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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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사회 나눔활동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단원들의 음악회가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이올린 4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이루어진 연주자들은 모두 S-OIL이 채용한 연주단원들로, 매주 금요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정오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28일 공연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S-OIL은 2009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재단을 17년째 후원하고, 2024년 장애인 단원 7명을 신입사원으로 직접 채용했다. 이들은 마포구 공덕동 S-OIL사옥에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지역 복지관에서도 매주 연주회를 개최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S-OIL 관계자는 “에쓰-오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27
발 씻기, 매일 해야 할까? 실험으로 밝혀진 충격 결과발 위생을 얼마나 자주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지키기 위해 이틀에 한 번만 씻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매일 씻어야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6일(현지시각) BBC 보도에 따르면 사람의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1만 마리에서 많게는 100만 마리에 달하며 그중 발은 곰팡이 종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부위다. 한 실험에서는 하루 두 번 발을 씻는 사람의 발바닥 1제곱센티미터당 박테리아가 8800마리였던 반면 이틀에 한 번 씻는 사람은 100만 마리 이상이 검출됐다. 무려 114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발 냄새의 주범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성하는 휘발성 지방산이다. 특히 이소발레르산은 치즈 냄새 같은 악취를 유발한다. 발바닥에 있는 땀샘은 전해질과 아미노산 등을 분비하며 이 물질들은 곰팡이균과 박테리아의 주요 먹이가 된다. 2014년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의 발바닥 박테리아 중 98.6%가 황색포도상구균이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냄새뿐 아니라 농양이나 식중독 폐렴 수막염 패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을 비누로 꼼꼼히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무좀 예방 역시 발 위생 관리의 중요한 이유다. 무좀은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곰팡이균이 번식하며 주로 발가락 사이를 중심으로 증상이 시작된다. 가려움증 발진 갈라짐 피부 벗겨짐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 조슈아 자이크너는 "좁은 발가락 사이는 미생물 감염에 취약한 부위"라며 "방치할 경우 셀룰라이트 같은 연조직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는 발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으며 심할 경우 절단까지 이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발에는 병원성 박테리아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 헐 대학교의 홀리 윌킨슨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매일 발을 씻고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댄 바움가르트 교수 역시 "발가락 사이에 남은 습기가 곰팡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말리는 과정까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균 비누 사용은 오히려 유익한 미생물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항생제 내성균 증가의 위험도 있다.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선 굳은살을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발을 얼마나 자주 씻을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발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습관이 세균 감염과 무좀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2025.03.27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무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러한 용량을 환산해볼 때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12㎖)에서는 메틸니코틴 13㎎과 니코틴 120㎎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조사 대상 15종 중에서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3.26
CU, 편의점의 큰손 ‘키즈 전용 스낵’ 라인 최초 론칭CU가 2세부터 7세 아동을 위한 키즈 전용 스낵 라인을 업계 최초로 론칭하고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인다.올해 CU는 고객층을 U-10(10세 이하)까지 확대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장기적인 충성 고객까지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키즈 전략의 일환으로 CU는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상품인 스낵을 첫 상품으로 정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양과 재미를 높인 상품 개발에 적극 매진해 왔다. CU는 이달 26일 ‘밀크쿠키’와 ‘치즈밀크쿠키’ 총 2종(각 2000원)의 키즈 전용 스낵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들은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A2 우유가 11.5% 함유돼 있으며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도 5g씩 들어간 어린이 안성맞춤 간식이다. 내달 10일에는 ‘인절미 쌀과자’와 ‘구운 감자 쌀과자’(각 2900원)도 출시해 키즈 스낵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국내산 유기농 쌀로 만들었고 어린이 면역력과 집중력, 인지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E와 DHA를 함유하고 있다. 어린이 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패키지를 지퍼백 타입으로 만들어 휴대와 보관의 편의성도 높였다. CU의 키즈 전용 스낵은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낸 조리법으로 치아가 약한 아이들도 부드러운 식감의 스낵을 맛볼 수 있다. 또한, CU는 키즈 스낵의 포장 뒷면에 실종 아동 예방 시스템인 ‘아이CU’ 홍보 문구를 담아 아동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 아이템으로도 활용한다. 아이CU는 전국 CU 편의점을 통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함으로써 실종 아동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까지 아이CU를 통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간 이는 200명이 넘는다. 이렇게 CU가 키즈 전용 스낵을 론칭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전국 1만8500여 개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보통 키즈 전용 스낵은 온라인이나 전문 몰, 대형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CU가 키즈 전용 스낵을 선보임에 따라 구매 접근성이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의 반응도 좋았다. 키즈 전용 스낵은 CU가 지난달 진행한 ‘2025 CU S/S 상품컨벤션’에서 CU 가맹점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상품 중 하나였다. CU는 내달 2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지동차 미니어처가 들어있는 ‘쿠키앤다이노’와 ‘쿠키앤중장비’(각각 3700원)도 출시한다. 해당 상품들은 전문 IP와의 협업 없이도 누적 15만 개 이상 판매된 ‘쿠키앤카’의 후속작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숫자 모양 쿠키를 담아내 재미를 높인 스낵이다. BGF리테일 스낵식품팀 류진영 MD는 “CU의 키즈 전용 스낵 출시는 전국민이 애용하는 편의점에서 10세 이하의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맞춤 먹거리를 제공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CU는 어린이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며 단순 매출에 집중하기 보다 미래 고객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LG생활건강 더후, ‘항산화’ 선 세럼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 출시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에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UV)을 차단하는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SPF 50+ / PA++++)을 출시했다.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더후 선 제품의 특화 성분인 ‘더후 안티옥시던트 로얄 배리어TM’의 풍부한 항산화 효과로 광노화 초기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 세럼이다.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더후의 피부 탄력 강화 성분인 ‘공진솔루션TM’을 함유하였고 자외선 차단은 물론 주름 개선까지 가능한 이중 기능성 제품이다. 촉촉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밀착되는 발림성으로 편안하게 수 차례 덧바를 수 있다.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VitB12를 포함한 항산화 원료, 레드 바이탈 콤플렉스TM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핑크빛을 띄는 제형도 특징이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피부 자극 걱정 없이 바를 수 있다. 더후 브랜드 관계자는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주름과 탄력, 항산화를 한번에 잡는 ‘UV 에이징’ 케어 제품”이라면서 “광노화 초기 단계부터 관리해 ‘UV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3.26
한샘, 복지시설에 가구 지원 위한 협약 체결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비영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시 복지지원 증진 및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공덕에 위치한 서울복지타운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샘 기업문화팀 김연의 부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황수빈 실장 직무대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상엽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구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샘은 비영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선택 및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구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공유 플랫폼 ‘e-자원공유’를 통해 전달되며, 올해 4000만원 상당의 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기부한 가구에 대해 탄소 감축 기여량을 측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에도 앞장선다는 목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8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 사회공헌 네트워크 모임, 에너지복지포럼 등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힘쓰고 있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조직된 거버넌스 기구로,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총 6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나눔 실천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더욱 꾸준히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친환경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6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2025.03.26
DB손해보험,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분쟁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4일부터 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5
경찰, 尹선고 앞두고 도심 순찰 강화…흉기 등 위험요소 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서울 도심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해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700여명을 투입,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를 불심 검문하거나 범법자를 검거하는 등 단속도 함께했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 각목과 벽돌, 쇠 파이프 등 방치된 자재를 정리했다. 식당에는 LP가스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채우고 방치된 가스통을 치우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인사동에서 도검을 판매하는 업소나 을지로4가역 인근 사격장, 도심 내 주유소와 페인트·화학제품 등 인화성 물질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했다. 해당 업소에는 선고 당일 우발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순찰 기간 수배자 30명과 음주운전 등 형사범 33명을 검거하고 불안감 조성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31건을 현장 단속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뒤 귀가하려다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거쳐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인명 보호 활동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까지 치안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탄핵심판 관련 불법 집단 과격 행동, 경찰관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0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32개 팀을 매일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위해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