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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6,000억 원 특별경영자금 지원경상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에게는 4,0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는 기존 지원율에 한시적으로 2%를 추가해 최대 4%의 금리를 1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과 함께 대출이자 3% 및 보증수수료 0.8%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에는 각각 최대 5억 원과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우대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스타트업 혁신기업 등 중소기업 32종과 청년창업, 다자녀 기업 등 소상공인 10종을 포함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일부터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경상북도 누리집 및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02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는 한편,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보험개혁회의 및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통해비급여‧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보험사 리스크 관리제도 선진화와新 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고,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죄가 포함되는 등보험사기 근절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형 날씨보험의 국내도입,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확대 등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의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뿐만 아니라지난 일 년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모색해 주신 관계당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고에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맞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국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전반의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보험업계는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에 따른사회‧산업구조 변화의 가속화로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손‧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소비자 신뢰 회복 등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노력은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우리 임직원 모두,“백절불굴(百折不屈)”(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는 뜻)의 자세로 2025년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 협회는<내실강화>, <혁신성장>, <신뢰회복>이라는세 가지 중점과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한 보험사 내실 경영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추어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해 나갑시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회구조 및 기술‧금융의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기존에 없던 다양한 리스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이새롭게 진출할 시장은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新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고,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 언더라이팅 등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등AI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역량을해외 시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규제개선 등을 통한 손해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손해보험산업이 국민 동반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소비자 신뢰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보험은 소비자의불확실한 미래 위험을 나누어 짊어지는 만큼,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소비자 중심 문화가 보험업계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하여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정책성보험의 도입 추진 등을 통해우리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 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乙巳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한샘, 가구제조업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최우수·우수·양호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한샘은 올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등 윤리경영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이어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담았다. ‘준법윤리지수 평가 제도’도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 중이다. 전사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한다. 올해는 70여 개 항목에 걸쳐 전사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산업안전, 저출생,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금이다.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협력사 정직원 채용지원제도, 직원가족 장학금, 치료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샘 한승훈 윤리경영실장은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강원도,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 추진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22일(일)까지 유통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법인을 대상으로 판로지원하는 전용몰 중 매출 파워가 가장 높은 ‘오아시스 마켓’을 통해 도가 첫 기획전을 추진한다.‘청정 강원과 함께하는 따듯한 연말 파티’를 주제로, 참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강원 우수상품 구매 할인쿠폰(25%) 증정, 타임·할인 특가 노출, 참여업체 입점 수수료 인하, 매출 우수상품 오아시스 직매입 등이 지원된다. 기획전 기간 중 강원한우, 쌀 그래놀라·콩콩쉐이크 프로틴(영월농협), 한끼 곤드레·곤드레 국수(평창팜), 두부 티라미수·비건 두부마요(서석농협), 닭갈비·인삼 한돈갈비(와와푸드), 천연 꿀(강원양봉) 등이 판매된다. 손원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이 참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새로운 유통망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25년에는 정부 전용몰에 더 많은 도 농수특산물이 상시 입점해 판매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신규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과 우리 생산자 간 상생 협업의 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