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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이스피싱 AI 알림 서비스…실시간 탐지해 경고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KT에 따르면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에 앞서 약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KT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라면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 및 이용 가능하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LG U+, 국내 최초 보안-보상 결합한 인터넷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 발생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고객 누구나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지난 2023년에 출시된 ‘프리미엄 안심 요금제’에서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금제는 100M, 500M, 1G 세 종류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디도스(DDoS)나 랜섬웨어 등 물리적으로 기기를 손상시키는 악성 코드 배포 의심 사이트 차단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와 금융 피해 등을 야기하는 스미싱·피싱·큐싱까지도 방지하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및 보안 업체와 협력해 피해 발생이 의심되는 URL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와이파이, Wi-Fi)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안 서비스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상품의 와이파이를 연결한 휴대폰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한 유해 사이트 URL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요금제 사용 중 스미싱·피싱·해킹 등으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를 위한 보상도 제공한다. 500M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개인정보 탈취 및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 발생 시 연 1회 3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 고객은 피해 발생으로 인해 PC나 노트북이 고장날 시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수리비까지 지원받는다. 1G 가입 고객은 1개의 회선으로 최대 3대의 PC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추가연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의 상품별 이용 요금은 3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월 2만7,500원 ▲500M 월 3만4,100원 ▲1G 월 3만9,600원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오는 1분기 내 와이파이7 공유기가 출시되는대로 2.5G 속도의 상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5.7Gbps의 속도로 기존 1.2Gbps 대비 4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지원하기 위해 보상 방안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각 가정 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5.01.22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삼성전자, AI가 바꿀 Home AI의 미래 청사진 제시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현지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 현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 부회장은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제품 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맞춰주는 'Home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Home AI'는 10년 이상 축적해 온 스마트 홈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객 관점에서 더욱 고도화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 2025에서 AI 기술과 스마트싱스로 연결성을 강화하고, 다양해진 주거 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한층 개인화된 AI 경험을 할 수 있는 'Home AI'를 선보였다. 한 부회장은 제품간 연결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우려에 대해 "'Home AI'를 구현하는데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다중 보안 시스템인 '녹스 매트릭스'와 '녹스 볼트'로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스 매트릭스는 블록 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보안 상태를 상호 점검하다가 외부 위협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연결을 끊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녹스 볼트는 비밀번호, 생체 인식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별도 하드웨어 보안 칩에 저장해, 운영체제(OS) 기반 정보 유출이나 물리적인 해킹 공격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안전 과학 분야 인증 기관인 'UL 솔루션즈'의 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가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 안정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 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더욱 확대해 'Home AI'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 가겠다"고 언급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 'Home AI'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연결된 기기들이 상황에 맞는 기능을 수행해 시간을 아껴주고, 에너지를 절약해 환경까지 보호해 주며,나와 내 가족, 반려동물까지 세심히 케어해 주는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부회장은 "삼성의 'Home AI'는 거주하는 집을 넘어서 이동수단, 사무공간, 상업시설 등 어디를 가더라도 내 집 같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Home에서의 경험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집을 넘어 다양한 산업 공간에 삼성의 차별화된 'Home AI'를 제공하는 '스마트싱스 프로(SmartThings Pro)'를 소개했다. '스마트싱스 프로'는 삼성전자의 'Home AI'를 상업 시설, 사무실, 호텔, 학교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해, 에너지 통합 관리나 설비 유지∙보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B2B 솔루션이다. 한 부회장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내외 불안정성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업(業)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위기를 기회로 바꿔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은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와 고객을 중심에 둔 초격차 기술 혁신"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해 품질과 AI 조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말 조직 개편에서 DX부문장 산하에 '품질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전사 차원의 품질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CTO 전경훈 사장 직속으로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을 뒀고, 연구소와 각 사업부의 AI 전담 조직을 신설해 'AI Driven Company'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AI와 같은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최고의 디바이스 기업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 사업을 육성하는 한편, B2B솔루션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 부회장은 "미래 준비를 위한 인재와 기술 확보,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력 사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 본인인증 도입대전시는 공영자전거 ‘타슈’의 무단 사용과 사유화 및 파손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앱 본인인증을 도입한다. 타슈 앱 기존 회원이라도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타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 방법은 휴대전화의 기존 ‘타슈 앱’을 누르면 플레이스토어의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한다. 업데이트 후 ‘타슈 앱’을 실행하면 본인인증이 시작된다. 본인의 통신사를 선택하고 문자 SMS 또는 PASS 가운데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한다. 이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변경 작업을 위해 7일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타슈 이용이 제한된다. 업데이트 관련 문의 사항은 타슈 고객센터(1899-2282)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상담 연결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대전시 공영자전거‘타슈’는 작년 한 해 이용 건수가 569만 건으로 2021년 52만 건 대비 약 11배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대표적인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타슈의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인 타슈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을 일류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타슈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타슈를 소중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1.03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