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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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제2기 'NH디지털패널' 1천명 모집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고객중심의 소통 강화에 앞장설 ‘NH 디지털패널’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NH디지털패널’은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견을 전달하는 온라인 패널이다. 아이디어 공모 및 마케팅 설문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고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만 19세 이상 고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로 활동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또한 선발된 패널 중‘디지털패널플러스’를 상시 모집하여 신규서비스 체험,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정성조사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며, 활동 주제별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고객의 소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올원뱅크 앱 고객센터(NH디지털 패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5
DB손해보험,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분쟁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4일부터 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5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장학생 1000명 모집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공동 출연해 설립한 국내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이다. 설립 후 13년간 6700명의 학생에게 약 8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25년 다문화 장학사업 지원대상은 초·중·고·대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며 지난해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국내 최대 규모로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장학금은 학업, 특기, 특별 등 총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학업장학금은 학교생활 및 학업 향상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총 950명을 선발하며 △특기장학금은 특기 및 재능을 보유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장학금은 법무부와 협력해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 등 사각지대 다문화 자녀 2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학습컨설팅 △장학생 교류활동의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해 장학금 사용 계획과 목표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장학금 사용계획 및 서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의료계, 법조계, 연예계, 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5
LG전자,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 콘셉트를 앞세운 제2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를 포함한 전 이해관계자에게 주주총회장을 개방했다. 주요 안건의 의결 과정은 물론이고 주요 사업의 전략 방향성을 주제로 주주와 소통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대표이사 조주완 CEO 외에도 류재철 HS사업본부장, 박형세 MS사업본부장,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이재성 ES사업본부장, 김창태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삼수 최고전략책임자(CSO),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회사 최고경영진이 두루 참석했다. 경영진이 앞장서 주주와 소통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확고히 하는 차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위한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고, 올해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려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도 도입했다. 의장인 조주완 CEO는 의안 승인에 앞서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사업방향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조 CEO는 “지난해 최대 매출 등 견조한 경영성과를 기록한 데에는 ▲기업간거래(B2B) ▲가전구독과 webOS 플랫폼 사업 등을 포함한 Non-HW ▲소비자직접거래(D2C) 등의 ‘질적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며, “질적 성장 영역이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로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13%포인트 늘어났고 영업이익의 비중은 71%에 이른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30년 질적 성장 영역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와 가격 변동성이 낮고 고객 관계 기반의 확장성을 갖춘 B2B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순환형(Recurring) 모델의 Non-HW 사업을 확대하며 사업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조 CEO는 전사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지경학적(Geo-economic) 변화 대응 차원에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성장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주완 CEO는 “기존 사업의 성장 극대화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홈 중심 사업에서 모빌리티, 커머셜 등 B2B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과 수많은 디바이스를 플랫폼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사업(Non-HW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반적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의 축을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들 역시 전사 전략방향에 맞춰 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 과제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HS(Home Appliance Solution)사업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가전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빌트인, 부품 등 B2B 영역을 확대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사업은 해외로 적극 확대하고 AI홈 솔루션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MS(Media Entertainment Solution)사업본부는 TV, 사이니지,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기반 사업을 총괄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webOS를 축으로 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VS(Vehicle Solution)사업본부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에 주력하는 동시에 수익성 기반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집중한다. 신설 ES(Eco Solution)사업본부는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분야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AI 데이터센터, 원전 등 산업용 HVAC 사업 기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전사 B2B 사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5.03.25
중대본 "장기화하는 대형산불…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진화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4천694㏊로 피해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3300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장기화하는 대형산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은 헬기 110대, 인력 67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평균 진화율은 88%인데 의성은 55% 정도다. 산림청은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가 주변에는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소방청도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화 대응 중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 우려가 큰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영덕톨게이트 구간 양방향이 전날 오후 3시 35분부터 전면 통제됐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3월 24일 기준으로 올해 산불 발생은 총 234건이며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5
KT-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적 AI 데이터 제휴 및 연구 협력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원장 허은, 이하 민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적 AI 개발 연구 협력에 나선다.KT는 상반기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적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사전데이터 ▲한국현대소설사전과 근대간행물사전 등의 백과사전데이터 ▲민족문화연구 총서 등 민연의 방대한 한국학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한국적 AI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 앞서 지난해부터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그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함께 연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이외에도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AI가 특정 사고나 정서에 대한 편향성 없이 한국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적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AI 데이터 품질 향상, 한국적 AI 가치관 연구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인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 분야 국내 대표 연구 기관으로 한국어 사전 편찬,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출판물 간행을 비롯해 한국학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인문학과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족문화연구원 허은 원장은 “AI 등장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인문학이 인류와 한국 사회에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KT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한국적 AI 시대의 인문학’ 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KT 기술혁신부문장 오승필 부사장은 “민족문화연구원이 보유한 방대한 한국의 정서와 지식 기반의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한국적 AI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적 AI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4
삼립 '크보빵'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 돌파…역대 최단 기록 삼립의 ‘크보빵(KBO빵)’이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 판매를 돌파했다. 삼립이 출시한 신제품 중 역대 최단 기간이다. 출시 후 온라인에 다양한 후기가 올라오며 반응이 뜨겁다. ‘크보빵 오픈런’, ‘띠부깡(빵 속에 띠부씰을 까는 행위)’, ‘드래프트 라인업 인증’ 등 새로운 문화 현상과 제품・띠부씰을 활용한 밈(Meme) 콘텐츠를 양산할 조짐을 보이며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진행한 사전예약판매는 하루 만에 품절됐다.지난 20일 출시한 ‘크보빵’은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은 ‘KBO 리그’와 협업해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은 신제품이다. KBO리그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응원한다는 기획 의도를 담아 제품 속에 구단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 국가대표 라인업이 포함된 띠부씰 215종을 랜덤으로 동봉했다.인기에 힘입어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해피포인트 앱을 통해 ‘크보빵 드래프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늘의 선수를 뽑아 나만의 드래프트 라인업을 완성하는 ‘나만의 드래프트 라인업 이벤트’와 제품 관련 퀴즈를 맞히는 ‘크보빵 홈런 찬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대상 해피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완성된 드래프트 라인업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해피포인트 1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포인트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삼립 관계자는 “출시와 동시에 고객과 야구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한 마음이다. 이런 관심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크보빵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4
KCC X 서초구, 8년째 '반딧불 하우스' 협약식 # “얼룩진 벽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깨끗해진 벽과 천장 덕분에 집이 한층 밝아져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80대, 서초동)는 지난해부터 ‘반딧불 하우스’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집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 벽면 곳곳에 곰팡이와 얼룩이 퍼져 있던 실내는 새롭게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한층 쾌적해졌고, 낡고 들뜬 천장도 말끔하게 수리되면서 생활환경이 말끔하게 개선됐다. 이제는 천장 합판이 떨어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A씨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마치 새 집을 받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KCC(대표 정재훈)와 서초구는 지난 21일 2025년 반딧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초구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수석,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4개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2024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서초구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찾아가 삶을 환하고 밝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224가구에 행복한 변화를 선사했던 KCC는 올해 사업에 1억 원 상당을 후원해 30여 가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CC의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주거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이며, 4월부터 5월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협력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개별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KCC는 반딧불 하우스를 비롯해 ‘새뜰마을’ 등 다양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변화를 선물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매년 반딧불 하우스를 통해 지원받은 분들께서 크게 만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더욱 힘을 내서 반딧불 하우스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03.24
현대건설,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 인증 현판식 현대건설이 평면 설계가 자유로운 아파트 구조에 대한 기술 안전성을 획득하고 주거 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1일,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에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어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용인 마북동에 오픈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획득한 이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벽체로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PC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 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PC 라멘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PC 라멘조 모듈러 공법’을 개발하여 지난해 마북 기술연구원에 목업 시공을 완료하기도 했다.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를 조립하는 PC공법과 달리 주거 공간 자체를 ‘모듈(블록)’ 단위로 만들어 붙이는 이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물론 품질, 공기 단축, 폐기물과 분진이 적은 환경친화적 건설이 가능하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