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8B%9C%EC%8A%A4%ED%85%9C"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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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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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URL 변조’ 걸러낸다…LG 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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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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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싱가포르·홍콩서 국내 상장사 IR 개최 NH투자증권이 아시아 지역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NHIS Korea Corporate Day'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싱가포르 콘래드 센테니얼호텔 및 홍콩 아일랜드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IR 콘퍼런스에는 기아, 제이앤티씨, 포스코홀딩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S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산업 상장 기업 9개사가 참가한다. 미팅을 통해 기업 홍보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투자 수요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알리안츠, 캐피탈 글로벌, 싱가포르투자공사, 피델리티 등 아시아 소재 투자 기관 40여 개도 참여한다.NH투자증권은 관세 정책, 금리 인하 등 글로벌 거시경제 및 정치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망 및 사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 이후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유수의 금융 거점지에서 IR 행사를 개최하며 글로벌 투자 기관에 한국의 우량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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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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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CDP 평가 최고등급 'Leadership A' 획득 IBK기업은행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평가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산림, 물 등 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장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성 평가로 꼽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2040 탄소중립' 및 '2050 금융자산 탄소중립' 자체 목표를 수립, 지난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 탄소중립 이행 관련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인증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전략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했다. 또 자체 온실가스 통합 관리 시스템인 'IBK 탄소중립허브'를 개발 및 운영해 효율적이고 정밀한 배출량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소기업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Leadership A' 등급 획득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녹색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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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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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온라인몰 ‘정원e샵’ 개편…고객 편의성 극대화 대상㈜ 공식 온라인몰 ‘정원e샵’이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개편을 진행했다. 대상㈜은 2012년부터 운영해온 ‘정원e샵’을 통해 자사몰 강화에 힘써 왔다. 그룹사 브랜드 제품은 물론, 다양한 외부 소싱 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식품 전문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는 화면 구성 최적화, 직관적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해 자사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용자 맞춤형으로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주요 상품 노출 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려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들이 정원e샵의 풍성한 혜택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및 쿠폰 정보, 라이브ON 등의 배치를 상단으로 조정했다. 고객들이 할인 혜택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상품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쿠폰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장바구니에서는 무료배송까지 필요한 금액을 안내해 보다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 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적립금 혜택을 강조해 실속 있는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도 개편했다. 대상그룹 CI의 7가지 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통일성을 높이고, 상품 페이지에는 종가, 청정원 등 각 브랜드 대표 컬러를 사용해 정체성을 강화했다. 또,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해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했으며, 메인 페이지에서는 대상그룹의 다양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노출시켜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손영후 대상㈜ Mall사업팀장은 “정원e샵 이용 고객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쇼핑 환경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원e샵만의 차별화된 식품 전문 플랫폼의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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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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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스마트 2.0' 국내 최초 AI인캔(In-Can) 조색 시스템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는 대리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현장에서 바로 페인트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시작했다. ‘KCC Smart 2.0’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기술은 KCC가 2023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KCC Smar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KCC는 2023년 3월 대리점에서 페인트 색상 배합 설계부터 실제 조색까지 공정을 최대 5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는 AI기반 색상 설계 시스템 KCC Smart를 개발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색상코드가 없는 색도 대리점 현장에서 바로 측색하고, 조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KCC Smart 2.0’에 적용했다. 원하는 색상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어도 즉석에서 AI측색기로 측정하면 ‘KCC Smart 2.0’으로 자동 입력되고 AI배합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색상 배합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CC가 2023년 KCC-SMART를 선보인 후에도 연구/개발을 이어온 것은 대리점 영업과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동반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함이다. ‘KCC-SMART 2.0’을 도입한 KCC 대리점은 타 브랜드를 포함 전세계 모든 페인트 색상을 비롯해 소비자가 원하는 어떠한 색상도 510분만에 구현할 수 있게 됐다. KCC페인트 대리점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색상코드 미상인 색을 페인트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세스로 인해 평균 23일이 소요됐으나, ‘KCC Smart 2.0’을 활용하면 5분여 만에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을 바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KCC Smart 2.0’의 측색 기능을 활용해 이미 한 번 조색된 페인트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CC Smart 2.0’와 AI측색기를 통해 기존 색상을 타겟 색상으로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색 배합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KCC 유통도료사업부 함성수상무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KCC Smart’ 시스템은 고가의 설비, 전문가 육성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밀조색에 대한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환경에서 PC와 모바일로 작업이 가능해 일반적인 주문 뿐만 아니라 주말, 야간 등 긴급주문 시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AI측색기를 연동한 ‘KCC Smart 2.0’ 역시 한계 없는 조색과 조색 업무의 간편화, 보유 페인트의 활용도 증대 등 장점으로 대리점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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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이재명 "AI 첨단 시대, 노동 시간 단축해야…주 4일 근무 국가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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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삼성전자, 'AHR 엑스포'…하이브리드 실외기로 HVAC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The International 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에 참가해 HVAC 시장을 공략한다. HVAC는 냉난방공조설비를 의미한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가 주최하는 행사로, 1,800여개 이상의 글로벌 업체가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350㎡(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Hylex) R454B'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R32 'DVM' 라인업 등 가정용∙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다양하게 전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북미 가정용 유니터리(Unitary)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해 실내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용이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하이렉스 실외기를 전시했다. 하이렉스 실외기는 제품 교체 시 기존 냉매 배관과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배관 연결이 가능해 설치 편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가정용 유니터리 제품은 북미 특화형 공조 방식으로 주택이나 중소형 빌딩에 사용되며 덕트를 통해 찬바람을 내보내 냉방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EHS 제품인 ▲ '클라이밋허브 모노(ClimateHub Mono)'를 비롯해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Hydro Unit Mono)' 실내기 ▲'모노 R32 HT 콰이어트(Mono R32 HT Quiet)' 실외기도 전시한다. 가정용 히트펌프 EHS는 바닥 난방과 급탕에 적용되는 솔루션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이 적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냉매인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32% 수준인 R32를 적용한 상업용 DVM 대용량 시스템에어컨도 선보인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항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스마트싱스 연결 경험이 결합된 혁신적인 공조 솔루션을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북미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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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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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큐텐재팬과 배송 협력…K-셀러 일본 진출 지원 ㈜한진(이하 한진)이 큐텐재팬(Qoo10.jp)의 공식 배송사로 협력하며 일본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K-셀러 지원에 나선다. 큐텐재팬은 일본 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큐텐재팬 입점 셀러들은 이달 말부터 한진의 디지털 물류 솔루션 ‘원클릭’을 통해 국내 집하부터 일본 현지 배송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큐텐재팬의 판매 시스템(QSM, Qoo10 Sales Manager)에서 배송사로 ‘HANJIN EXPRESS’를 선택하면, 원클릭과 연동되어 효율적인 배송 관리를 할 수 있다. 한진의 ‘원클릭’은 역직구 셀러들에게 배송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단 한 건의 배송이라도 방문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직접 상품을 배송사 창고에 입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한진이 운영하는 최적화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100g, 300g 등 소중량의 상품 배송에도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한다. 원클릭의 또 다른 강점은 국내외 배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큐텐재팬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주문 배송도 지원해, 복수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자체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원클릭만으로 모든 주문 배송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셀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요금 체계도 마련했다. 초기 사업자를 위한 기본 서비스 외에도, 성장궤도에 오른 이커머스 셀러를 위한 ‘원클릭PRO’, 해외 판매자를 위한 ‘원클릭 글로벌’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용량이 많을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는 슬라이딩 요금제를 적용해, 발송 실적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한진 관계자는 “큐텐재팬에 대한 배송 솔루션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가교 역할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물류 경쟁력과 오랜 시간 축적해온 국내외 물류 인프라 운영・해외 배송 경로 최적화 노하우로 해외 진출 셀러들의 현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은 원클릭 도입을 고려하는 큐텐재팬 셀러들을 위해 직접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큐텐재팬 공식 배송사 설명 웨비나를 통해 원클릭 활용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웨비나 참여는 18일 오후1시까지 큐텐재팬의 셀러 교육 페이지인 ‘큐텐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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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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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HVAC 솔루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전시회서 제품 선보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산업용부터 주거용까지 고객 맞춤형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솔루션으로 북미 공조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EXPO 2025’에서 고효율 HVAC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를 목표로 신설·출범한 ES사업본부의 첫 전시회 참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3㎡ 확장된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의 ‘코어테크’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 내부 구조와 핵심 부품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렸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열관리 솔루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LG전자의 ‘칠러(Chiller)’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형 건물, 공장 등 대규모 공조 수요처를 중심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는 고속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며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 기술이 적용돼,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후를 고려한 ‘인버터 히트펌프’ 라인업도 선보인다. ‘인버터 히트펌프’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이다. 천장 공간이 넓은 단독 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 환경을 고려해 덕트를 활용한 주거용 냉난방 솔루션이다. ‘2025 AHR 혁신상’ 지속 가능 솔루션 부문을 수상한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는 영하 35℃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하며, 냉매 사이클 최적화 기술로 실외기 응축수 동결을 방지해 난방 효율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혹한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하는 히트펌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하얼빈 등 연구소를 운영한다. R&D를 통한 기술력 제고는 물론 생산, 판매,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사업 체제를 앞세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해준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지역에는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상의 냉매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에 대응해 기존 R410A 냉매보다 GWP가 약 30% 낮은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LG전자는 부품 솔루션 전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컴프레서,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선보인다. 압축부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27냉동톤(USRT) 대용량 스크롤 컴프레서를 처음 공개하고, 상업용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또, HVAC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한랭지향 히트펌프용 스크롤·로타리 컴프레서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칠러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기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B2B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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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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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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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