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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농심 '신라면 툼바', 호주·일본 1등 유통업체 전점 입점 농심 ‘신라면 툼바’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신라면 툼바는 지난해 9월 출시한 이후 4개월만에 국내에서 2500만 개 판매됐으며, 농심은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제품으로 선정해 해외 유통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신라면 툼바가 호주 최대 슈퍼마켓 체인 ‘울워스’, 일본의 CVS 1위 유통업체 ‘세븐일레븐’ 입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각 3월과 4월부터 해당 유통채널 전점에서 동시 출시된다. 울워스는 호주 전역에서 약 1100여개 매장을 운영, 유통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있으며, 세븐일레븐은 일본에 2만 1천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울워스 바이어는 “최근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한 해 울워스에 입점된 농심 제품 판매량이 약 두 배 늘었다”며, “최근 호주에서도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과 한국내 신라면 툼바의 인기를 감안해 전 점포 입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소비자들은 한국 히트제품에 대해 현지 출시전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크림과 치즈를 활용한 음식에 친숙하고, 매운 맛을 선호하는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신라면 툼바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심은 미국, 호주, 일본 외에도 중국, 동남아, 영국 및 EU 등에 신라면 툼바 입점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신라면 툼바 현지 생산에 들어간 미국은 아시안마켓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최대 유통체인 월마트에서는 6월부터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며, 농심은 미국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사각용기면 타입의 신라면 툼바를 3월 말 출시,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콘텐츠 연계 마케팅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 신라면 툼바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에드워드 리 셰프를 미국 등 글로벌 광고에 활용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에서 인기를 얻는 ‘틱톡 드라마’ 형식으로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세계 각국 1위 유통사들이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과 부드럽고 고소함이 결합된 ‘신라면 툼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과 호주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 · 중국 등 글로벌 유통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신라면 툼바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배민,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1200명 중·소상공인 노무 상담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7월 시작한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평소 노무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중·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1:1 노무 컨설팅과 집체 교육,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1:1 노무 컨설팅은 시간 내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화 상담은 생업에 바빠 대면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업주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컨설팅과 집체 교육이 사전 예방의 성격이었다면 전화상담은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4년부터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또 배민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선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했다.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정은 씨는 “가게 운영 10년차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지만 매년 법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맞춤형으로 편안히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상담 후기를 전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분야를 넘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대체 왜?"…예약 2만 건 받은 최강록 셰프, 지난해 12월 폐업 수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강록 셰프가 식당을 폐업했다. 한 매체는 최강록 셰프가 운영하던 '식당네오'는 지난해 12월 이미 폐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다만 최 셰프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셰프 지인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예전부터 가게를 새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안다"며 "가게 운영이 어렵다거나 방송 활동, 임대료 문제 등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셰프는 지난해 2013년 방송된 올리브 '마스터셰프코리아2'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조림 대가의 면모를 보여 화제를 모았다. '흑백요리사' 공개 후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이 모두 화제가 됐지만 특히 최 셰프와 '식당네오'는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에서 가장 많은 검색량을 자랑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식당네오'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1분 만에 한 달 치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식당네오'를 정리한 최 셰프는 당분간 방송 활동 등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JTBC '냉장고를 부탁해2'에 출연 중이다. 오는 22일 첫 공개되는 넷플릭스 '주관식당'에도 문상훈과 함께 출연한다.
2025.02.13
KCC글라스, 서초구와 'Dream홈씨씨' 사업 위한 업무협약…청년 지원 강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서초구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다. KCC글라스는 12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방배아트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5년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명주 KCC글라스 이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정연 방배아트유스센터 관장, 조미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ream홈씨씨 사업은 KCC글라스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서초구 내 자립준비청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업 및 자격증 취득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인 ‘케어(Care) 프로젝트’와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또한 금전적 위기 상황에 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청년지원금을 통한 실질적 도움도 제공된다. 올해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심화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고 서초구 내 기업과의 연계 활동을 도입해 교육 과정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자 간의 교류 활동도 늘려 이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서초구와 함께 Dream홈씨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대구시,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서 544만 달러 수출 성과대구광역시는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5)에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고, 총 244건, 2,13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544만 달러(약 88억 원)의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 참가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운영됐다. 대구시는 △㈜가넷덴텍 △㈜나노레이 △㈜리뉴메디칼 △㈜예스바이오테크 △㈜이프로스 △코리덴트 △㈜프라임덴탈 △㈜하이니스 등 8개 지역 기업을 지원해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왔다.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는 세계에서 두 번째, 중동 최대 규모의 치과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3,924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77개국에서 85,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전시회 규모가 전년 대비 20% 확대되며, 글로벌 치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대구 참가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임플란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기업들과 총 35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가넷덴텍은 치과 교정용 브라켓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 바이어로부터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아 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다. ㈜나노레이는 치과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차원에서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바이어들과 OEM 협의를 진행하며 총 42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리뉴메디칼은 독일 기업과 골이식재 OEM 계약을 논의하고, 튀니지,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기업들과 독점 딜러십 추진을 협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지역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구의 탄탄한 치과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KCC 세미나, 올해 디자인 테마는? '자유로운 변주'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가 2025 트렌드펄스(Trend-Pulse)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4월까지 진행되는 트렌드펄스 세미나는 KCC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KCC 컬러 이미지 스케일(KCC Color Image Scale, 이하 KCIS)’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감성적 형용사 언어를 분석하고, 이를 컬러로 구현해 고객사 담당자에게 제안하는 CMF 소통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트렌드펄스 세미나는 KCC의 우수한 디자인/컬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 및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취향 변화 등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의 컬러와 디자인을 제안하는 자리다. KCC는 매년 200300개의 고객사의 담당자 15002000명과 트렌드펄스 세미나를 진행하며 컬러와 디자인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으로는 3만명을 넘어섰다. KCC는 올해도 고객사와 함께 메인 디자인 테마 ‘Ad Libitum(자유로운 변주)’와 대표 컬러 ‘샌드골드(Sand Gold)’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와 CMF(Color: 색, Material: 소재, Finishing: 마감), 인테리어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맹희재 KCC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이번 트렌드 펄스 세미나를 위해 KCC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다 정밀한 컬러 분석을 진행해 올해 트렌드 컬러와 디자인을 제안하게 됐다”며 “KCIS는 단순한 색채 트렌드 분석을 넘어 업계의 변화와 니즈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도구로, 트렌드 펄스 세미나를 비롯해 고객사와의 협업 확대와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대전시, 미국과 손잡고 핵융합 산업 육성 박차대전시가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핵융합에너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13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핵융합 산업협력 국제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제너럴아토믹(General Atomics) 및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 지역 기업들이 미국 핵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리차드 존 버터리 미국 제너럴아토믹 자기핵융합에너지(MFE) 그룹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핵융합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핵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국립 핵융합 연구 시설(DⅢ-D) 개방 및 연구 지원 ▲한국 및 대전시 관련 기관들의 DⅢ-D 프로그램 협력 강화 ▲대전시 및 지역 민간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력 등이 포함됐다. DⅢ-D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가 소유하고, 제너럴아토믹스가 운영하는 핵융합 연구 시설로,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 기업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함께 관련 사업 분석을 진행하고, 기술 역량과 자격을 갖춘 대전 소재 기업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너럴아토믹 측에서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DⅢ-D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핵융합에너지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대전시가 최초로 미국과 공식적으로 핵융합 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라며 “대전 기업들이 핵융합 상용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