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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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03.13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 쏙’…GS건설 AI 공사 메뉴얼 ‘자이북’ 개발 GS건설이 AI를 활용,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 (Xi-Book)’을 개발, 건설현장의 디지털화에 나선다.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Xi-Book(자이북)’은 5000페이지가 넘는 GS건설의 주택 공사 시공기준 표준 시방서, LH 시방서 등을 AI를 활용해 최신 기준을 알려준다. 그동안 품질 점검 시 일일이 서류나 파일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자료들을 AI 로 학습된 ‘자이북’에 궁금증을 검색하면, 수초만에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 질문에 대한 내용 외에도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알려줘, 시공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색 내용을 링크를 통해 동료 직원들과 공유,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이북’은 작년 11월까지 파일럿 형태로 일부 현장 적용해, 실제 담당자들이 사용 후 제안한 개선 사항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시켜 현장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Gen AI를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기존에 GS건설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 (App)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GS건설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 핸드북은 책이나 파일 형태로 돼 있어, 수백장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 중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자이북을 활용해 AI기술로 시방서 기준에 맞춰 손쉽게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외부에서도 동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자이북을 개발한 GS건설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과 회사 내 개발조직의 소통을 통해 개발 중”이라며, “자이북을 시공 기준 뿐만 아니라 안전, 품질 등 여러 기준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며, 현장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AI기반 번역 프로그램인 ‘자이 보이스(Xi Voice)’를 지난해 개발해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에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 보건, 장비, 기술 관련 방대한 교육자료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GS건설 안전보건 교육자료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2025.03.10
경북도, ‘K-과학자마을’ 착공… 은퇴과학자 위한 혁신 주거단지 조성경상북도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에서 ‘K-과학자마을’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은퇴과학자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연구·창업·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 공간으로 설계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K-과학자마을’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내 배산임수의 입지에 조성되며, 은퇴과학자들이 거주하면서 연구·창업·후학 양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단지로 구성된다. 단독형 주택과 공유사무실, 콘퍼런스홀, 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입주 과학자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조성을 넘어, 인문·자연·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도시 모델을 지향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지속 가능성과 역사성을 갖춘 ‘천년건축’ 개념을 도입했다. 경북도는 K-과학자마을이 향후 지역 내 22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문화관광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단지 조성과 함께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 하반기부터 ‘K-과학자’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협력해 추천을 받고, 경북연구원 내 K-과학자 지원조직을 신설해 운영·관리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과학자마을과 같은 혁신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며 “과학 인재가 모이면 기업이 찾아오고, 이는 곧 경북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현대건설, 2025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현대건설이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토목(토목) △건축/주택(건축·설비·전기) △플랜트(기계·화공·전기) △뉴에너지(NewEnergy)(원자력·기계·전기·토목·건축) △경영일반 △안전이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기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 지원서는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채용은 인적성(4월), 1차 면접(5월), 2차 면접(6월)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동시에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토목공학 △건축공학·건축학 △기계·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자연계열 △인문·사회·상경계열이며,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국내 대학(석·박사 포함) 기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24일로 동일하며, 인적성(4월), 면접(5월), 채용검진(6월)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발표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신입공채 지원서 접수기간 동안 ‘현대건설 SNS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직무소개와 합격자 자기소개서 등이 담긴 ‘2025 현대건설 시크릿 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5.03.06
화재로 숨진 초등생 유족 돕기 위한 후원 잇따라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며 생명을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기부금 800만 원 모여…긴급 지원도 진행 4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 A양(12)의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800만 원 이상 모였다. 서구 안전교통국 직원들을 비롯한 기부자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서구는 A양의 부모에게 전기밥솥과 침구류 등 생필품을 지급했으며, 3개월 동안 매월 긴급생계비 15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3개월간 긴급주거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후 닷새 만에 숨져…부모, 장기 기증 결정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은 방학 중이라 집에 혼자 있었으며,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상태였다. 화재로 인해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심장과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전기·가스비 체납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자로 5차례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A양의 빈소는 5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06
'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 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약 27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 측도 법률 대리인을 모집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의원 회의 투표를 거쳐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륜은 선정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높은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은 이번 소송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법적 조력에 나선다. 대륜은 앞서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가처분,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손실 보상 사건 등 여러 건설·부동산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조합 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계약 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LH, 사상 최대 2.7만호·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 0.3만 호, 사업비 약 1.6조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며, LH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 호, 2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지반 여건 변화나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될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일정 △사업 추진 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건설사 및 설계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특히, LH는 이번 포럼에서 ‘장수명 특화사업’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완화, 외벽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용이성 등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