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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페이지 남겨둔 김연경 "잘 마무리하고 홀가분하게 떠나고파"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37·흥국생명) 선수가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연경은 3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챔피언결정(5전 3승제) 1차전을 앞뒀다. 김연경은 21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 청담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만 남았는데, 이거까지 잘 마무리하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연경의 지난 발자취는 화려하다. 2005-2006시즌 흥국생명에 입단 후 3번의 정규리그 1위와 4번의 챔피언결정전 진출, 3번의 우승 등의 기록을 세우고 해외 리그로 향했다. 해외 리그에서 활약한 김연경은 2020-2021시즌 V리그에 복귀 후, 잠시 중국에 진출했다가 2022-2023시즌 다시 흥국생명에 돌아왔다. 2022-2023시즌은 준우승에 그쳤고, 2023-2024시즌은 현대건설에 우승 트로피를 넘겨주는 등 최근 우승 운이 따르지 못했다. 이에 김연경은 "처음에는 우승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잘 돼서 '그냥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서 "이제는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더 어렵다는 걸 느낀다"고 밝혔다. 올 시즌 흥국생명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챔피언결정전 직행을 확정했다. 김연경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무릎 통증이 있음을 밝히며 "챔피언결정전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규리그가 마무리되고부터는 계속 챔피언결정전에 맞춰서 준비해 왔다. 문제 없이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의 챔피언결정전 상대는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플레이오프(3전 2승제) 승자다. 김연경은 "두 팀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다. 어느 팀이 올라오든 쉬운 상대는 아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저 3차전까지 다 치르고 올라오기를 바랄 뿐이다. 작년에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해보니까 힘들긴 하더라"며 말했다. 챔피언결정전이 끝나면 선수 생활을 접고 코트를 떠나는 김연경은 "지금은 우승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3.23

한국글로벌보건연맹, CEPI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이사장 원희목, 이하 연맹)이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혁신 해결방안 모색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맹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창립된 민간전문가단체다. CEPI는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개발 및 접근성 등을 위해 2017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보건안보를 위해 백신개발과 팬데믹 대응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보건 민관협력기구다. CEPI는 새로운 신종전염병(Disease X) 발견시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100일 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런 신속한 대응으로 전염병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하기 전에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PI는 전염병과 팬데믹 위협 대처를 위한 백신 개발 및 제조 등에 31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이중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이 받은 투자금은 약 3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2020년 CEPI에 가입한 이래 CEPI에 5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14일은 WHO가 2020년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대외적 정치적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등을 짚어보고, CEPI의 미래전략 및 ‘100일 미션’ 등을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맹에서 원희목 이사장(서울대 특임교수)과 권덕철 감사(전 보건복지부 장관), 성백린 이사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안재용 이사(SK 바이오사이언스 CEO), 이재국 이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제롬 김 이사(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주인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CEPI에서는 리처드 헤쳇(Richard Hatchett) 대표를 비롯한 방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CEPI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면서 “연맹은 정부의 ODA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현재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며, 지금까지 유럽 및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난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불확실한 때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최근 르완다에서 진행된 “100일 미션”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면서, ‘100일 미션’의 시뮬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 평가요소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 R&D 등 기술력, 생산시설, 신속한 임상 및 테스트 적용력, 신속한 허가제도, 민간부문의 역량 등이 갖춰져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단은 방한중에 국제백신연구소, 질병관리청 등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앞으로도 CEPI의 중요한 한국 민간 파트너로서 대화와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우리 정부의 CEPI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활동과 함께 보건다자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소통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8

조국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선언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서상범 변호사가 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서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후보는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후보는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 후보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바랐다"면서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구로구청장 보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구로구청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혁신당은) 야당으로서 세력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2025.03.17

여야, "헌재 尹 탄핵 선고 승복" 밝히지만 상대방에는 "헌재 겁박·불복 선동" 비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갈라져 분노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제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서로를 향해 헌재를 겁박하고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며 상대의 승복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먼 쪽을 바라보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다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커 방향을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5.03.17

GS건설, 인재 육성 프로그램 대폭 개편 GS건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건설회사의 핵심인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 4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지난해 신설된 ‘예비 CM 과정’은 CM(현장소장)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소통 스킬 등 기본적인 소양뿐 아니라 초기 현장 개설관리, 현장 손익관리, 건설공사 관련 법률 등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GS건설은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예비 PD 과정’을 추가해, GS건설 각 플랜트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PD(프로젝트 디렉터)들의 리더십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GS건설은 사내 육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올해부터 부동산전문대학원 등 대학 연계 학위 및 비학위 과정도 확대 운영해 직원들이 최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 인재의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신설 및 강화됐다. 대표적인 과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는 ‘GS 비욘드 혁신과정’을 강화하고,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UW) 캠퍼스에서 열리는 ‘UW 경영과정’을 신설했다. ‘GS 비욘드 혁신과정’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임원, 리더급에서 선발해 진행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UW 경영과정은 AI,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UW 교수진의 심도 있는 강의를 직접 듣고, 참가자들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분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미래 경영자로 성장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며, 미래 건설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허윤홍 대표가 취임 이후 “회사에 필요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GS건설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정을 신설 및 보강해 조직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2025.03.14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3.14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김상욱 "尹 탄핵 기각?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국회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이 가능할지 역으로 생각해 봤지만, 어떤 논리로도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국회 해산 ▲의원 총사퇴 등의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힌 발상"이라며 "국회를 해산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는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할 때"라며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헌재, 탄핵 인용 외 선택지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만장일치(8대 0)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며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러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2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뉴진스 측 "'르세라핌' 데뷔 순서 새치기…차별 대우까지 당해" 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가 타 레이블 소속 그룹 '르세라핌'과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 뉴 버리고 새판 짜기,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과 협력 파탄 행위 등 이 모든 게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난 일들"이라며 "하이브 소속 레이블 중에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이런 일을 겪은 아티스트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이브 소속 타 레이블이 지속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채권자는 이를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조치할 능력도 없다"며 "다른 기획사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채권자처럼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 타 레이블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과 차별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는 뉴진스를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고 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도 이 기대를 하고 하이브에 합류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2021년 3월 '뉴진스' 데뷔 평가가 끝나고 2021년 9월까지 채무자들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쏘스뮤직은 사쿠라, 김채원, 허유진을 영입하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그사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특히 멤버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됐는데 갑자기 '르세라핌'이 해당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됐다.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가 먼저 요청을 했고 브랜드 측으로부터 당연히 채무자 측에 양해를 구한 줄 알았다며 사과받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연예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스'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