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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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강쓰레기부터 피해호소인까지? 고민정 역대급 발언 모음집 4남편이 강사로?고민정 의원은 ‘高 클래스’ 강의를 연 적 있는데요.강사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인 시인 조기영씨로 논란이 일자 남편이 가장 적합한 강사였을 뿐이라며 해명했답니다. 피해호소인 논란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고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민주당이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게 만든 사건이었죠. 지역주의 논란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부모님 고향을 적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요. 원종건 미투 논란‘인재 영입’이라며 내세운 원종건 씨의 미투 폭로 기억하시죠? "민주당의 대처가 빨랐다"는 발언에오히려 인재 검증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답니다. 한강 쓰레기 논란한강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바 있죠?근데 정작 문제 삼은 ‘자벌레 건물’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진구 자양동으로 본인 지역구부터 신경 쓰라는 역풍을 맞았답니다.
2025.02.19
KGM, ‘무쏘 EV’ 외관 이미지 공개…단순한 디자인 돋보여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의 첫 번째 라인업 ‘무쏘 EV(MUSSO EV)’의 외관 이미지를 14일 공개했다. 대한민국 No.1 픽업 명가 KGM은 디자인 철학인 ‘Powered by Toughness(강인함으로 추진되는 디자인)’를 바탕으로, 편리하면서도 튼튼한 ‘Handy & Tough’ 콘셉트로 ‘무쏘 EV’의 디자인을 구현했다. 픽업 고유의 강인함과 전기차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크로스오버한 외관에 실용적인 디자인 요소를 균형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활용해 실용성을 강조한 모습이 돋보인다. ▲데크탑 ▲루프플랫캐리어 ▲스키드플레이트 ▲데크디바이더 ▲롤바 ▲슬라이딩베드 등 여러 커스터마이징 사양을 적용했다. 측면부는 데크(적재 공간)와 바디가 하나로 구성된 차체일체형의 실루엣과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강력한 픽업 스타일을 완성했다. KGM 관계자는 “무쏘 EV는 픽업 고유의 견고한 바디에 라이트와 그릴 등의 디테일 요소는 전기차의 이미지에 맞는 단순하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며 “자신에게 꼭 맞는 연장을 손에 쥔 듯한 강렬함에 단순함을 결합한 균형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쏘 EV’는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으로, 전기차(EV)의 경제성과 픽업의 실용성을 결합한 모델이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개성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풍부한 커스터마이징 사양을 운영한다. KGM은 전국 대리점에서 ‘무쏘 EV’의 구매 상담과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14
KB금융 경영진 25명, 자사주 2만 주 매입…"기업가치 제고" KB금융그룹 경영진 25명이 KB금융 주식 2만주를 사들였다. 5조 원대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KB금융에 다르면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12명은 약 1만3000주를, KB금융지주 임원 13명은 약 7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경영진이 동시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이후 2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해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발표하고 보통주 자본 비율(CET1)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 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5일 실적 발표회에서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52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6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CET1 비율 13.5% 초과 자본도 추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업권 최고 수준의 총 주주환원율을 지향하고 있다"며 "1·2분기 순이익 증가와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CET1 비율을 관리하고 반기에 추가 주주환원을 실시해 업권 최고 수준의 총 주주환원율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건전성 지표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온 만큼 2025년 대손비용률(CCR)은 지난해 수준(43bp)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1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 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5.02.10
[인사] 충북도교육청◇ 유ㆍ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교육국장 손희순 ▲ 단재교육연수원 원장 채숙희 ▲ 특수교육원 원장 최명옥 ▲ 괴산증평교육장 우관문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김명숙 ▲ 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장 김귀숙 ▲ 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이연승 ▲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최선미 ▲ 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장 신혜경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장 권미경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국 교육협력과장 박진식 ▲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서정기 ▲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전영미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이유미 ◇ 초등교장ㆍ특수학교교장ㆍ유치원장 승진 ▲ 청주 가경초 오영선 ▲ 청주 중앙초 윤인숙 ▲ 제천 제천덕산초 박태규 ▲ 보은 회남초 이상철 ▲ 옥천 죽향초 목수미 ▲ 옥천 안남초 이금희 ▲ 영동 매곡초 이용목 ▲ 음성 오선초 박경옥 ▲ 음성 대소초 제미순 ▲ 단양 대가초 백미화 ▲ 단양 어상천초 임혁재 ▲ 청주 이은학교 이선아 ▲ 영동 영동유 박종순 ◇ 초등 교장 전보 ▲ 청주 한솔초 김태종 ▲ 청주 양청초 김호근 ▲ 청주 덕성초 박현숙 ▲ 청주 봉정초 유국화 ▲ 청주 용아초 이경세 ▲ 청주 산성초 이정애 ▲ 청주 용암초 이종열 ▲ 청주 비봉초 이종욱 ▲ 청주 내덕초 임난주 ▲ 청주 개신초 조성건 ▲ 청주 오송솔미초 조인숙 ▲ 충주 주덕초 김종실 ▲ 충주 수회초 이재훈 ▲ 충주 삼원초 허재영 ▲ 보은 수정초 이철희 ▲ 영동 상촌초 김이태 ▲ 괴산증평 문광초 김기중 ▲ 괴산증평 소수초 임재석 ▲ 괴산증평 보광초 장광수 ▲ 음성 원당초 함종철 ◇ 교육전문직 초등교장ㆍ유치원장 전직 ▲ 청주 성화초 김범식 ▲ 청주 운동초 한백순 ▲ 보은 동광초 손미옥 ▲ 진천 옥동초 강은주 ▲ 음성 원남초 강희은 ▲ 청주 오송유 장영란 ◇ 초등 교장ㆍ유치원장 중임ㆍ전보 ▲ 청주 진흥초 김제한 ▲ 청주 서경초 서은주 ▲ 청주 운천초 이상미 ▲ 청주 율량초 이순례 ▲ 충주 대림초 권태목 ▲ 충주 예성초 유호웅 ▲ 충주 대미초 이영미 ▲ 제천 홍광초 김성중 ▲ 제천 금성초 최병일 ▲ 영동 구룡초 박인순 ▲ 음성 부윤초 김창현 ▲ 단양 대강초 조인경 ▲ 청주 동남유 김미중 ▲ 청주 산성유 김정희 ▲ 청주 산남유 조재앵◇ 초등 장학관 전직ㆍ파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파견 김종현 ◇ 초등ㆍ특수학교ㆍ유치원 교(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박민숙 ▲ 충주교육지원청 권영아 ▲ 충주교육지원청 도길환 ▲ 충주교육지원청 심은보 ▲ 충주교육지원청 정명희 ▲ 제천교육지원청 권오성 ▲ 청주교육지원청 권영란 ▲ 청주교육지원청 김상미 ▲ 청주교육지원청 김영선 ▲ 청주교육지원청 류혜정 ▲ 청주교육지원청 유인순 ▲ 청주교육지원청 임성실 ▲ 청주교육지원청 조유미 ▲ 충주교육지원청 한수민 ◇ 초등ㆍ유치원 교(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김정애 ▲ 청주교육지원청 박연옥 ▲ 청주교육지원청 박홍식 ▲ 청주교육지원청 박화석 ▲ 청주교육지원청 윤혜신 ▲ 청주교육지원청 이혜경 ▲ 청주교육지원청 임영규 ▲ 청주교육지원청 전신용 ▲ 청주교육지원청 전창민 ▲ 청주교육지원청 조희제 ▲ 충주교육지원청 김재돈 ▲ 충주교육지원청 박노종 ▲ 충주교육지원청 송재성 ▲ 제천교육지원청 김민영 ▲ 제천교육지원청 김순옥 ▲ 제천교육지원청 김정숙 ▲ 옥천교육지원청 김명자 ▲ 진천교육지원청 정순채 ▲ 진천교육지원청 조종래 ▲ 음성교육지원청 이상수 ▲ 음성교육지원청 이성재 ▲ 충주교육지원청 김효정 ▲ 청주교육지원청 배재순 ▲ 진천교육지원청 곽원이 ◇ 교육전문직의 교원(교감ㆍ원감ㆍ교사)으로 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장영수 ▲ 음성교육지원청 이학수 ▲ 청주교육지원청 구애숙 ▲ 충주교육지원청 김용결 ◇ 교육전문직 전보ㆍ전직 ▲ 공보관 김명기 ▲ 공보관 박윤희 ▲ 교육활동보호센터 오병호 ▲ 기획국 정책기획과 최형욱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허윤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권정숙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동현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수아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유미 ▲ 교육국 인성시민과 전은숙 ▲ 교육국 인성시민과 한민환 ▲ 교육국 교원인사과 최성규 ▲ 교육연구정보원 김효령 ▲ 교육연구정보원 최종희 ▲ 중원교육문화원 하상우 ▲ 특수교육원 오원경 ▲ 충주교육지원청 김현식 ▲ 충주교육지원청 이성은 ▲ 제천교육지원청 권효은 ▲ 보은교육지원청 류현숙 ▲ 보은교육지원청 이준우 ▲ 옥천교육지원청 최경숙 ▲ 단양교육지원청 김명주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민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남미경 ◇ 교육전문직 신규 임용 ▲ 교육연구정보원 최재부 ▲ 옥천교육지원청 임채상 ▲ 교육도서관 김병남 ▲ 유아교육진흥원 남궁수진 ▲ 제천교육지원청 허성심 ▲ 단양교육지원청 이경희 ◇ 교육전문직 파견ㆍ파견복귀ㆍ전보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안희동 ▲ 청주교육지원청 한인경 ▲ 청주교육지원청 김부영 ◇ 유치원 원감 국립학교 전입ㆍ전출 ▲ 청주교육지원청 이순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안진영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ㆍ전직 ▲ 기획국장 최동하 ▲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 청주교육장 박종원 ▲ 보은교육장 전병일 ▲ 영동교육장 태영환 ▲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이강영 ▲ 감사관 장학관 이윤희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장학관 이수나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노지희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최정수 ▲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 김혜환 ▲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지미경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정희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용백 ◇ 중등 장학관 승진ㆍ파견 ▲ 진로교육원 진로교육과 파견 구성옥 ◇ 중등 교장 승진 ▲ 청주 각리중 강석범 ▲ 청주 수곡중 김경중 ▲ 충북상업정보고 최순식 ▲ 충주 충일중 장보순 ▲ 충주 대소원중 이혜진 ▲ 충주 국원고 김진영 ▲ 충주예성여고 정문희 ▲ 제천디지털전자고 김승수 ▲ 보은여고 김규성 ▲ 옥천중 김수정 ▲ 영동중 이규엽 ▲ 영동 학산고 이덕우 ▲ 진천 서전중 전병숙 ▲ 진천 광혜원고 김기회 ▲ 진천 서전고 이우형 ▲ 증평공업고 이병호 ▲ 음성 대소중 이상용 ▲ 음성 무극중 김홍열 ▲ 단양중 이기완 ▲ 단양 영춘중 최재연◇ 교육전문직 중등 교장 전직【장학(교육연구)관 ⇒ 교장】 ▲ 청주 서원중 김선희 ▲ 청주 용암중 홍성미 ▲ 청주 청주중 권부경 ▲ 청주 단재고 정관숙 ▲ 청주하이텍고 심정섭 ▲ 진천여중 정보나 ▲ 증평여중 민현숙 ◇ 중등 교장 전보 ▲ 청주 문의중 이덕찬 ▲ 청주 서현중 박대우 ▲ 청주 솔강중 노재민 ▲ 청주 솔밭중 김정훈 ▲ 청주 용아중 안영도 ▲ 청주여중 신상규 ▲ 청주 현도중 최용운 ▲ 청주 양청고 신명남 ▲ 충주 수안보중 전혜령 ▲ 영동산업과학고 박한수 ▲ 진천 광혜원중 이주열 ▲ 단양 매포중 김경태 ▲ 단양고 박승룡 ◇ 중등 교장 중임 ▲ 청주 옥산중 최시선 ▲ 청주공업고 김경희 ▲ 제천고 이현호 ▲ 영동 새너울중 김미영 ▲ 진천 덕산중 김사명 ▲ 연풍중 전병성 ◇ 중등 공모 교장 ▲ 제천제일고 최진욱 ▲ 충북반도체고 서운석 ◇ 중등 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김남복 ▲ 청주교육지원청 김윤겸 ▲ 청주교육지원청 배우갑 ▲ 청주교육지원청 윤남석 ▲ 청주교육지원청 이재철 ▲ 청주교육지원청 정규영 ▲ 청주교육지원청 조동민 ▲ 청주교육지원청 조성원 ▲ 청주교육지원청 한정자 ▲ 충주교육지원청 김주상 ▲ 충주교육지원청 이기종 ▲ 충주교육지원청 이용식 ▲ 충주교육지원청 임면규 ▲ 충주교육지원청 임성규 ▲ 제천교육지원청 노미영 ▲ 제천교육지원청 유옥연 ▲ 진천교육지원청 김고현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광술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안성용 ▲ 음성교육지원청 김규봉 ▲ 음성교육지원청 홍석영 ▲ 단양교육지원청 정성민 ◇ 중등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김연웅 ▲ 청주교육지원청 김종주 ▲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육 ▲ 제천교육지원청 김찬묵 ▲ 제천교육지원청 변우영 ▲ 제천교육지원청 이명재 ◇ 중등 교육전문직 전보ㆍ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감사관 권영식 ▲ 기획국 정책기획과 이상명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임한성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인구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승현 ▲ 교육국 중등교육과 오재영 ▲ 교육국 중등교육과 이재경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고진숙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황경하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방수진 ▲ 교육국 인성시민과 최혜순 ▲ 교육국 교원인사과 윤영광 ▲ 자연과학교육원 김현숙 ▲ 단재교육연수원 나상호 ▲ 단재교육연수원 최순옥 ▲ 학생수련원 고봉종 ▲ 국제교육원 류효숙 ▲ 청주교육지원청 가재남 ▲ 충주교육지원청 최우진 ▲ 보은교육지원청 변지영 ▲ 보은교육지원청 최원희 ▲ 진천교육지원청 김미순 ▲ 진천교육지원청 임수미 ▲ 음성교육지원청 장경환 ▲ 음성교육지원청 장미 ▲ 단양교육지원청 남정민 ◇ 중등 교육전문직 교감 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권현주 ▲ 청주교육지원청 김선우 ▲ 청주교육지원청 백상철 ▲ 청주교육지원청 오미선 ▲ 진천교육지원청 강미진 ▲ 진천교육지원청 김형진 ▲ 진천교육지원청 최병준 ◇ 중등 교육전문직 전직【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 공보관 김성환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보배 ▲ 교육국 중등교육과 한강식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승오 ▲ 자연과학교육원 왕수정 ▲ 국제교육원 김아영 ▲ 충주교육지원청 김미희 ▲ 제천교육지원청 이주형 ▲ 영동교육지원청 김혜명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심민희 ◇ 중등 교감 및 교육전문직 국립 전출ㆍ입 ▲ 청주교육지원청 신동일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안혜경 ◇ 중등 교감 및 교육전문직 파견ㆍ복귀 ▲ 영동교육지원청 김봉호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황준호 ▲ 청주교육지원청 강호기 ◇ 교육전문직 복직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남윤희 ▲ 청주교육지원청 홍민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송혜영
2025.02.07
"대한민국은 약에 취했다"…마약 온상지 된 홍대 클럽, 14명 무더기 적발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매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클럽 DJ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집중 단속으로 이들이 마약을 투약 및 판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장소는 특정 클럽이 아닌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4명이 모두 한 장소에서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클럽 집중 단속 기간 적발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 787kg이다. 일평균 약 2.3건, 2.1kg의 마약 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전년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늘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148kg이었던 마약 적발 중량은 최근 4년 새 5.3배 늘었다. 올해 정부는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우범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엑스레이 장비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도 세관 현장에 도입, 마약 단속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 방지 대책도 수립됐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 수사도 제도화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 전에 확인하는 마약류 투약 이력을 기존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 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2025.02.07
새마을금고중앙회, 글로벌 이니셔티브 'WEPs' 가입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호금융 최초로 UN 여성역량강화원칙(이하 WEPs,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WEPs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2010년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성 평등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만565개 기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WEPs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84개에 이른다.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여성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제공 ▲모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복지 보장 ▲여성인력 개발, 교육 및 훈련 강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개발 및 공급망, 마케팅 전략 구축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와 양성평등 확보 정책 공조 ▲양성평등 달성 과정 측정 및 공시 등 투명성 강화 등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새마을금고의 비전처럼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ESG여성리더스 클럽 활동, 여성특화상품 제공, 여성 경영진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5.02.05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신한라이프, 국립공원공단과 자연숲 복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22일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국립공원공단과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숲 복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라이프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신한라이프 이영종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국립공원의 노후시설 철거와 숲조성 등 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될 신한라이프의 후원금 1억원도 함께 전달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부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울 안양천 환경 복원 △강원 홍천 산불 피해지역 숲조성 △산림보호용 드론기부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 및 한강공원 나무심기 등 공공기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국립공원공단과의 자연숲 복원 사업이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 보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