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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민주, “명태균, 기관장 인사·대통령 일정 거론”…추가 녹취 공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명 씨가 강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맹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코바나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고 한다"며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 씨가 KTX 특별동차(대통령 전용 열차)에 함께 탔다는 의혹의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역 전용 플랫폼을 방문했다. 이들은 당시 특별동차에 민간인이 동승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관계자들도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특별동차를 단독 이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뤄진 국내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와 협력사 PNR은 평균 조사일 수가 1∼2일로 다른 ARS 조사업체 평균인 2.13일보다 낮은데도 응답률은 2.7∼2.9%포인트 높았다며 조작 여론조사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3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밖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2024.11.13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1.12
野,‘특검 수용’ 장외 집회…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더불어민주당이 9일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 포고였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14일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져 11월 한 달은 물론 이번 한 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간단 말이냐"며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재판 생중계 연구 용역에서 재판 참여 대상이 되는 검사(48.5%), 판사(44.7%)들이 낮은 찬성율을 보인 데 반해, 법학자(92.3%) 대부분과 국민(87.9%) 상당 수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2024.11.10
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윤준호 정무수석 취임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