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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김새론 부친 "세상 떠난 딸, 유튜버 A씨 폭로성 영상에 괴로워했다" 배우 김새론이 지난 16일 사망한 가운데 고인이 생전 유튜버 A씨의 폭로성 영상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연예 매체는 18일 김새론 빈소에서 고인의 부친을 만나 대화를 나눈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권 소장은 "김새론 부친이 고인이 유튜버 A씨 영상에 심적 고통이 컸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A씨는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을 모두 내리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 영상에 A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 소장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 고인은 처벌과 함께 자숙하며 생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고인에 대해 A씨는 자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악성 유튜버와 대중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채널에 고인과 관련된 영상들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관련 자료들을 추리고 있다"며 "장례 이후 유족이 A씨를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한다면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할 예정이다. A씨의 행동은 단순한 조회 수 경쟁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됐다. 주변 상권은 카드 결제 등이 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당시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예계 활동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후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교통사고 합의금, 위약금 등 거액의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줬고 이는 곧 김새론의 채무로 이어졌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새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상에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 “몇 억대 집에 살던데”,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일반 서민 체험해 보는 거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새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개명까지 했었다. 고인의 지인은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일했다”며 “안경을 쓰고 이름도 다르니 사람들이 몰랐다. 근데 SNS상에 김새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새론이냐’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우 복귀에 대한 꿈도 놓지 않았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촬영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 지인들이랑 합정동 인근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근처로 이사하겠다는 말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해 나 역시 응원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에게는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연예계 복귀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인의 복귀를 탐탁지 않아 했고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김새론은 하차 의사를 밝혔다. 당시 '동치미' 관계자는 "(부정 여론으로 인한 하차가) 아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며 "김새론의 체력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못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함께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이고 하차로 최종 결정이 났다. (김새론은) 정말 열심히 한 배우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 어머니가 엄해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미성년자 시절 술, 담배 논란도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고 후 작품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아르바이트, 연예계 복귀 등도 벽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8
일부 해외직구 디지털 도어록, 화재발생 시 문 못 열 수도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화재발생 시에도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도어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이 중 3개 제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열 수 없어 외부로 대피가 불가했고, 리튬2차전지가 내장된 5개 제품은 모두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 1개 제품의 경우에는 내부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가 없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 10개 제품 모두 타공도(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국내표준과 달라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할 경우에는 출입문을 원상복구(변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해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게끔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3개 제품은 수동레버가 녹아 화재발생 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다.리튬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 5개 제품은 모두 화재발생 시 시험 기준 온도(270℃)보다 낮은 170℃ ~ 260℃ 범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디지털 도어록은 내부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외부에 설치된 비상전원 공급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개 제품은 해당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판매·설치되는 디지털 도어록의 타공도(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는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해외직구 전 제품은 국내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에 안전성이 미흡한 6개 제품의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에 해당 제품의 검색 및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환불 이후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KC안전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18
은행 코픽스 4개월 연속 하락…주담대 변동금리 하락세 전국은행연합회는 2025년 1월 기줄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지난 17일 공시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COFIX(1월 중 기준)는 3.08%로 전월대비 0.14 포인트(p) 하락했다. 잔액기준 COFIX(1월 말 기준)는 3.42%로 전월대비 0.05p 감소했고 신 잔액기준 COFIX는 2.92%로 0.06%p 줄었다. COFIX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와 잔액기준 COFIX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신 잔액기준 COFIX는 상기의 COFIX 대상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잔액기준 COFIX와 신 잔액기준 COFIX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COFIX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COFIX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2.18
정관장, 홍삼원 연 매출 1000억원 돌파…메가 브랜드로 정관장은 건강음료 ‘홍삼원’이 지난해 단일 브랜드로 연 매출 1032억원을 달성하며 메가 브랜드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홍삼원’은 1988년 출시된 후 30년 넘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정관장의 대표 건강음료 브랜드다. 전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 건강음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출시 36년만에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메가 브랜드로 성장한 ‘홍삼원’은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유통망 확장을 통해 국내 477억원, 해외 55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정관장 ‘홍삼원’의 글로벌 성장 비결은 현지 맞춤형 전략이다. 2024년 주요 수출 국가들에서 모두 전년대비 고르게 성장해 각 매출이 중국 158%, 동남아시아 144%, 일본 122%, 미국 116% 증가를 기록했다. 정관장 ‘홍삼원’은 한국 8종, 해외 26종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홍삼을 ‘고려삼’으로 지칭하는 중국에서는 7종으로 가장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부동의 중국 경제 1위 지역인 광동성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2018년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홍삼원’을 수출 중이다. 작년 6월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내 H&B(Health & Beauty) 스토어 가디언(Guardian)과 왓슨스(Watsons)에 입점해 적극적으로 유통망을 확장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주로 40대 여성들이 피로 관리를 위해 홍삼 함량이 높은 ‘홍삼원 플러스’를 많이 구매한다. 현지 소비자 조사 결과, 맛과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집계한 전 세계 ‘허브 건강보조식품’ 소매시장 글로벌 1위 브랜드 정관장의 건강 음료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서 ‘홍삼원’은 프리미엄 에너지 음료로 주로 30대 남성들이 구입한다. 2015년 코스트코 첫 입점 후 현재 약 140개 매장에서 판매되며, 남부와 중동부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 아마존·이베이 등 온라인에서도 카페인 없는 에너지 드링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홍삼원’은 126년 정관장의 노하우를 담은 깊고 진한 홍삼의 풍미에 계피, 대추, 생강, 구기자 등 식물 성분을 엄선해 담은 제품이다. 영지버섯과 녹용을 더한 ‘홍삼원기(氣)’, ‘홍삼원 골드’ 이외에도 지난해 출시한 제로 칼로리 ‘홍삼원 딜라이트’, 따뜻한 온기 더하는 ‘데워먹는 홍삼원’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홍삼원’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메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신제품을 선보이고, K-건강음료를 대표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18
넥센타이어, 유럽 진출 희망 기업에 체코 투자 노하우 전해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체코 투자 노하우를 전했다. 넥센타이어는 17일 열린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기업 체코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루카슈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체코대사를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체코 교역 및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로 제조업 분야에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이 위치한 자테츠는 반경 400km 이내에 약 30여개 카메이커가 위치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 유리하다. 넥센타이어는 2014년 약 9억 유로 투자를 결정한 후 체코 자테츠(Žatec)에 부지면적 66만㎡, 연간 생산능력 약 1,000만본 규모의 타이어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현재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은 약 1,200여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해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를 유럽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와 같은 유리한 입지에 위치한 체코 공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유럽은 2024년 기준 넥센타이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2019년 5500억원 수준이던 넥센타이어의 유럽 매출액은 2023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4년에는 1조 1천억을 돌파하며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체코를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며 “양국 경제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8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18
2030~2035년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는?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현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탄소중립에 대한 거부감 등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성횡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자원부국도 자원을 무기로 보호무역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WTO와 FTA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형국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국내조차도 정치적 불안정 등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시장에 중국도 BYD 등 강력한 전기차 모델을 내세우면서 집중 공략 중이라 국내 자동차 시장도 무사하지 못하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관세를 무기로 하기에는 도리어 전략물자 보복 등으로 더욱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적당치 못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일부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과 제작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BYD 등 중국 제작사가 직접 국내로 진출해 전기차를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나왔다. 필자에게도 이미 78년 전부터 중국 유력 제작사가 중국의 CKD나 CKD 형태의 반조립 상태로 국내로 들어와 국내 조립공장에서 일부 한국 부품을 사용하면서 전기차 등을 생산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여 이윤을 나누자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즉 우리 시장을 관문, '게이트 웨이'로 활용해 높은 지명도와 가장 많은 FTA 등을 활용한 공동 시장으로의 진출 제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더욱 거세지면서 미래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우려된다. 2030년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가깝지만 20302035년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BYD의 움직임이다. 이미 국내 BYD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완성차를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KGM은 이미 BYD의 LFP배터리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른바 '전기차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다. KGM의 전기차 EVX를 판매 중이고 향후 BYD의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활용해 KGM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추후 관계가 더욱 발전돼 직접 KGM 공장을 위탁 활용하거나 국내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KGM은 KG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신차 투자 등이 어려운 만큼 예전과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 결국 견디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전기차를 BYD에 의존하는 부분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평택공장을 BYD 전용공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현재의 평택공장은 매각해 자금을 일부 모으고 주변으로 이전하여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비워져 있는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BYD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두 번째로 르노코리아다. 현재 르노코리아의 주력모델은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 그랑 콜레오스다.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지리자동차에서 설계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는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45%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부산공장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어폴스터4를 생산한다. 이 모델은 지리자동차의 주력모델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모델이라 하겠다. 즉 지리자동차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면서 부산공장의 용도는 지리자동차의 하청으로 생산하거나 직접 인수해 한국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르노그룹과의 관계정립이 우선이지만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GM의 미래다. GM은 이미 지난 20년간 글로벌 주요 시장 10여국에서 공장 철수나 지사철수를 진행하면서 현지나 해당 국가를 쑥대밭을 만든 사례가 다수 있는, 효율을 중시하는 제작사다. 언제든지 철수해 전체적인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기업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GM은 연구개발 분야를 공장과 분리해 법인을 정리했고, 국내 생산 품목도 정리되면서 단 두 가지 가솔린 모델만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 모델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인데, 90% 이상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노조의 움직임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 해외 공장 활성화가 되면 이 두 모델은 언제든지 해외 주변 공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공장은 철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군산공장은 10여년 전에 철수하였고 부평2공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이를 명분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연구개발 법인 분리도 된 상태라 공장만 철수하면 된다. 예전부터 노조에서도 이를 우려해 전기차 또는 최소한 하이브리드차라도 생산해 달라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20%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그룹도 대책에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결국 철수할 명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예전부터 이런 GM의 특성을 고려해 필자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약 7년 전 한국GM에 제공한 8700억원도 수명연장형 비용으로만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이 비용 모두 소진돼 법인 분리만 했고 떠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작년 가을 GM과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의 MOU를 체결한 만큼 떠날 때 현대차그룹에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인수에 대한 조건은 쉽지 않을 것이며. 노사문제 등 다양한 논란도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하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노출돼 무사하지 못한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8090%를 유지하였으나 미래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 국내로 진출하는 합작형태의 중국 공장에 대해 지방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결국 이윤은 나누지만 미래의 지형도가 바뀐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관계가 바뀌어 중국의 일개 성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당선자가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만나면서 캐나다를 '미국 51번째'로 온다면 환영하겠다면서 총리를 '거버너(Governor)'라는 주지사 명칭으로 부르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철저히 해서 우리만의 반 걸음 앞선 전략과 차별화와 특화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자동차 제작사의 입김이 예상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서 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국내 마이너 3사의 역할에서 중국의 입김이 확실히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2030~2035년 국내 제작사 지형도가 한·중간의 대결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필자의 생각으로만 끝나기를 기원한다.
2025.02.18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카이스트가 일 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메커니즘 규명국내 연구진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전파 원인을 밝혀내며, 향후 변이에 대응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생명과학과 이광록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핵심 효소 단백질인 nsp13 단백질이 유전자 복제를 급격히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기존 연구에서 nsp13이 바이러스의 헬리케이스(유전자 나선 구조를 풀어주는 효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복제 속도를 증가시키는 추가적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연구팀은 nsp13 단백질이 단순한 헬리케이스 기능을 넘어 ‘샤페론(chaperone) 활성’을 통해 RNA 복제를 더욱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헬리케이스는 일반적으로 DNA나 RNA의 꼬인 구조를 풀어 복제와 전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연구팀은 nsp13이 단순히 RNA를 풀어주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촉진 기능을 갖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nsp13은 ATP(아데노신 삼인산)를 분해해 RNA의 꼬인 구조를 풀어주면서, 부산물인 ADP(아데노신 이인산)를 생성한다. 이후 생성된 ADP가 nsp13과 다시 결합하면, 단백질이 올바르게 접히도록 돕고, 잘못 접힌 단백질의 응집을 막는 샤페론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의 효율이 극대화되며, 빠른 증식이 가능해진다. 즉, 헬리케이스 활성과 샤페론 활성이 동시에 작용하며 바이러스의 RNA 복제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진 것이다.이광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헬리케이스가 ADP를 통해 샤페론 활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이라며 “헬리케이스 기능의 다양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효과적인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확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