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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농심 신라면 툼바, 동남아시아 성장 가속 농심 신라면 툼바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농심은 최근 말레이시아 1위 온라인 플랫폼 틱톡이 운영하는 ‘틱톡샵’에 라면 최초로 브랜드샵을 오픈, 본격적인 신라면 툼바 판매에 나섰다. 농심은 말레이시아 인기가수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선정,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신라면 툼바의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2024년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카이 바하르(Khai Bahar), 가수이자 배우인 와니 하스리타(Wany Hasrita)는 틱톡 드라마 시리즈 ‘부산에 내리는 눈’을 통해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요 유통업체를 통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농심은 최근 로터스(Lotus’s), 이온(AEON), 자야 그로서(Jaya Grocer) 등에 신라면 툼바를 입점을 확정하고, 매장내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 대상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라면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6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농심은 말레이시아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 봉지면의 점유율이 90%가 넘고(2023년 기준, 용기면은 약 8%), 그 중에서도 미고렝(Mie Goreng)과 같은 볶음면 선호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신라면 툼바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기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융합된 특성이 있고, 특히 코코넛 밀크를 활용한 크리미한 맛에 익숙해 신라면 툼바의 매력이 충분히 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신라면 툼바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7

(주)한진, '서울 인디 뷰티쇼'서 K-뷰티 맞춤형 물류 솔루션 제공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맞아 (주)한진(이하 ‘한진’)이 K-뷰티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고객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진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서울 인디 뷰티쇼’에 참여해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류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서울 인디 뷰티쇼’는 인디 브랜드의 시작부터 성장,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이벤트로, 다양한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참여했다. 한진은 이번 행사에서 인디 뷰티 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안하는 컨설팅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박람회 참가 기업 및 행사 방문 바이어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K-뷰티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운영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비즈니스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자유로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진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매장 ‘Dook’n Dook’n(두근두근)’에 국내 소상공인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7

DL이앤씨,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CM사업 수주 DL이앤씨가 수력발전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던 건설사업관리(CM)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DL이앤씨는 지난 14일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PT. Siborpa Eco Power)와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해당 수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동부 빌라(Bilah)강에 114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된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1년간 현지 인구 약 1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2030년 8월까지 발주처를 대신해 설계·시공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CM을 맡는다. CM은 프로젝트 경험과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업역이다. 발주처 입장에선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점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는 CM을 활용하고 있다. 1990년대 수력발전 사업 시작 후 국내 업계 최다 시공 실적을 가진 DL이앤씨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수의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수주 역시 과거 수행했던 실적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달 말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카리안댐’을 준공 예정이고,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양수발전소 ‘어퍼 치소칸 수력발전소’를 착공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10.4기가와트(GW) 이상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도네시아는 물 자원이 풍부하다. 또,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보니 섬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력발전소 사업을 펼칠 최적의 입지 조건인 셈이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중동‧동남아시아 등에서 수력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며 축적한 기술력이 수주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업체들이 독식해온 사업관리형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5.03.17

토스뱅크, 알리익스프레스 15주년 애니버서리 특별 할인 프로모션 진행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되는 15주년 애니버서리 세일 기간 동안 최대 5달러의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제휴 국제 브랜드사인 마스터카드(Mastercard)와 함께 글로벌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15주년 애니버서리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알리익스프레스 창립기념일 특별 행사로 17일부터 26일까지이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하는 연중 최대 쇼핑 행사 중 하나로, 토스뱅크는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해외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결제 통화를 미국 달러(USD) 로 설정하고 50달러 이상 결제하면 5달러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통상 100달러 이상 결제해야만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토스뱅크는 100달러를 채워야 하는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기고 싶은 고객 니즈를 고려해 50달러만 결제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필요 이상의 지출 없이도 합리적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할인 혜택은 ID당 1회 적용되며, 소진 시 프로모션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에서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사용금액 허들을 낮췄다”고 전하며, “마스터카드와 함께 마련한 이벤트를 통해 합리적인 혜택으로 해외 쇼핑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7

미래에셋증권, 엔화 RP 잔고 500억엔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10일 기준 일본 엔화 RP(환매조건부채권) 잔고가 500억 엔(약 4950억 원, 환율 990원 기준)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미래에셋증권의 엔화 RP 상품은 단기 자금 운용처를 필요로 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기록하며 잔고를 확대해왔다.최근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900원 후반대에 근접하는 등 엔화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시형 RP는 세전 연 0.15%, 약정형 RP는 세전 연 0.20%0.25%(개인·법인, 기준일 2025. 3. 11)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엔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 위안 등 4대 주요 통화에 대한 RP 상품을 완비했다. 또한 이들 통화로 표시된 외화 예탁금에 대해 자동으로 RP를 매매해 주는 ‘자동매수형 RP’ 서비스도 지원해 주요국 증시에 다양한 통화로 투자 중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국 증시가 조정기를 보이고 중국과 유럽 증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위안화 및 유로화 RP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의 다양한 외화 RP 상품이 고객들의 외화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화RP 상품의 만기별 약정수익률, 최소 매매 금액, 매매 시간, 중도환매 이율, 온라인 거래 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7

관세 타격 주류업계에도…EU국가 와인·위스키 관세 200%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과 유럽 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샴페인부터 버번위스키에 이르기까지 술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 놓이게 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프랑스 와인, 아일랜드 위스키, 일본 맥주, 멕시코 데킬라가 미국과 무역 상대국 사이에서 십자포화 속으로 던져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유럽연합(EU)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맞서 “미국산 위스키 등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샴페인·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러한 사태 전개가 대서양 양쪽(미국과 유럽)에서 '패닉'(panic)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와인은 50억 달러(약 7조3천억원)를 넘는 규모다. 절반 가까이 프랑스산 와인, 약 40%는 이탈리아산 와인이다. WSJ에 따르면 이탈리아 와인 종가 람베르토 프레스코발디는 “200% 관세가 부과되면 시중의 많은 와인을 미국의 많은 와인 애호가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대인 20달러(약 2만9천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해당 가격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주류업체도 관세 타격에 대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일부 주류업체가 다음 달 1일 EU의 관세 발효를 앞두고 타격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물량을 EU 시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주류업체 코발 측은 "우리가 유럽 시장에 계속 남고 싶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해외 유통사들과 협력해왔다"면서 "(관세) 폭풍을 견디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주류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관세로 인한 타격을 입었다. 리서치업체 IWSR 자료에 따르면 당시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주류에 25% 관세를 부과해, 2021년 미국산 주류의 EU 수출은 2018년 대비 20% 급감하는 등 여파를 감당해야 했다. 중소 주류업체인 브루브라더스 측은 "50% 관세 부과 시 애초에 (시장 경쟁) 가능성이 거의 없다. EU 시장에서의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와인무역협회에 따르면 EU산 와인을 수입·유통하는 미국 업체는 4천곳에 이른다.

2025.03.16

시지메드텍,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 흡수합병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5월 29일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를 흡수합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연구개발(R&D) 및 생산 역량을 통합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지디에스는 작년 8월 시지메드텍이 지분 100%를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바 있다. 이번 합병은 시지메드텍이 지디에스의 주식을 100% 보유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별도의 신주 발행 없이 이루어진다. 이에 합병 후에도 시지메드텍의 주주 구성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또한, 인수 이후 축적된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및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지디에스는 임플란트의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와 임플란트 머리 부분인 크라운을 연결하는 어버트먼트 등 인공치아 시술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특히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3D 스캐너, CAD/CAM(컴퓨터 지원 설계 및 제조), 3D 프린팅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치과 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치료 과정을 효율화하는 치과 의료 기술이다. 지디에스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시멘트리스 시스템도 곧 런칭할 예정이다. 인공치아용 어버트먼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 맞춤형 어버트먼트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츠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인공치아용 어버트먼트 시장 규모는 약 11억4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 12억 1천만 달러에서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3%를 기록하며 18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지메드텍은 30년 이상의 업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고난도 인체 삽입용 의료기기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FDA∙유럽 CE 등 글로벌 주요 국가의 의료기기 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지디에스 합병은 시지메드텍이 더욱 견고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사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통합하여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합병을 통해 시지메드텍의 기존 정형외과 임플란트 사업과 지디에스의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이 결합되면서, 의료기기 전반에서 포트폴리오 확장과 사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디지털 시멘트리스 시스템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합병 절차는 오는 6월 2일 합병 등기가 완료되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지메드텍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3.14

정부, '경기 하방압력' 지속 언급…"수출마저 증가세 둔화" 정부가 계속된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압력 증가 및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압력 증가 등을 언급해 왔다. 어두운 전망에 이어 이달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도 더해졌다. 수출과 관련한 어두운 진단은 2023년 6월 '수출 부진' 이후 21개월 만이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크게 줄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1월(91.2)보다 개선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에 비해서 2월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2월 일평균 수출이 2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한 데서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작년보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 것이냐는 트럼프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한은 총재 "저출생·고령화·기후변화, 한국 지속가능성 위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적했다.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에는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탓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속성장 과제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 4월 기준 t당 6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도 개선해 현재 90%에 이르는 무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배출권 총량(Cap)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