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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JYP 박진영, 강릉아산병원에 2억 기부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10일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아 치료비로 사용해달라며 사재 2억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진영은 강원지역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그는 이날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한 5개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모두 10억원의 사재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강릉아산병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심장병, 소아암 등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아를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윤천식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료받는 지역 내 환아들에게 큰 힘이 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해 줘 감사하다"며 "중증·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강원 영동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체계적인 치료와 돌봄으로 환아의 쾌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수다벅스’ 대상 외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국토교통부는 10일(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경상남도가 혁신행정 부문 혁신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일반 부문(전국민)은 ‘폐점한 대형마트,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제안’, 특별 부문(초등학생)은 ‘자연과 함께 하는 미래도시’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행사의 시상식 이후에는 공공건축상과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 삶의 공간은 어떻게 디자인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좌우된다”면서, “금년도 공공건축상 수상작이 공간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2.10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금감원, 대규모 세대교체 단행…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하는 대규모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본부 및 지원 부서장을 한 명 빼고 전원 재배치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데 대해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에서는 금융시장안정국 이진 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재배치됐고,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을 신규 승진자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로 기수별로는 주무 부서장이 기존 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대폭 하향됐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했다. 성과가 우수한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연령별로는 1972∼1975년생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해 대부분의 부서장이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보다 비슷하거나 어린 나이가 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신설 전자금융감독국은 전자금융업 제도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전자금융검사국은 PG사·선불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 등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IT부문 신설을 계기로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됐다. 보험업권에서는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바뀐다.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심사, 감리 업무를 이 부서로 일원화해 현재 진행 중인 신 회계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고, 연금감독실은 현재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신설 디지털·IT 부문에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와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위충기 국장, IT 전문가 2명의 신규 부서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작년부터 금융산업의 겸업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간 교차 인사를 실시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경력의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0

미래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의 핵심 기술요소는 무엇인가? 전기차의 최근 화두는 '반값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이유는 바로 전기차의 가성비가 하이브리드차 대비 떨어진다는 것이고 각종 부족한 조건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전기차의 가격적 조건일 것이다. 즉 '반값 전기차'의 구현은 결국 내연기관차와 같은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이를 위한 각종 신기술 개발과 공정상의 비용을 줄여서 낮은 전기차 가격을 맞추는데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배터리 가격은 기준으로 각종 신기술이 요구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임체인저 기술이 바로 전기차용 다단 자동변속기의 개발이다. 지난 수년간 필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기차의 자동변속기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최근 변속기를 탑재한 양산형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에는 필수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는 만큼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이동으로 인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운행 도중에 고장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내구성은 기본적인 조건이다. 기본적으로 5년, 10만Km는 기본적인 전기차 무상기간으로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전기차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놔도 실질적인 테스트를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는 향후 모듈형태로 장착되면서 변속기도 모듈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하나의 형태로 구성된 시스템이 구축된다. 즉 단품 형태의 변속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전기이륜차용 7단 자동변속기를 개발한 한국의 벤처기업의 경우는 이미 많은 테스트를 여러 제작사에서 진행하여 양산형으로 공급될 만큼 일반 전기차에의 적용은 생각 이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중국 제작사에서도 국내 개발한 변속기를 보고 2~3년 이내에 일반 전기차에 실제로 탑재하겠다고 단언하는 만큼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를 필두로 '반값 전기차' 화두를 글로벌 시장에 던져놓은 만큼 누가, 얼마나 빨리 고단 변속기를 비롯하여 각종 신기술로 전기차 가격 하락과 고효율을 만족시키는 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BYD를 중심으로 최상위의 전기차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만큼 가장 먼저 글로벌 전기차 리더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 전기차의 퍼스트 무버는 토요타나 폭스바겐 등의 기존 글로벌 제작사보다는 보다는 중국산이 선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전기차에의 자동변속기 적용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초기의 약 500개의 전기차 제작사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최근 50여개 정도로 줄었고, 미래에는 약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만큼 글로벌 타제작사 대비 중국 내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은 미래에 더욱 경쟁력 제고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자동변속기의 또 다른 조건은 전기차의 구조적인 부분이 유압을 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전동화가 기본일 것이다. 특히 모터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상 공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는 보편적인 일반형의 경우 하나의 모터만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한 모델에는 2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만큼 각각의 모터에 변속기를 어떻게 연결하는 가도 중요한 과제다. 여러 가지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벤처기업이 제시한 각 축에 홀짝 형태로 장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떠한 방식이어도 결국 공간 확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 설계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찾아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 모든 변속을 이행하고 바퀴로 전달되어야 하는 만큼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즉 공간이 적다는 것은 부품수가 그리 많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다단으로 동작되는 새로운 특성이 요구된다. 공간과 부품수는 물론 가격도 고민되는 모두가 장점으로 무장된 변속기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반값 전기차'가 화두가 되면서 장착되는 자동변속기의 가격도 변수이다. 얻는 효율과 각종 장점이 있어도 결국 비용이 높으면 전기차의 가격도 크게 높아지는 만큼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변속기의 가격을 경제적으로 구현하는 조건은 앞서 언급한 각종 조건과 함께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또 하나의 특성은 당장은 기술적 개발단계로 여러 모델이 출시되면서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보편타당성이 큰 오픈형 기술이 될 가능성도 있다.

2024.12.09

법무법인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글로벌 기업 유치 협력’법무법인 대륜이 고양특례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전효철 변호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과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로펌 대륜과 MOU를 체결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고양시의 투자유치와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있어서 법률 조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사업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투자처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해외 다양한 로펌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국제적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컨설팅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퍼시스그룹, 자립준비청년에 1억3000만원 규모 가구 지원퍼시스그룹이 지난 5일 초록우산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퍼시스그룹 가구 및 인테리어 후원 전달식’을 초록우산 본사에서 진행했다. 퍼시스그룹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첫가구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후원은 1억3000만원 규모로, 첫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가 참여해 자립 3년 이내의 전국 자립준비청년 69명에게 약 6700만원 상당의 첫가구를 전달했다. 더불어, 퍼시스그룹이 직접 방문 및 검토해 선정한 자립생활관 두 곳에 약 7000만원 규모의 가구 교체와 퍼시스그룹의 인테리어 브랜드 퍼플식스 스튜디오의 인테리어를 지원했다. 퍼시스그룹 김영규 부사장은 “이번에 퍼시스그룹이 지원한 가구와 공간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에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퍼시스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걱정과 필요한 가구를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퍼시스그룹은 첫가구 지원 외에도 산림생태계 복원 지원, 헌혈버스 제작비 지원 및 사내 헌혈 캠페인, 임직원 참여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06

제주도-NH농협은행,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5일 청년 저금리 대출상품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일부터 출시된다.이번 금융지원은 제주도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번 대출상품은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첫 협약 사례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출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특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은 2.5%, 49등급은 3.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54.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출 여부는 NH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제주도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기관, 경제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 대상 서민금융 교육․상담과 금융약자의 경제적 회생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출상품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금융약자를 위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빈집이 공원으로 변신…민‧관 협력으로 조성경기도는 포천시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으로 구성된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이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쉼터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해 휀스와 화단에 영산홍 식재 등을 했다. 도는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려면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