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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환율이 1,4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국내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고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면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해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국고채금리는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11.28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친환경차, 내년에도 통행료 할인 계속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은 계속된다.올해 말 예정됐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50% 감면은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하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40%로 축소해 매년 10%씩 줄여나가 27년 20%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2024.11.26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조해 고령친화주택으로 바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도 고령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디자인과 조명은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따뜻한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안전 편의시설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고려해 현관부터 안방까지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 편리성을 향상한다.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신규 공급과 더불어 리모델링 및 매입 방식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 견본주택 주요내용] 

2024.11.26

여야, 민생 행보 본격화 속 ‘내부쇄신’ ‘특검 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항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판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11.26

가을 끝자락에서 대구의 맛과 향을 느끼러 오세요!대구광역시는 이번 주 29일(금)부터 12월 1일(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제22회 대구 음식산업박람회와 제13회 대구 커피&카페박람회를 동시 개최한다. ‘파워풀 대구, 딜리셔스 대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식산업박람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미식의 도시 대구의 현재와 미래를 맛보다’라는 부제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먹거리 축제를 선보인다. 162개사 187부스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구10味를 비롯한 지역 대표 먹거리뿐만 아니라 비건식품, 고령친화식품 등 다양한 식품 트렌드를 한자리에 선보인다. 대구10味관에서는 2006년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찜갈비, 뭉티기 등 대구10味 의 역사와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역 유명 한식 대가 15명이 개발한 한식 전시 및 시식·판매가 이루어지는 명품한식관은 웰빙연잎영양밥, 들깨참깨강정 등 다채로운 한식 메뉴 전시로 지역 한식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먹거리골목관에서는 중구 동인동 골목, 서구 반고개 무침회 골목, 남구 안지랑 곱창 골목, 달서구 선사시대로 먹거리 골목이 참여해 대표 먹거리를 선보이고 먹거리 골목 특유의 정감과 색깔을 담아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밀키트관에서는 급변하는 외식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원한 외식업소 100개소의 밀키트 상품을 전시하고, 제품 시식 및 현장할인판매, 라이브커머스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지역 유명 빵집들의 시그니처 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빵지순례관을 조성하며, 대구시 명품빵 공동브랜드인 대빵 홍보관을 통해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대빵’을 시식·판매한다. 대구 대표 명품빵을 이르는 ‘대빵’은 대구음식산업박람회 명품빵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해 선정된 ‘팔공사과빵’은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대구 대표 먹거리 관광상품으로도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철도 경유 지자체(고령군,합천군,거창군,함양군,순창군,담양군,광주광역시)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지역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의 열정이 넘치는 푸드칼리지관에서는 지역 5개 대학(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의 외식관련학과가 참여해 타르트 만들기, 건강베이커리 등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커피도시 대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동시 개최되는 제13회 대구 커피&카페 박람회는 74개사 196부스 규모로 열리며, 대구의 우수한 커피와 카페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지역 커피 및 식음료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는 ‘CAFE-人, 대구’라는 주제에 맞게 1990년대부터 다수의 전국적인 커피브랜드를 배출한 ‘커피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과 경연대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유명 로스터리 30여 개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로스터리 게더링 2024’와 더불어 지역 유명 로스터리 전시관, 디저트 게더링 2024, 커피 플레이그라운드관 등 전국 커피인, 커피 매니아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로스터리 게더링 2024’에서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유명 로스터리뿐만 아니라, 포항, 진주, 군산 등 지역 커피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아라비카, 르망, 미곡창고 등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구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DCTC)은 내년 대구 커피&카페박람회에서 개최 예정인 ‘코리아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KCTC)’ 대회의 사전대회 성격으로 전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커피 테이스팅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조 커피도시 대구’의 커피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공간과 휴게공간을 접목한 브릿지라운지 조성, 핸드드립 및 드립백 제작 체험, 커피퀴즈대회 등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동시 개최되는 대구 음식산업박람회와 커피&카페 박람회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구의 맛과 향기를 알리고, 지역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6

우리銀, 5조원 규모 카타르 담수·발전 플랜트 금융주선 참여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카타르 ‘라스 아부 폰타스 (Ras Abu Fontas) 담수·발전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카타르 수전력청은 지난 10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 한국남부발전, 스미토모상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25일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37억 달러(한화 약 5조 2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카타르의 수도 도하 Ras Abu Fontas 지역(도하 중심부에서 남동쪽 약 18km)에 2.4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50만 톤/일 규모의 담수 플랜트를 건설한다. 건설된 플랜트에서 생산된 전력과 담수는 향후 25년간 카타르 정부 소유 수전력청에 판매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에서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이 건설 설계, 구매, 시공(EPC)을 수행하고 국내 금융 기관들이 금융 주선한 성과는 민관 합동 해외 사업 수주단 ‘원팀코리아’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전문기관인 KIND와 긴밀히 협업해 금융구조 설계와 대출 주선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유일한 민간은행으로 대주단에 참여한다. 우리은행은 국내 민간 상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인 5.8억 달러(한화 약 8,100억원)를 홍콩, 바레인, 두바이지점 등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지원을 주선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IB 전문성을 활용,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ESG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6

충남, 전국 첫 ‘수소전소발전단지’ 추진충남에 수소를 활용한 국내 첫 ‘수소 전소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수소 전소 발전은 액화천연가스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 혼소 가스 터빈과 달리 수소 비율 100%라 탄소 배출량이 없는 친환경 최신 기술이다. 국내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은 있지만, 청정수소를 연료로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 전소 발전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전소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BESS), 데이터센터 등과 함께 건립하며 총 4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원 43만 6400㎡ 부지에 조성할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는 900㎿급(300㎿ 3기) 수소 전소 발전소와 300㎿급 BESS(100㎿ 3기),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 전소 발전소는 당진 송산터미널에서 청정수소를 공급받아 무탄소로 전력을 생산, 인근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BESS는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 역시 데이터센터와 산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구축에 투입 예정 사업비는 수소 전소 발전소 2조 4000억 원, BESS 9000억 원, 데이터센터 1조 2000억 원 등 총 4조 5000억 원으로, 기간은 2032년까지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대신해 참석한 이병수 부사장과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남동발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사업 개발 및 연료 공급,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및 운영, 수요 개발, 재원 조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를 발판으로 그린수소를 활용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고, 청정 전력 공급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10기의 발전기를 가동 중인 당진화력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29년 1·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3·4호기, 2036년 5·6호기 등을 순차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2024.11.26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김 전 사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자신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