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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 아이디언스, 항암신약 ‘베나다파립’ 연구성과 국제학술지 게재일동제약그룹의 신약 개발 회사 아이디언스(대표 이원식)가 자사의 신약 후보물질 ‘베나다파립(Venadaparib)’과 관련한 임상 연구 성과가 암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Cancer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베다다파립은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 계열의 경구용 표적 치료 항암제로,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인 PARP를 억제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기전을 지닌다. 학술지에 실린 이번 논문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와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한 베나다파립 임상 1상 연구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임상 시험은 유방암과 난소암 등의 고형암 환자 중 기존 화학 요법 항암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1일 용량을 최저 2mg부터 최고 240mg까지 설정하고 베나다파립 투여 경과를 관찰했다. 임상 결과, 베나다파립은 폭넓은 약물 안전역을 나타냈으며, 저용량인 10mg 투여 시에도 충분한 PARP 억제능을 보였다. 또한 기존 요법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유방암 · 난소암 환자에게서 종양 감소 반응도 확인됐다. 이원식 아이디언스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베나다파립의 우수한 안전성과 차별화된 약동학적 특성을 입증했다”며, “동일 계열의 기존 약물에 비해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개선하고, 다양한 암 종에 단일 요법은 물론, 병용 요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언스는 베나다파립에 대하여 2022년 미국 FDA로부터 위암 분야의 희귀 질환 치료제 지정(ODD)을 받았으며, 지난해 유방암 대상 임상 2a상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위암 대상 병용 요법 임상 2a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2025.03.05
SKT,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액체 냉각 기술 개발 파트너십 체결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리딩 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S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25에서 액체 냉각 분야의 선두주자인 기가 컴퓨팅(Giga Computing), SK엔무브와 차세대 냉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기가 바이트의 자회사인 기가 컴퓨팅은 AI 서버 개발부터 클라우드·에지 컴퓨팅 ·엔터프라이즈 IT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직접 액체 냉각(DLC, Direct Liquid Cooling), 수조형 액침 냉각(ILC, Immersion Liquid Cooling) 기술 등 혁신 냉각 솔루션을 개발해 왔다. SKT는 이번 글로벌 기술 협력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전력·발열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해 간다는 전략이다. 액체 냉각 기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 플루이드를 활용해 서버와 주요 부품의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차가운 공기를 유입해 냉각시키는 공랭식보다 뛰어난 냉각 효과를 자랑한다. AI 데이터센터의 냉각 기술 경쟁력은 전력 소모와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최적화, 컴퓨팅 성능 제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SKT도 다양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 SK엔무브는 국내 최초로 액침 냉각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고급 윤활기유 생산⸱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한 원재료 경쟁력, 냉각 플루이드 설계 및 평가 역량, 그리고 액침 냉각 솔루션(AI데이터센터, ESS, 전기차용 윤활유 등) 별 최적화된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기반해 양질의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하며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3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액체 냉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검증을 비롯해 GPU 등 주요 부품 운영 검증, AI 데이터센터용 솔루션 기획까지 광범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가 컴퓨팅은 액체 냉각 기술 솔루션 노하우를 제공하며, SK엔무브는 다년간 축적해 온 냉각 플루이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고객 관점에서 최적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액체 냉각 도입 시 비용 및 냉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검증 협력에 돌입한다. 또,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적용 중인 액체 냉각 방식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엔지니어링 최적화 및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직접 액체 냉각’은 AI 서버에 냉각 플루이드가 주입되는 콜드플레이트*를 붙여 서버의 주요 발열 부위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수조형 액침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가 담긴 수조형 솔루션에 서버를 직접 담그는 방식이다. ‘정밀 액체 냉각(PLC, Precision Liquid Cooling)’은 서랍형으로 쌓아 올린 랙 구조의 솔루션에 냉각 플루이드를 순환시키며 냉각하는 방식이다. 양승현 SK AI R&D 센터장은 “금번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의 차세대 주요 기술로 꼽히는 액체 냉각 분야 솔루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AI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SK엔무브 그린사업실장은 “SK엔무브는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냉각 플루이드를 개발 및 공급해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화 기업’으로서 SK엔무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후(Daniel Hou) 기가 컴퓨팅 사장은 “AI와 고성능 컴퓨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액체 냉각 기술은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했다”며 “기가 컴퓨팅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LG화학, 전구체 프리 양극재 국내 최초 양산LG화학이 국내 최초로 전구체 프리 양극재를 양산한다. LG화학은 5일부터 3일간 삼성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2025(InterBattery2025)에 참가해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전구체 프리 양극재(LPF : LG Precursor Free)’를 선보이며 선제적 양산을 통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의 LPF양극재는 전구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맞춤 설계된 메탈에서 바로 소성하여 양극재를 만드는 방식이며 저온 출력 등 성능 개선 효과와 새로운 전구체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 이러한 장점으로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비가 필요하지 않고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LPF양극재 양산을 시작으로 향후 신제품에 LPF기술의 확대 적용을 통해 고객에게 성능 / Cost / 친환경 측면의 차별화된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Sustainable Future, Powered by LG Chem’의 주제로 양극재의 기존 주력 제품인 하이 니켈(High Ni) 제품 외에도 보급형 전기차의 가성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품군과 기술 솔루션을 선보인다. 주로 니켈 함량 96% 이상인 울트라 하이 니켈 제품군과 함께 고전압 미드 니켈(Mid Ni), 고밀도 리튬인산철(LFP), ‘NCM과 블렌딩한 차별화 LFP 제품군’을 소개하고 LG화학의 핵심 기술인 단입자 기술과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한 제조 경쟁력도 소개한다. 또, ▲화염 및 열폭주를 차단하는 ‘넥슐라(Nexula™ : Aerogel Thermal Barrier)’, FBF(Flame Barrier Foam), FBS(Flame Barrier Sheet) 등 안전소재 ▲케이블, 하우징 등 EV충전 소재 ▲건식전극용 양극재와 전고체용 양극재 등 차세대 혁신 소재도 대거 선보인다.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LPF양극재, 안전 소재 등 전지 분야의 차세대 혁신 소재로 미래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며, “LG화학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객 중심의 솔루션으로 전지소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5
"나도 가볼까?" 모수 재오픈 기대에 가격보고 화들짝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재오픈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초 재정비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던 ‘모수 서울’은 최근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통해 복귀를 알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에는 ‘모수 서울’의 예약 일정이 22일부터 열려 있지만, 현재 예약은 비활성화 상태다. 특히 이번 재오픈에서는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Dinner Tasting Course) 오마카세만 운영될 예정이며, 1인 가격은 42만 원으로 책정됐다. 테이블당 주류 반입 시 20만 원의 콜키지 비용이 부과되며, 최대 와인 1병만 반입할 수 있다. 한국 유일 미쉐린 3스타, 새로운 시작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에서 국내 유일의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안 셰프는 2015년 미국에서 ‘모수 샌프란시스코’를 오픈한 뒤 8개월 만에 미쉐린 1스타를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CJ제일제당의 투자를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모수 서울’을 개점했다. 이후 미쉐린 1스타, 2스타를 거쳐 3스타를 획득하며 국내 최정상급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안 셰프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며 CJ제일제당과의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새로운 도전을 예고한 그는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모수 서울’의 공사 현장을 공개했다. 그는 "조용하고 외진 곳을 선호해 한적한 장소를 선택했다"며 "유능한 건축사무소와 함께 멋진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수 서울’의 채용 공고를 게시하며 본격적인 재오픈 준비에 나섰다. 그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할 모든 포지션을 찾고 있다"며 지원을 독려했다. 미쉐린 가이드에서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평가된다. ‘모수 서울’이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면서, 국내외 미식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5.03.04
매드포갈릭, TVC 공개…모두의 취향을 아우르는 ‘모두의 다이닝’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K-컬쳐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이 ‘모두의 다이닝’을 표방한 신규 TVC 캠페인을 공개했다. 매드포갈릭은 ‘모두의 입맛과 취향에 미친 여기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신규 TVC 캠페인을 통해 단품부터 풀코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 라인업을 강조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식공간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3월 1일 새롭게 공개된 매드포갈릭의 새로운 TVC는 연인, 친구, 가족단위 등 다양한 조합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취향과 입맛에 맞춰 각기 다른 메뉴를 만족스럽게 맛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신규 TVC 캠페인 공개와 동시에 매드포갈릭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광고 보고 퀴즈(QUIZ) 풀면 혜택이 2배’ 이벤트도 진행한다. 엠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모두의 입맛과 취향에 미쳤다’는 직관적인 코멘트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매드포갈릭의 메뉴 라인업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더욱 강화된 메뉴구성과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감각적이고 편안한 인테리어 등을 기반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적의 미식경험을 제공하는 ‘모두의 다이닝’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드포갈릭은 자사 멤버십 서비스인 M CLUB을 전면 개편해 보다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웰컴바우처로 ‘만다린 치킨 샐러드’ 메뉴 이용권을 즉시 발급하며 생일에는 고르곤졸라 피자(로마 도우) 이용권과 와인 1병 혹은 글라스 와인 2잔 주문 시 50% 할인도 적용된다. 방문 횟수와 결제 누적금액에 따라 2인~4인까지 다인 식사권도 차등 지급된다.
2025.03.04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2024년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폐자원에너지화 인재개발협의회에서 진행됐다. 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미래 성장 유망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환경산업 기술 발전과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에너지화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멘토로 초청해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환경에너지대학원 학생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유흥민 연구사, 도화엔지니어링 윤상돈 이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차재두 센터장, 부강테크 김희원 부본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지홍 책임연구원, SK에코플랜트 송현섭 팀장이 현직자 전문가 멘토로 참가해 소속 기업의 직무와 채용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멘토-멘티 토론 세션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2024년 폐자원에너지화 인재개발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성과교류회, 성과발표회, 홍보관, 해외 인턴십, 국제학술대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며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박진원 회장은 “본 사업으로 육성된 우수 인재들은 환경산업의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삼성서울병원-삼성전자,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백서 발간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전자가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복부 영상 내 임상 적용(Optimizing Medical Radiation with S-AEC: Clinical Application in Abdominal Imaging)'을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 S-AEC(Auto Exposure Control)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서 선량 조절이 필요한 인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환자 체형에 최적화된 선량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포터블 촬영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방사선사는 환자 체형에 따라 선량을 조절할 필요없이 환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를 활용해 전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421명의 환자 대상 S-AEC 미사용(Manual)군, 복부에 투입되는 목표 방사선량을 달리한 두 조건의 S-AEC 사용 군으로 나눠 총 세 조건 간 차이를 평가하는 분산 분석(ANOVA)으로 진행됐다. S-AEC 사용군에서는 진단 화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마이크로그레이)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로 설정한 S-AEC 사용군은 S-AEC 미사용(Manual)군 대비 방사선 노출 지수(EI, Exposure Index)의 산포가 각 60%, 55% 감소되어 영상 품질의 일관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면적 선량(DAP, Dose Area Product) 은 목표 방사선량에 따라 각 27%, 44% 줄어들었으며, 간, 신장, 장 등 장기 별 적절한 시각화를 제공해 진단 화질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의 환자 대상 S-AEC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조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는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현장에서 복부는 흉부 대비 관전압이 낮고, 환자 체형에 따라 두께 차이가 커서 적절한 노출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본 연구 결과는 임상 환경에서 전반적인 영상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방사선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팀 장우영 팀장은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에서 S-AEC 기능이 구현됨에 따라 우수한 영상 품질 제공에서 나아가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강화했다"며,"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환자 방사선량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0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산업활동 동향 보니…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산업활동의 첫 달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하고, 감소폭도 더욱 커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월에 비해 2.7%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20년 2월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1.2% 줄었다가 12월(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고, 광공업생산은 2.3%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2.4%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0.1%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고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뒤 다시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전월에 비해 14.2% 감소했으며, 2020년 10월(-16.7%)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과 토목(-5.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4.3%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8월(-2.1%)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p)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3p 떨어졌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긴 설 명절로 조업일수 감소로 대부분 주요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