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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경찰청과 함께 금융범죄예방 '세이프테이프' 캠페인(주)한진이 경찰청과 손잡고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이프테이프(Safe-Tape)’ 캠페인을 실시한다. 세이프테이프 캠페인은 금융범죄 예방 및 정책 홍보 문구를 박스테이프에 프린팅해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고 개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세이프테이프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조한 문구가 포함되며, 경찰청의 다양한 정책도 함께 홍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이프는 약 250,000박스에 부착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각 테이프는 50m 길이로, 1만 여개의 테이프가 사용되어 총 길이 약 500km에 달하는 테이프를 통해 금융범죄 예방 문구가 노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택배를 개봉하는 순간 금융범죄 예방 메시지를 접하게 되어, 경각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진은 2020년 경찰청 및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호프테이프(Hope-Tape)’ 캠페인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해당 캠페인은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진 관계자는 “세이프테이프 캠페인을 통해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롯데리아, 상생 위한 신 메뉴 ‘못난이치즈감자’ 6일 출시 롯데리아가 ‘2025 선순환 프로젝트’를 통한 디저트 신 메뉴 ‘못난이치즈감자’를 6일 출시한다.2025 선순환 프로젝트는 기업ㆍ청년농부ㆍ협력사의 동반성장 및 상생 목적의 ESG 경영의 일환이다. 롯데리아는 △청년농부에 씨감자 지원, △협력사의 동반성장, △디저트 신 메뉴 개발 및 판매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통해, 롯데리아는 청년농부가 경작한 감자 활용과 함께 맛과 품질은 우수하나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를 주 원재료로 사용해 디저트 신 메뉴 ‘못난이치즈감자’를 개발했다.못난이치즈감자는 내ㆍ외부 고객 대상 선호도 조사 시 감자와 치즈 조합에 대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대만 유명 디저트를 재해석한 메뉴이다. 부드러운 매쉬드 포테이토를 튀긴 감자볼과 체다크림치즈소스, 옥수수콘의 조합의 못난이치즈감자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을 구현했다.또한 못난이치즈감자는 콩기름 잉크를 사용한 종이 포장재를 전용 용기로 제공해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더불어, 롯데리아는 감자를 소재로 한 tvN 토일드라마 ‘감자연구소’(연출 강일수ㆍ심재현, 극본 김호수, 기획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초록뱀미디어)에 제작 지원 및 협업을 통해 ‘감자연구소’ 캐릭터를 활용한 다채로운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롯데GRS 관계자는 “못난이치즈감자는 2025 선순환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출시한 메뉴로 하반기 시즌2 프로젝트를 통한 동반성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향후에도 ESG 경영 및 고객 만족에 앞장서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5.03.04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삼양그룹 KCI, 에코바디스 ESG평가서 2년 연속 ‘플래티넘 메달’ 삼양그룹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계열사 케이씨아이(KCI, 대표 이진용)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의 2025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메달’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는 전 세계 185개국, 15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글로벌 ESG 평가 플랫폼이다.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이내) △골드(상위 5% 이내) △실버(상위 15% 이내) △브론즈(상위 35% 이내) 등급을 부여한다. KCI는 2013년부터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기 시작해 2024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ESG위원회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임직원 대상 ESG 교육 확대, 협력업체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관리 개선, 친환경 원료 사용 확대 및 탄소 배출 저감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CI 이진용 대표는 “KCI는 전 세계 46개국 250여 개 파트너들에게 퍼스널케어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2년 연속 플래티넘 메달 획득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공인받은 것”이라며 “친환경 원료 및 생분해성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자 10명 중 3명 무직… 여성·청년층 더 취약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30%에 가까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박사와 30세 미만 청년 박사의 미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1만442명 중 현재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였다. 나머지 29.6%는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2014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성·청년 박사 미취업률 더 높아 성별로 보면 여성 박사의 무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난해 남성 박사(6,288명) 중 무직자는 27.4%, 여성 박사(4,154명) 중 무직자는 33.1%로 조사됐다. 전공별로는 예술 및 인문학(40.1%)에서 무직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보건 및 복지(20.9%), 교육(21.7%), 경영·행정 및 법(23.9%)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청년 박사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는 45.1%,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6%였다. 이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절반 가까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봉 격차도 뚜렷… 여성 박사 더 낮은 보수 받아 취업한 박사들의 연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연봉 2,000만4,000만 원 미만을 받는 박사는 27.6%, 4,000만6,000만 원 미만은 19.8%였다. 반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박사는 14.4%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박사는 남성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비율은 남성 박사에서 18.7%였지만 여성 박사는 7.2%에 그쳤다. 반대로 2,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비율은 남성 6.6%, 여성 17.3%로 조사됐다. 이는 학문 분야 및 직업군에서의 성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전공별로는 경영·행정 및 법(23.5%) 전공자의 1억 원 이상 연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 및 복지(21.9%), 정보통신 기술(20.3%)도 상대적으로 고소득 박사가 많았다. 반면 예술 및 인문학(25.5%), 교육(17.3%), 서비스(15.0%) 분야에서는 2,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비율이 높아 전공별 수입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03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대응책은?”…대륜, 7일 세미나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다음달인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온 임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며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지난달인 1월에도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5.02.28
[영상] 결혼하면 1억 준다? 역대급 황당 공약들 #허경영 민주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던 남원환 예비후보는 만 30세부터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만원씩 세금, 만 40세가 되는 해에도 아이가 없으면 1000만원을 내게 하겠다는 의정 활동 계획서를 냈답니다. 친명계 이연희 후보는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박상수 후보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를 약속했죠. 사실 이 분야에서는 허경영 후보를 따라올 자가 없죠? 2007년 대선 당시, ‘1억 원 결혼수당’이 유명했는데요. 베이비붐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인구 구조가 결국 무너진다 여성들의 출산과 직장사이의 고민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요즘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2025.02.27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날 머지 않아"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구로구청 인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보수진영 대표주자로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남기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 후보에게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승리를 기원했다.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같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구로에서 이뤄질 일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떠내려가느냐, 바로 세워지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단에 오른 이강산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보수우파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좌파 세력의 무리한 탄핵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 길을 여는 데 우리 구로가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에 많은 교인들이 사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역을 좀먹고 있다"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정당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AI(인공지능)전략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으며, 지난 11일 중앙당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며,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이 후보가 실질적인 보수 유일 후보로서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25.02.27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