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독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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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환경경영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경상남도 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넥센타이어는 12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환경재단이 운영하는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에 지정 기탁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연 생태 체험이 어려운 경남 도내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총 945명의 취약 계층에게 특별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후원을 통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취약 계층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창녕 우포늪을 비롯해 김해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남해 앵강만, 두모마을, 밀양 국가생태 탐방로 등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차량 임차, 식비, 간식비, 체험비, 입장료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넥센타이어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적 연계성을 고려해, 창녕 우포늪 체험이 포함된 생태 체험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 참여는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2025.03.13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03.13
신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신설…지역 특화 금융 지원 강화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신협중앙회 임직원, 인천 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 책임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 78개 점포를 총괄하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협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신설은 기존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인천을 독립 운영체계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수도권 전역에 걸쳐 138개 조합, 313개 점포를 관할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인천지역본부 신설을 통해 보다 세밀한 경영 지원과 현장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인천지역본부 신설을 계기로 지역 조합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지도·감독을 통해 인천지역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개소식에서 “인천지역본부 신설은 조합별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 지역 신협이 조합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0개 지역본부 체제를 12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 전략을 실행하고, 신협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협은 조합원 중심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5.03.13
현대캐피탈, The Kia EV4 전용 금융 프로그램 선봬 현대캐피탈이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 ‘The Kia EV4(이하 EV4)’ 구매 고객을 위한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EV4는 공기역학적 설계와 기아 EV 라인업 중 가장 뛰어난 5.8km/kWh의 복합전비를 통해 1회 충전으로 533km 주행이 가능하다.이는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중 1회 충전 시 가장 긴 주행거리다. 또, EV4는 넓은 실내 공간과 각종 최첨단 편의 사양을 도입해 실용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속금융사인 현대캐피탈은 EV4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EV4에 최적화된 혜택을 담은 전용 할부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특히,현대캐피탈은 자동차 구매 시 할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다른 금융사들과 달리, EV4를 살 때, 탈 때, 팔 때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에 담았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EV4 고객들을 위한 ‘K-Value 할부’와 ‘배터리 라이프 케어’ 서비스다. 우선, 현대캐피탈의 K-Value 할부 상품을 이용해, EV4를 올해 6월 이내에 출고하는 고객은 36개월 기준 3.9%의 고정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K-Value 할부는 월 납입금 부담을 낮추고 중고차 가격(잔존가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현대카드M 계열 카드로 선수금을 차량가의 1% 이상만 결제하면 저렴한 금리 혜택과 함께 차량 가격의 최대 60%를 만기 시점으로 미룰 수 있어 월 납입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차량가 4,192만 원(전기차 세제 혜택 전)의 EV4 스탠다드 에어 모델을 선수율 20%(전기차 보조금 포함)의 K-Value 할부로 구매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33만 원 정도의 월 납입금만 납부하면 된다. 중고차 가격 보장 혜택도 매력적이다. K-Value 할부 이용고객이 EV4를 구매한 지 3년 이내 EV4를 팔고 기아 전기차를 동일 명의로 다시 구매하면 최초 구입 시 가입한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를 통해 EV4의 중고차 잔존가치(잔가)를 구매가격의 최대 6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이럴 경우 고객은 중고차 판매 금액으로 만기 시점까지 미뤄둔 할부 유예금을 해결 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할부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배터리 라이프 케어 서비스 역시 눈여겨볼 만 하다. 배터리 라이프 케어는 현대캐피탈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K-Value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고객은 K-Value 할부를 중도 상환 없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이용하고, 오토핸즈를 통해 차량을 매각한 후, 부여 받은 배터리 관리 목표점수(마이 리워드 스코어)를 달성하면 200만 원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마이 리워드 스코어는 운전자의 주행 정보, 운전 습관, 충전 패턴, 배터리 상태 등 배터리 수명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점수화 한 것으로, 고객은 언제든지 본인의 마이 리워드 스코어를 현대캐피탈 공식 앱인 ‘현대캐피탈 카앤에셋(car&asset)’이나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전용 앱인 ‘B-Life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아(KIA)는 기아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담긴 ‘기아 e-라이프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아 e-라이프 패키지는 홈충전기 구매 지원, 공동주택 충전 컨설팅, 비상용 완속 충전 케이블 등 홈 충전에 필요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뿐만 아니라, ▲충전 로밍 서비스 ▲구독형 충전 요금제 ▲E-pit 충전 서비스 ▲픽업 충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출시와 함께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EV4를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EV4에 최적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현대캐피탈의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월 납입금 감소부터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기아 전기차 재 구매 시 리워드 혜택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3.13
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03.13
아웃백, ‘잠실롯데점’ 신규 오픈…잠실역ㆍ월드몰ㆍ롯데월드 등 연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잠실롯데점’을 11일 신규 오픈한다.아웃백은 지난달 새롭게 오픈한 ‘고양 스타필드점’이 오픈 2주 만에 누적 방문객 1만5000명을 돌파하며 외식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바 있다. 이번 ‘잠실롯데점’ 오픈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잠실롯데점’은 교통과 쇼핑, 주거 집결지인 잠실 중심에 위치해 잠실역, 월드몰,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등과 연결돼 있다. 특히 실내를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 매장 외관은 아웃백의 정통성을 반영한 그린 캐노피 디자인 지붕과 호주 와이너리를 연상시키는 아치형 구조를 적용했다. 매장 입구 천장에는 호주 여행을 상징하는 나침반 디자인을 배치해 호주로 여행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잠실롯데점’은 총 429.7㎡ (약 130평) 규모에 34개 테이블, 148석의 좌석 수를 갖추고 있다. 창가석은 2인석, 4인석, 6인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롯데월드 외부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행사나 모임 등으로 독립된 식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프라이빗 룸(14인석)과 오픈 키친도 마련했다. 아웃백 ‘잠실롯데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주문 마감시간은 오후 8시 30분),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픈을 기념해 오는 3월 20일까지 매일 선착순 50팀에게 지난해 한정판 굿즈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웃백 1997카드’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아웃백은 올해 상반기 4곳, 하반기 1곳 등 총 5개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으로, 오는 5월에는 고덕아이파크디어반점과 구의이스트폴점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이 오가는 잠실 중심부에 오픈한 ’잠실롯데점’은 특화된 고객 경험과 차별화된 공간 구성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외식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매장을 통해 고객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1
토스뱅크 대출 상환 리모델링 서비스, 7만 4천명 취약차주에게 혜택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 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채무 조정은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 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바디프랜드, ‘WE MOVE’ 브랜드 캠페인 진행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전신을 "더 움직여서, 더 깊숙하게" 마사지하는 헬스케어로봇만의 차별성을 알리는 ‘WE MOVE for health’ 캠페인(이하 "WE MOVE 캠페인")을 시작했다. 인체는 근육과 관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마사지는 전신이 함께 움직여야 깊고 정교한 마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바디프랜드는 WE MOVE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원리를 상기시킨다.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은 기존 마사지기기로는 닿지 못했던 코어 근육까지 효과적으로 스트레칭하며, 보다 깊고 정교한 마사지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독립 거동 다리 마사지부를 포함한 마사지 장치 등 83개의 헬스케어로봇 관련 특허를 확보하며,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출시된 전신 트위스트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는 팔과 다리를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잡아당기는 기술을 통해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마사지 효과를 선보였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움직여서, 더 깊숙하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TV 광고를 비롯 다양한 채널을 통해 헬스케어로봇이 기존 마사지기와 확연히 다른 점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마사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신을 각각 움직여 깊숙한 곳까지 마사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카피를 통해 바디프랜드만의 기술적 강점을 부각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움직여서, 더 깊숙하게’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라며 “점차 더 많은 고객들에게 바디프랜드만의 기술적 강점을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10
경기도,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및 기념사업 추진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해 공훈을 선양하고,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사료 발굴을 병행한다. 또한, 문화사업과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확산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독립운동 기록과 전시, 연구 기능을 갖춘 이 기념관은 10개월간 연구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비전과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 관련 사료 발굴 및 정리를 통해 누락된 인물을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로 신청하고, 구술자료 발간도 검토 중이다. 도는 독립유공자 1,500여 명 중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해 업적을 조명할 계획이다.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교육 및 기념행사를 통해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알릴 방침이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는 첫 번째 인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한 조소앙 선생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는 문화사업 공모를 통해 시군 단위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2025년 8월 국악 칸타타 ‘빛이 된 노래’를 선보이며, 민족정신이 깃든 음악을 통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독립운동 교육과 역사 인식 확대에도 나선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지식(GSEEK)’을 활용해 역사 강사와 함께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 통합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25.03.10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 관련 대응 방안 모색법무법인(유) 대륜 의료제약그룹(그룹장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은 최근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대응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약사자격을 보유한 제약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제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제조사가,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CSO가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자간 co-promotion 등 진행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의무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올해 CP 평가 관련 변경되는 내용과 평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손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관련 공고에는 서류평가→현장평가→심층면접평가→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등급평가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으나,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서류평가 후 면접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평가절차 중 등급보류와 등급조정은 올해 적용하지 않고, 등급무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업에서는 가점요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CP평가 신청 기업의 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CP평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제약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고문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이 독점돼 있어 소비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구입의 비탄력성이 발생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가 내수위주의 영업경쟁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와 세무 이슈 대응’을 주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륜은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내 4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나라 국민들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든 대륜이 그 곳에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륜은 최근 AI대륜을 출시해 상담을 시작했다“며 ”대륜의 변호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