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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규모 ‘노을진캠핑장’ 2월 28일 재개장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며, 총 8만 3,083㎡ 규모로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춰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예약과 이용을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시민을 위한 우선 예약제가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가 인천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천시민은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 확대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는 인천시민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3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캠핑장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노을진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 운영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내 얼굴이 지갑' CU, 토스와 ‘페이스페이’ 도입한다CU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토스가 제공하는 ‘페이스페이’는 사전에 토스 앱에 얼굴과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현금, 카드, 스마트폰 등 기타 결제수단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점포 카운터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에 얼굴을 인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가 장점으로, 페이스페이를 이용하면 99.99%의 정확도로 1초 만에 안면 인식 및 결제가 완료된다. 토스 앱 내 CU 멤버십을 미리 연동하면 포인트도 자동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별도의 QR 화면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 페이스페이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해 토스 측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특히 얼굴 위변조 판별 기술인 ‘라이브니스(Liveness)’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가짜 얼굴도 가려낸다.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 거래도 즉각 탐지하고 바로 조치한다. CU는 이날부터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BGF사옥 인근 점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후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오는 3월 강남구 일대의 주요 점포 30곳에 페이스페이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박종성 CX본부장은 “빠르고 정확한 토스 페이스페이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 관점에서 편의점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신용카드나 계좌를 연동 가능한 ‘CU간편결제’와 선불충전 간편결제 서비스 ‘CU머니’를 통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2023년 9월에 도입한 CU머니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7만명을 돌파했고, 이용률도 도입 첫 달 대비 230% 증가하며 성장 중이다.
2025.02.1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5 제약바이오 교육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제조(수입)관리자 법정교육을 비롯해 GMP, ETC 제약마케팅 교육을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총 8차에 걸쳐 실시간 온라인 방식(Zoom) 7회, 오프라인 1회로 진행한다. 교육은 ▲의약외품(2/2728)을 비롯해 ▲원료·완제의약품(4/34) ▲한약(5/2223) ▲원료·완제의약품(6/2627) ▲의약외품(7/2425) ▲생물학적제제(9/45) ▲의약외품(10/2324) ▲원료·완제의약품(11/2728) 순으로 구성했다. 상반기 GMP교육은 오프라인과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12개 과정이 동시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GMP개론(3/67) ▲GMP품질보증(QA)(3/1314) ▲GMP품질관리(QC)(3/2021) ▲Data Integrity(데이터 무결성)(3/2728) ▲GMP제조관리(4/1011) ▲밸리데이션 개론(4/1718) ▲GMP제조지원관리(공무)(5/1516) ▲ICH가이드라인(Q시리즈) 해설(5/2930) ▲밸리데이션 심화(비무균제제)(6/5) ▲통계(실습)(6/1213) ▲바이오의약품 GMP(7/34) ▲기술이전 기본(7/1011) 순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ETC 제약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상반기 제약마케팅교육은 2개 강의로 구분해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 ‘제약 마케팅 프로세스 및 시장에 대한 이해와 SWOT 분석’은 3월 1112일, 5월 2728일 각각 양일간 2회에 걸쳐 열린다. 두 번째 강의인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STP(시장세분화·목표시장선정·포지셔닝), 전략과 실행, 모니터링’은 4월 89일, 6월 24~25일에 열린다. 교육은 서울 서초구 협회 4층 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들 교육은 모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통합센터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패밀리 사이트→교육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협회는 올해부터 제약바이오산업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2025.02.12
DDP 일대,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패션 1번지’로 불리던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주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용역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녹지 연계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 도입 등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서울시는 DDP 일대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복합문화축으로 지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지역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DDP 중심의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DDP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산업과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DP 일대는 1990년대 국내 패션산업을 주도한 대표적인 상권이었으나, 최근 유통시장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쇠퇴했다. 이에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노후 건물 정비 및 문화·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원공원과 DDP 주변에 산재한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DDP 일대는 디자인·패션산업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2.12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초등생 살해 동기는…"복직 3일,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범행 당일 오후에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 없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발적 또는 계획 범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자해로 인해 현재 수술을 마친 여교사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그의 차량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상의를 통해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피해자 특정 못 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며 "흉기를 본인 자살목적으로 샀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는 확인된 건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5.02.11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서 어린이 금융교육 운영 우리은행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은행사박물관에서 금융 상식과 은행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은 2004년 개관 이후부터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금융 및 금융 역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금융교육은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총 6회 진행된다. 비대면 프로그램인 '렛츠고! 은행탐험!'과 대면 프로그램인 '은행원 가족이 들려주는 은행 역사 이야기'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렛츠고! 은행탐험!'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ZEP를 활용해 가상 공간에 구현된 은행 영업점과 박물관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흥미롭게 은행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은행원 가족이 들려주는 은행 역사 이야기'에서는 근현대 은행·경제 역사, 전시실 관람, 저금통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은행의 역사와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1
NH투자증권, 싱가포르·홍콩서 국내 상장사 IR 개최 NH투자증권이 아시아 지역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NHIS Korea Corporate Day'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싱가포르 콘래드 센테니얼호텔 및 홍콩 아일랜드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IR 콘퍼런스에는 기아, 제이앤티씨, 포스코홀딩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S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산업 상장 기업 9개사가 참가한다. 미팅을 통해 기업 홍보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투자 수요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알리안츠, 캐피탈 글로벌, 싱가포르투자공사, 피델리티 등 아시아 소재 투자 기관 40여 개도 참여한다.NH투자증권은 관세 정책, 금리 인하 등 글로벌 거시경제 및 정치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망 및 사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 이후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유수의 금융 거점지에서 IR 행사를 개최하며 글로벌 투자 기관에 한국의 우량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