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비 추경 편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1)
정치(12)
검색결과 총 31건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복귀 중요"…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검토 필요“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2024.12.18
문체부, 내년 예산 1.6% 증가한 7조 672억원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6% 증가한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과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0.7%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이다.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천636억원이 편성됐고,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에 132억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에 52억원이 배정됐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만화·웹툰 해외 진출에 135억원, 콘솔게임 지원에 155억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에 120억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에 183억원이 확정됐다. 이어 글로벌 리그 펀드에 400억원, 중 영화 제작 지원에 100억원, 대형한류종합행사에 80억원 신규 편성됐다. 체육 부문에서는 3.5%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1천313억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에 141억원,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687억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과 주최단체 지원에는 각각 2천480억원과 1천545억원이 투입된다. 관광 부문에서는 올해보다 317억 원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이 5천86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788억원,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깃 마케팅 활성화에 36억원,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에 42억 원,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에 82억원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12.12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평택 폭설 피해현장 찾아 복구진행 상황 확인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평택시 축산농가를 찾아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앞서 3일 여주, 8일 이천 피해현장을 찾은 바 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긴급 재해복구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날 방문한 축산농가는 청북읍에서 젖소 55두를 키우는 농가로, 축사붕괴로 인해 가축 긴급도축 40두, 착유가능우 15두를 매각하였으며, 이번에 축사 3,950m2의 붕괴 피해로 인해 약 750백만원을 피해를 보았고, 축사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철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도는 선집행 후정산 등 신속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주문한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이 중 32억을 지난 6일 피해 시군에 교부했다. 예비비는 고립된 가축에 대한 구조활동,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붕괴 축사의 기둥보강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임차료, 죽은 가축의 위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차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에는 폐사 가축과 붕괴 축사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는 보상을 위한 손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번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시군은 재해대책에 따라 피해복구비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 생활자금 등이 지원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신속한 폭설 피해 복구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77억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시급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축산농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1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2024.12.10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0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2024.12.04
김동연 “3조 5천억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지키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열린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회예산’에서 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그 출발에 SOC 투자가 있으며, 도로·하천·철도 등 SOC 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후대응은 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며, 내년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음을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책임 예산’으로 민생을 지키겠다며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먼저,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하고,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을 지킬 것임을 밝혔다.소상공인에게 최대 5백만 원 한도 지원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00억 원,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편성할 것임을 전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통합 예산’으로 “역사와 인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천에 옮겨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라고 전했다.‘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전했다. 김 지사는 연설문 마지막에서 “2025년 경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11.29
여야, 민생 행보 본격화 속 ‘내부쇄신’ ‘특검 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항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판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11.26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