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19)
정치(82)
검색결과 총 419건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양평군 두물머리' 선정경기도가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로 양평군 두물머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참여한 4개 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양평군은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포함해 마을정원, 민간정원 등 총 59개소의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190명을 양성해 44개소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된 군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평군 두물머리는 약 21만㎡ 규모로 연간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두물머리 나들목(IC)과 양수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세미원 내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 시흥 옥구공원에서 처음으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순회하며 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올해까지 총 12회 개최했으며, 내년 10월에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평택의 뜰, 일상에서 자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양평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가치를 담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7
라카타우포스코, 우리소다라은행과 2억 달러 금융지원 MOU체결크 라카타우포스코가 17일, 우리은행과 '인도네시아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자카르타 우리소다라은행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정범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 김응철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우리소다라은행으로부터 자국 원료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운전자본 신용대출 등 미화 2억 달러 규모를 지원받는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인도네시아 현지 철광석과 원료탄 구매 확대를 추진 중이며, 본 체결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음으로써 중국산 수입재 범람 속에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소다라은행과 동반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범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은 "2026년까지 현지 철광석과 원료탄을 최대 3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재원 마련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철강을 공급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철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은 “단기 금융지원에 머물지 않고, 크라카타우포스코와 우리소다라은행이 장기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신용평가사인 S&P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하여 미화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했으며, 개선된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17
`인천로봇랜드 사업` 드디어 첫 삽 뜬다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글로벌 로봇 융합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로봇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자로 예정됐던 ㈜인천로봇랜드 사이에 토지 가격 및 제공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로봇타워와 연구개발 연구시설 건물 각 1개 동만 조성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로봇랜드 주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 협약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했다. 정부 내부 사정으로 승인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행정절차,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준비 작업을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7년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오랜 진통 끝에 인천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7
신협,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협력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16일 신협 서울지역협의회가 서울시니어클럽협회와 ‘서울지역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울지역협의회 이사장단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과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박주형 회장이 참석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서울지역 11개 신협이 초기 사업에 참여한다.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등 3개 구에 위치한 11개 신협이 거점 역할을 맡아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협 서울지역협의회는 2025년까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고령층의 특성에 맞춘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협 서울지역협의회의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신협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모델을 전국 신협으로 확산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7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신협, 2024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2일 서울 중구 홈즈웰컴라운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과 ‘2024년도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신협과 진흥원은 2013년 9월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약 43개의 협동조합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며 매출 확대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양 기관은 2억 2천만 원 규모의 후원을 통해 지역 신협과 연계한 어부바 공모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협동조합 간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2024년 어부바 공모사업은 진흥원이 주관하고 신협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총 1억 원을 후원하여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는 11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진흥원의 전문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약 3개월 동안 실행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신협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 진흥원 안수진 협동조합지원실장, 선정 공모사업 대표, 신협 임직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선정된 공모사업의 주요 성과와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된 공모 사업에는 ▲건강 약자의 의료 지원,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 지원, ▲지역 문화 활동 지원, ▲탄소 제로를 위한 기후 활동, ▲발달장애 아티스트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아동의 상처 치유 지원,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경영 역량 강화 방안, ▲협동조합 간 온라인 네트워킹 구축 등다양한 주제가 포함됐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 평가에서 둔산신협(정진효 이사장)과 연계된 공감사회적협동조합(장은종 이사장)의 ‘암 경험자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신우신협(표덕준 이사장)과 연계된 몽실꿈터협동조합(김영선 이사장)의 ‘자립청년 사회 진출 지원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신협중앙회장 및 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신협중앙회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도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프로젝트를 통해 진흥원과 같은 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우리은행, 조직은 슬림화 및 임원 세대교체 추진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부행장급 임원 5명을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절반에 달하는 11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또 본부조직도 기존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날 단행된 임원인사를 보면 부행장 정원을 23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11명이 물러났다. 또한 승진한 6명 부행장 중에는 71년생도 포함돼 과감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해외법인장의 연령도 대폭 낮췄다. 부행장 임기를 마친 임원을 미국, 베트남,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장으로 배치하던 관행을 깨고, 70년대생 본부장급을 과감하게 발탁해 젊은피 수혈로 해외영업 활성화를 꾀했다. 조직개편에서는 부문장 2명이 국내영업부문과 기업투자금융부문 산하 사업그룹들을 나누어 담당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각 사업그룹장들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그룹(개인+부동산금융) △WM그룹(자산관리+연금사업) △기업그룹(중소+대기업) 등을 업무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통폐합해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을 도모했다. 한편 IB그룹은 기존 CIB그룹에서 별도 그룹으로 독립해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등 자본시장부문 계열사와의 연계영업과 시너지 창출에 집중토록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실에 ‘책무지원팀’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이행 등 책무관리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보보호본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준법감시인 아래로 모아 재배치함으로써 일부 중복되는 내부통제기능을 제거했다. 이로써 영업점 직원들의 중복된 업무량은 현저하게 줄이는 대신 내부통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한층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조직 간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구현을 위해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 지주와 은행 통합조직으로 운영하던 리스크관리그룹은 지주, 은행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는 영업환경에 대비해 WON뱅킹사업본부의 편제도 강화했다. △WON뱅킹사업부 △MyData플랫폼부 △인증사업플랫폼부 등 3개 부서를 집중 배치해 최근 리뉴얼한 WON뱅킹 플랫폼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진완 차기 은행장 후보가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시절부터 공을 들인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역시 조직을 보강해 고객 유인과 활성화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영업조직도 대수술에 들어갔다. 인근 영업점 5~6개를 묶어 공동영업·합산평가하던 ‘영업점 VG(Value Group)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개별 영업점 단위의 세밀한 고객관리와 신속한 영업추진이 변화된 점포환경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면적 조직 쇄신을 위해 ‘혁신경영TFT’를 가동하기로 하고 인사와 영업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을 TF장으로 선임했다. △디지털·IT 인력 △성과관리체계 변경 △퇴직직원 경력 활용 △여성인력 확대 등 은행의 중장기적 인사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번 조직개편은 고객이라는 대명제를 중심에 두고 본부조직 슬림화와 영업조직 효율화를 위한 고민을 담았다”며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경영진과 함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을 높여 2025년을‘신뢰받는 우리은행’회복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역시 12일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안정화와 함께 능력 있는 젊은 리더를 임원으로 전진배치한 이번 인사에서 9명의 임원 가운데 3명이 교체됐다. 특히 경영지원부문과 브랜드부문에는 70년대생 소속 부서장을 상무급 임원으로 승진 발탁함으로써 부문별 사업추진의 연속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성장지원부문에는 은행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발탁해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와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고객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새롭게 발탁된 경영진들이 조직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