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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 원 피해 LA 산불, 박찬호 저택까지 피해 입었다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했던 박찬호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박찬호의 지인에 따르면, 지난 8일 LA 지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의 가족은 안전을 위해 근처 호텔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호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그의 측근은 산불의 경로를 고려했을 때 박찬호의 LA 자택이 소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인은 “야구와 관련된 주요 기념품들은 이미 한국으로 옮겨둬 큰 피해는 없으며, 박찬호는 집이 전소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호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LA다저스에서 활동했으며, 2005년에는 재일교포 요리 연구가 박리혜 씨와 결혼해 세 딸을 두고 있다. 그는 과거 방송을 통해 가족과 함께 LA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한 적도 있다.
한편, 현재 LA 지역에서는 북서쪽을 중심으로 총 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팰리세이즈 산불’은 서울 여의도의 약 15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약 18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일부 유명인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호텔 재벌 힐튼 그룹의 상속자인 패리스 힐튼을 포함해 여러 할리우드 스타들의 자택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500억 달러(한화 약 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2025.01.10

尹 탄핵 찬성 64%·반대 32%…"중도·보수 10% 탄핵 반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64%, 반대 32%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4%와 36%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5.01.10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임 대표이사 취임 NH농협캐피탈은 2일 10대 대표이사로 장종환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H농협캐피탈 장종환 대표이사는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심심한 애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취임식 행사를 취소하고, 취임사를 통한 경영관리 포부를 임직원에 전달하는 것으로 취임일정을 마무리 했다. 장종환 대표는 취임사에서“희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솟아난다”라는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여, 더 큰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임직원에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경영의 파고를 넘어서 성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편의 확대 및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고객가치 우선’의 경영철학 이행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과 소통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사람과 협업을 강조하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업계최고 수준의 건전성 및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해 온 NH농협캐피탈은, 2025년에도‘동주공제 극복비상’(同舟共濟 克服飛翔)의 자세로 신임 장종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1.02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프로농구 소노 '학폭 의혹' 김민욱에 계약해지 통보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일 연합뉴스는 소노 관계자의 말을 인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단 이미지를 실추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구단에 따르면 김민욱은 해지 합의서에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다. 김민욱은 최근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를 폭행했다가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 시절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KBL 클린바스켓 센터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KBL은 프로 입성 전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민욱이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학교푝력 의혹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구단은 계약 해지에 나서게 됐다. 김민욱은 이 인터뷰에서 "후배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 후배를 엎드려뻗쳐 하게 한 다음에 옥상에 있는 아이스하키 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노 관계자는 "아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김민욱이 구단과 상의 없이 한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함께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달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김민욱을 질책하다가 수건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고, 구단 요청으로 열린 KBL 재정위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2024.12.10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

신한금융그룹, 고강도 인적쇄신 단행…9개 자회사 CEO 교체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 이번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CEO 인사의 주요 방향성은 ▲고강도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 체질 개선 ▲경영능력 입증된 CEO연임으로 일관성 있는 미래전략 추진 가속화 ▲세대교체를 통한 차세대 리더 적극 발탁 등이다. 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불확실한 미래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근원적인 혁신과 강력한 인적쇄신 및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임기만료 등으로 대상이 되는 13개 자회사 중 9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특히, 신한카드 문동권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창훈 본부장이 신임 사장으로 발탁 추천됐으며, 신한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사고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힌 김상태 사장의 후임으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탁월한 경영성과와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연임이 추천됐다. ■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임기 2년으로 재선임 추천됐다. 견조한 자산성장과 비이자 이익 증대 및 글로벌 성장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했으며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와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며 조직을 쇄신했다. 또한 정상혁 은행장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신한금융은 정상혁 은행장에게 중장기 관점의 전략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과하는 관례를 깨고 임기 2년 연임을 추천했다. ■ 신한카드신한카드 신임 사장은 박창훈 신한카드 본부장이 신규 추천됐다. 그룹 주요 자회사인 신한카드 CEO로서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추천된 파격 인사다. 박창훈 본부장은 Payment 그룹과 신성장본부, 영업추진팀 등 디지털 및 영업관련 핵심부서를 거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신한카드 CEO 교체는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추진력 강화와 조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7월 그룹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한카드의 성과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위권 사업자와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업권을 넘나드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CEO 교체를 통해 과감한 조직 내부 체질 개선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방점을 뒀다. ■ 신한투자증권 기존 김상태 사장이 지난 8월 발생한 파생상품 사고 관련으로 사임함에 따라 내부를 수습하고 체질개선을 주도할 후임 CEO로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부사장이 추천됐다. 그동안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신임 사장에게는 전사리스크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수행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조직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후속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선훈 부사장은 99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해 리테일분야와 전략기획을 담당했으며, 이후 외부 증권사의 대표이사를 거쳐 다시 복귀한 만큼 내부 이해도와 외부 관점의 객관성을 함께 겸비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 현재 파생상품 사고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위기관리·정상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을 쇄신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 신규 선임됐다. ■ 신한라이프 및 신한캐피탈 신한라이프는 이영종 사장이 연임 추천됐다. 『TOP 2』를 전략 목표로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신한라이프는 금일 이영종 사장의 연임추천으로 Top-Tier생보사로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캐피탈은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규 추천됐다. 전필환 부행장은 디지털사업과 영업추진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보유했으며,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 SBJ 법인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관리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SBJ 법인장 재임 시 IB Desk를 구축하고, Investment Banking Team을 신설하는 등 IB 진출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전략적인 통찰력과 강한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만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캐피탈의 신임 CEO에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다. ■ 제주은행 및 신한저축은행 제주은행은 박우혁 은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저축은행 이희수 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이희수 사장은 은행계 저축은행 중 수익성, 건전성 1위를 달성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다. 향후 지역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제주은행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인 만큼 신한저축은행에서 보여준 탁월한 경영능력을 제주은행에서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수 사장이 제주은행장으로 추천됨에 따라 신한저축은행 사장으로는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이 신규 선임 추천됐다. 차세대 경영진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AMP’에 참여중인 채수웅 본부장은 리테일 영업 및 브랜드홍보분야 전문가로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회사 CEO로 추천된 만큼 세대교체를 통해 그룹 차세대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진옥동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벤처투자/EZ손해보험 신한 DS 신임 사장으로는 그룹 내 ICT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민복기 신한은행 본부장이 추천됐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와 신한리츠운용은 김정남 신한은행 본부장과 임현우 신한은행 본부장이 각각 신규 선임 추천됐다. 신한벤처투자의 신임 사장으로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박선배 전무가 신규 추천되었다. 박선배 전무는 20년이상 VC업계에 몸담아온 업계 베테랑으로 벤처 투자 사이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신한자산신탁은 이승수 사장이 재선임 추천됐다. 최근 리스크 관리와 조직 내부통제에 대한 여러 취약점들이 드러난 상황인 만큼 당면 이슈들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체질개선을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신한 EZ손해보험 강병관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선임 추천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자경위 관계자는 “자회사 CEO 교체 폭을 대폭 확대하여 조직 내 긴장감을 불어넣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이어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효율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한 단계 도약,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강한 추진력, 실행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번 인사에서는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도 본부장급에서 CEO로 전격 신규 추천하며 직위보다 경영능력 등 CEO로서 갖춰야할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금일 자경위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각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