테인), 유니메드제약 레비드정(레보설피리드), 휴비스트제약 올다운캡슐60밀리그램(오르리스타트), 제뉴파마 히트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도 같은 규정 위반으로 28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린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린나잘스프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도 같은 기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그린관장약(농글리세린)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등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글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1개월, 정제 15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스티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조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

2025.04.15

비행기서 폐소공포증 호소하며 비상문 개방…'결항'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김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비행기가 결항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고,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다.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5월에도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5.04.15

김문수 "빅텐트 필요…다 나오면 이재명 쉽게 당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다 (대선에) 나와서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정몽준, 또는 DJP(김대중-김종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부흥,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능가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답답하니까 한 대행까지 차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적 판단은 한 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기념관을 찾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선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당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력을 잡으려고 정당이 있는 건데 제3의 인물을 (거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당 국회 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반(反) 박정희, 반이승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상 건립을 주장했다. 이 지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영웅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일"이라며 "여기에 동상을 우뚝 세워서 대한민국 길을 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2025.04.15

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협상시 유리할 수 있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내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난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6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의 무역 (협정) 문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에 "난 나라들에 '당신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오라'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 다수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2025.04.15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연장…"이번 주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의 현장 점검이 예정됐던 기간을 넘겨 연장됐다. 15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기간은 전날까지로 예정됐지만, 이번 주까지로 늦춰졌다. 현장 점검은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비전자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일정이 조율됐고, 변경된 부분이 있다. 이번 주 안에는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의 첫 단계인 현장 점검이 늦춰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이관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이관 작업의 마감 기한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관련 작업을 마치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