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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정기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포럼 연사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이사, 김형균 차파트너스 김형균 등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나섰다. 주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행사, 기관 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등을 발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인게이즈먼트가 증가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과 포럼 연사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1
NH투자증권, 싱가포르·홍콩서 국내 상장사 IR 개최 NH투자증권이 아시아 지역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NHIS Korea Corporate Day'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싱가포르 콘래드 센테니얼호텔 및 홍콩 아일랜드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IR 콘퍼런스에는 기아, 제이앤티씨, 포스코홀딩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S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산업 상장 기업 9개사가 참가한다. 미팅을 통해 기업 홍보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투자 수요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알리안츠, 캐피탈 글로벌, 싱가포르투자공사, 피델리티 등 아시아 소재 투자 기관 40여 개도 참여한다.NH투자증권은 관세 정책, 금리 인하 등 글로벌 거시경제 및 정치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망 및 사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 이후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유수의 금융 거점지에서 IR 행사를 개최하며 글로벌 투자 기관에 한국의 우량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25.02.11
KB금융 경영진 25명, 자사주 2만 주 매입…"기업가치 제고" KB금융그룹 경영진 25명이 KB금융 주식 2만주를 사들였다. 5조 원대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KB금융에 다르면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12명은 약 1만3000주를, KB금융지주 임원 13명은 약 7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경영진이 동시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이후 2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해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발표하고 보통주 자본 비율(CET1)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 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5일 실적 발표회에서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52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6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CET1 비율 13.5% 초과 자본도 추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업권 최고 수준의 총 주주환원율을 지향하고 있다"며 "1·2분기 순이익 증가와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CET1 비율을 관리하고 반기에 추가 주주환원을 실시해 업권 최고 수준의 총 주주환원율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건전성 지표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온 만큼 2025년 대손비용률(CCR)은 지난해 수준(43bp)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1
박지윤 "최동석 부모,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나가" 요청 방송인 박지윤(46)이 전남편 최동석(47)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상의 없이 임의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타뉴스는 11일 박지윤이 전남편 최동석과 논의하지 않고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박지윤은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워지자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됐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의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최동석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동석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전 퇴거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 재판부도 해당 부동산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박지윤이 증여 이후 회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최동석 부모는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퇴거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그러나 박지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력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지윤은 지나 2023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5.02.11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
KB증권,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60일간 연 4.0% 적용 KB증권이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이 고물가 시대에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 최초 신규 고객 또는 기존 고객 중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신용대출 거래가 없거나 신용대출 잔고가 없는 비대면 및 은행 연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를 신청하면 익영업일부터 연 4.0%(세전)의 신용대출 금리가 60일 동안 제공된다. 이벤트 금리 적용 기간 이후에는 신용 연 9.5%~8.8%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간 내 국내와 해외 주식 상관없이 합산해 타사 대체 순입고 1000만 원 이상 및 신용대출 잔고 100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560명에게 이자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억 원 이상 순입고·5억 원 이상 신용대출 사용 잔고 충족 시 이자 지원금 300만 원(10명) ▲3억 원 이상 이자 지원금 100만 원(50명) ▲5000만 원 이상 이자 지원금 20만 원(200명) ▲1000만 원 이상 이자 지원금 5만 원(300명)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세공과금(22%)는 고객 부담이며 구간별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 이번 이벤트는 1인당 주식 거래 가능한 비대면 및 은행 연계 위탁계좌 1개에 한해 KB증권 MTS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 미니)', 'M-able 와이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대돈 KB증권 디지털영업Tribe장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5.02.10
'하나은행 일달러 외화적금' 가입하면 미국주식 쿠폰 받는다 하나증권이 '하나은행 일달러 외화적금 가입'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하나은행 일달러 외화적금'을 신규 가입하면 미국주식 매수 5달러 쿠폰이 제공된다. 하나증권·하나은행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수 쿠폰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 1천 원 상당의 미국소수점주식 매수 쿠폰 3종(테슬라, 아마존닷컴, 알파벨A)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벤트 기간 내 '하나은행 일달러 외화적금'에 월부금 자동이체를 등록하고 이벤트 종료일인 20일 기준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해 미국주식 매수 쿠폰 1건이 제공된다. 하나증권 조대헌 디지털사업단 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달러 자산을 꾸준히 적림하는 동시에 미국주식 투자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연계한 이벤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달러 외화적금'은 하나은행 MTS '하나원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07
금융투자교육원, '챗GPT 금융활용 실무'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챗GPT의 효과적인 업무 활용을 위한 '챗GPT 금융활용 실무' 집합 과정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2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금융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 문제 상황을 케이스별로 상정하고 전문가와 함께 각 상황별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는 실습으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챗GPT로 보고서 작성, 엑셀 및 SQL 함수 코드 작성, 주식 리서치, 채권 및 환율 관련 업무 처리 등 과제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제 업무에서 챗GPT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교육 기간은 내달 25일, 27일 총 2일 8시간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07
한국투자증권, MTS 해외주식 신규 기능 업데이트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국투자' 앱의 신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투자 앱에는 'Sleepless in USA 리포트'와 '해외 ETF 모아보기' 기능이 추가됐다. 먼저 'Sleepless in USA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금융사 스티펄 파이낸셜과 독점 제휴를 통해 미국 현지 리포트를 1일 2회 제공하는 서비스다. 앱 개편을 통해 리포트의 가독성을 높이고 리포트 관련 미국주식 매매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해외 ETF 모아보기'는 고배당, 레버리지·인버스 등 다양한 테마별로 주요 해외 ETF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관심 있는 테마에 맞춰 손쉽게 ETF를 비교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한국투자 앱 업데이트를 통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매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체계적인 투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거래 서비스 최초 신청자에게 3개월간 미국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벤트 신청 시 30달러를 지급한다. 다른 금융사에서 해외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최대 6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