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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홍준표 "尹·李, 2년 반 동안 나랏일 뒷전"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다투느라 국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그 결과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기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분쟁, 그리고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심각한데도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여야 간의 대립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관계를 청산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휼지쟁을 종식시키는 어부지리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출마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 주목받는 상황이다.
2025.01.27
[영상] 김건희 여사와 계엄 이유가 정말 연관이 있을까?!김건희 여사의 계엄 연루설과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술인의 말을 맹신해 계엄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을 강조했고요. 정동영 의원 역시 윤 대통령 혼자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핵심 그룹과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과거 공개된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답니다. 이와 더불어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는 이번 계엄령의 목적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이 선포됐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전공의 체포 명단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죠. 결국, 계엄령이 김 여사 보호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25.01.24
조갑제 “12·3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 보호 핵심 목적” 주장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갑제닷컴 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2월 10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예정일이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를 막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과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점, 포고령에 전공의들이 포함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에 대한 실패와 전공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억하심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에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며 “사표를 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파업으로 규정해 위협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부를 공격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9·19 군사합의, 탈북 청년 강제북송 등 엄청난 문제들을 묻지 않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술과 음모론이 결합해 이런 망상적 계엄이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24
[영상] 윤석열 대통령 옥중정치 속 숨은 진실구속된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행보는 공수처 수사를 견제하고,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이는데요.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까지 공개했죠. 하지만 이런 강경한 움직임이 정치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수 원팀을 넘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하고 있는 모든 행보가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01.22
트럼프, 푸틴 향해 강경 발언…"종전 합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임 당일인 20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그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가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그는 잘 하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가 더 크고 잃을 병력도 많지만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했던 언급 중 가장 비판적인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백악관을 탈환하면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1일 화상회담을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상관 없이 작년 12월 합의해둔 일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7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5.01.22
이대로 괜찮나...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후 암호화폐·달러 가치 요동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취임식 직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취임 후 실망 매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75% 상승한 10만239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최고가인 10만889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고가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각각 0.55%와 0.84%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거나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빗나갔다. 1호 행정명령과 우선순위 정책 목록 어디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50%에서 36%로 하락했다. 밈 코인 ‘트럼프 코인’, 급등 후 급락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트럼프 코인은 전날보다 40.07% 하락한 35.78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71억5000만달러로 암호화폐 시장 내 25위를 기록했다. 17일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초기 10달러 미만에서 시작해 취임식 기대감으로 75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부재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210억 개의 토큰 판매로 10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50억 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며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밈 코인 출시와 관련해 윤리적·규제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립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디아네탄은 “트럼프 코인의 출시는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 프레스턴 번은 “밈 코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투자자 손실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장 내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육성 정책의 발표 여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트럼프 취임 후 비트코인 시장 흔들…중장기적 상승 가능성 여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이 취임식 직후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 불발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만3289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취임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 10만9114달러에 비해 5% 이상 하락한 수치다. 전날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급등하며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임식 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언급이 없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알트코인 시장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이더리움(-3.15%), 리플(-5.78%), 솔라나(-8.44%) 등이 하락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친가상자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사인 폴 앳킨스를 임명하고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의 기조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임 초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2025.01.21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손편지 남기고 떠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편지를 남기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부부와의 차담 및 의회 의사당에서의 환송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퇴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에 따라 후임인 트럼프 당선인에게 손편지를 남길 예정이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19일 백악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0일 오전 백악관에서 먼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맞이한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의회 의사당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선인 부부와 차담을 나눌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부부는 차담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백악관에 도착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오전 10시 25분께 같은 리무진을 타고 의회 의사당으로 출발하게 된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도 거부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에 따라 백악관을 떠나기 전 집무실(오벌오피스)의 '결단의 책상'(대통령 전용 책상) 위에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손편지도 남겨둘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고 밝힌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선서를 마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을 떠나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동고동락한 백악관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하고,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