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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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대표 박동일)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 대표 문태영)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법률 및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법인 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FDI), 이민법 및 세법 컨설팅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코리니 또한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변호사 및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WTC)에 사무소를 개소를 앞둔 만큼 현지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컨설팅, 투자 자문, 자산 관리, 기업 진출 지원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카고,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시애틀, 애틀랜타, 댈러스, 오스틴 등 10개 지역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확장해 미국 내 총 16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과 코리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및 법률 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륜은 법률 자문과 규제 컨설팅을 담당하고, 코리니는 부동산 및 투자 자문을 맡음으로써 미국이 내 법인 설립과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륜은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사무소에 이어 뉴욕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12
대상그룹, 글로벌 워케이션 도입…日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MOU 대상그룹이 한국-일본 연계형 ‘글로벌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근무하는 대상그룹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대상그룹은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宮崎県 日向市)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글로벌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공공 가치의 공동 창출과 한-일 상호 지역 및 기업 교류 확대, 상호 과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대상그룹 계열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전용 업무 공간과 숙소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대상홀딩스㈜, 대상㈜, 대상웰라이프㈜, 대상다이브스㈜ 등 대상그룹 계열사 직원 5명은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를 방문해 첫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전용 근무 공간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현지 업무 문화를 경험했다. 최대영 대상홀딩스 기업문화팀장은 “이번 글로벌 워케이션은 그룹 구성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일본 간 업무 교류 확대는 물론, 해외 거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그룹은 2023년부터 대상홀딩스㈜와 대상웰라이프㈜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등 국내 ‘워크스테이’ 제도를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5.03.11
삼양그룹, 중랑천∙청계천 원앙 보호활동 앞장 삼양그룹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보호를 위해 나섰다. 삼양그룹(회장 김윤)은 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중랑천∙청계천 합류부 일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과 함께 원앙 보호활동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삼양그룹 임직원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가운데 먹이 주기, 쓰레기 줍기, 조류 생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앙의 서식지 보호에 힘을 보태고, 철새보호구역과 원앙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중랑천∙청계천 합류부 구간은 하폭이 넓고 여울이 발달해 겨울 철새들이 월동하기 적합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최대 원앙 월동지인 이곳은 원앙 외에도 물닭, 넓적부리, 흰죽지 등 매년 40여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만큼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 환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철새보호구역 인근 하천 개발과 준설 등의 영향으로 원앙 개체 수가 감소해 삼양그룹은 작년부터 생태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환경단체인 한강조합과 원앙 보호사업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조합에 3,000만원을 기부해 원앙 보호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난달 21일에는 성동구청, 한강조합과 ‘수달 놀터∙원앙 삶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구체화했다. 3자 업무협약은 성동구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중랑천 생물다양성 증진 성동형 ES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이나 원앙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 보호를 골자로 한다. 이 중에서도 삼양그룹은 원앙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삼양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한 원앙 보호활동도 해당 협약에 따른 것으로, 삼양그룹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성동원앙축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을 맺은 한강조합은 △조류 모니터링 △쉼터 조성 △먹이 공급 등을 통해 원앙이 서식하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삼양사 양재만 경영지원PU장은 “생물다양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해 최근 급감하고 있는 원앙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질적·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7
SSG닷컴, 코스맥스와 업무협약 “K뷰티 유망 브랜드 육성” SSG닷컴은 세계 1위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와 신진 K뷰티 브랜드 발굴·육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쓱닷컴은 뷰티 브랜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맥스가 뷰티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국내 중소 브랜드사를 추천하면, 쓱닷컴은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플랫폼과 브랜드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SSG닷컴은 브랜드의 광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고객 체험단을 운영해 바이럴 마케팅을 강화하며, 쓱세일ᆞ쓱데이 등 대형 행사에 중소 뷰티 브랜드를 초청해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힘쓴다. 코스맥스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브랜드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김일선 SSG닷컴 패션뷰티담당은 “고객이 열광할 수 있는 인디브랜드를 쓱닷컴 뷰티전문관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이라며 “코스맥스와 함께 K뷰티 중소 브랜드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3.06
S-OIL, 마곡 TS&D센터 풋살장 지역주민에 무료 개방S-OIL이 마곡 TS&D센터(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 Center) 풋살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S-OIL TS&D센터에는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속시설로 풋살장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5월 방영된 SBS 풋살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탑걸이 방문해 연습경기를 펼치기도 한 곳이다. S-OIL은 지난해 12월 강서구청과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 이 풋살장을 매 주말마다 강서구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S-OIL TS&D센터 풋살장은 주말 2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며, 하절기(4월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총 4회, 동절기(10월3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총 3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강서구민이 ‘강서구 공공체육시설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신청하면, 추첨으로 이용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강서구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3월 예약은 이미 모두 마감됐다. S-OIL이 이번에 개방하는 풋살장이 위치한 TS&D센터는 2023년 준공된 창의적 기술 경쟁력의 산실로, 첨단 연구시설, 사무 및 휴게공간, 대강당, 홍보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실 안전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S-OIL이 현재 9조3천억원을 투자해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6년 이후 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5.03.06
삼양사,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수지 사업 업무협약 국내 이온교환수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삼양사가 아가로스(Agarose)수지 전문기업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용 소재 국산화를 위해 손잡았다. 삼양사(대표 강호성)는 5일 서울 종로구 삼양사 본사 1층 대강당에서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아가로스수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가로스수지는 항체 및 펩타이드 등 바이오의약품의 분리 및 고순도 정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용 분리제로,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 중 하나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삼양사는 퓨리오젠이 개발한 아가로스수지를 공급받아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퓨리오젠은 삼양사의 이온교환수지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처 및 매출 확대에 나서게 된다. 양사는 향후 새로운 의약용 수지 공동 연구개발에도 나선다.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조 7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씩 고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원료와 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삼양사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이온교환수지 기술력에 퓨리오젠의 아가로스수지 생산 및 응용기술력을 더해 바이오의약품 수지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소재 국산화에도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삼양사 강호성 대표는 “퓨리오젠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바이오의약품용 아가로스수지를 개발한 국내 선도기업”이라며 “양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합쳐 최대한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양그룹은 1976년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수지를 생산하여 국산화에 성공하고, 2011년부터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를 개발한 국내 유일의 이온교환수지 제조사이다. 2014년에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전용공장(삼양화인테크놀로지)을 준공했다. 현재 반도체용 초순수, 원자력 발전, 식품 및 의약품 등에 쓰이는 200여 종의 이온교환수지를 개발해 전 세계 50개국 400여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퓨리오젠은 바이오의약품 정제공정에 사용되는 아가로스수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연간 1만리터 규모의 생산공장을 완공해 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여수 공장은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에 준하여 고품질의 수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추후 증설을 통해 최대 연간 5만리터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03.06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통해 건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삼성전자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싱스 프로' 등 AI B2B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5일 해외건설협회와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 및 삼성전자 해외 B2B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프로'와 해외건설협회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활용해 160여개국에 이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출길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는 주거 시설부터 오피스 빌딩, 상업 시설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하나로 연동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공간 통합관리 등을 비즈니스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AI B2B 솔루션이다. 해외건설협회의 '융복합 K-City 플랫폼'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K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도시를 개발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로 이달 중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 마케팅 ▲삼성전자 글로벌 B2B 통합쇼룸 방문을 통한 수주 지원 ▲삼성전자 AI B2B 솔루션 적용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업무 협약이 아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삼성전자의 AI 솔루션을 비롯한 글로벌 B2B 사업확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은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 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가능성과 사업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과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SKT,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액체 냉각 기술 개발 파트너십 체결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리딩 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S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25에서 액체 냉각 분야의 선두주자인 기가 컴퓨팅(Giga Computing), SK엔무브와 차세대 냉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기가 바이트의 자회사인 기가 컴퓨팅은 AI 서버 개발부터 클라우드·에지 컴퓨팅 ·엔터프라이즈 IT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직접 액체 냉각(DLC, Direct Liquid Cooling), 수조형 액침 냉각(ILC, Immersion Liquid Cooling) 기술 등 혁신 냉각 솔루션을 개발해 왔다. SKT는 이번 글로벌 기술 협력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전력·발열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해 간다는 전략이다. 액체 냉각 기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 플루이드를 활용해 서버와 주요 부품의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차가운 공기를 유입해 냉각시키는 공랭식보다 뛰어난 냉각 효과를 자랑한다. AI 데이터센터의 냉각 기술 경쟁력은 전력 소모와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최적화, 컴퓨팅 성능 제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SKT도 다양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 SK엔무브는 국내 최초로 액침 냉각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고급 윤활기유 생산⸱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한 원재료 경쟁력, 냉각 플루이드 설계 및 평가 역량, 그리고 액침 냉각 솔루션(AI데이터센터, ESS, 전기차용 윤활유 등) 별 최적화된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기반해 양질의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하며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3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액체 냉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검증을 비롯해 GPU 등 주요 부품 운영 검증, AI 데이터센터용 솔루션 기획까지 광범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가 컴퓨팅은 액체 냉각 기술 솔루션 노하우를 제공하며, SK엔무브는 다년간 축적해 온 냉각 플루이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고객 관점에서 최적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액체 냉각 도입 시 비용 및 냉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검증 협력에 돌입한다. 또,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적용 중인 액체 냉각 방식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엔지니어링 최적화 및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직접 액체 냉각’은 AI 서버에 냉각 플루이드가 주입되는 콜드플레이트*를 붙여 서버의 주요 발열 부위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수조형 액침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가 담긴 수조형 솔루션에 서버를 직접 담그는 방식이다. ‘정밀 액체 냉각(PLC, Precision Liquid Cooling)’은 서랍형으로 쌓아 올린 랙 구조의 솔루션에 냉각 플루이드를 순환시키며 냉각하는 방식이다. 양승현 SK AI R&D 센터장은 “금번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의 차세대 주요 기술로 꼽히는 액체 냉각 분야 솔루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AI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SK엔무브 그린사업실장은 “SK엔무브는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냉각 플루이드를 개발 및 공급해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화 기업’으로서 SK엔무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후(Daniel Hou) 기가 컴퓨팅 사장은 “AI와 고성능 컴퓨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액체 냉각 기술은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했다”며 “기가 컴퓨팅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금호타이어, 호주 럭비팀 ‘캔터베리 뱅크스타운 불독스’ 후원 체결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호주 최대의 인기 스포츠인 NRL(National Rugby League) 럭비팀 ‘캔터베리 뱅크스타운 불독스(이하 불독스’ 후원 협약을 체결하였다.‘불독스’팀은 시드니의 캔터베리 뱅크스타운이 연고지이며, 1935년 창단한 NRL 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팀 중 하나이다.금호타이어는 2026년까지 불독스의 홈경기장인 시드니 아코르 스타디움을 비롯해 감독 유니폼, 감독석 등에 로고를 노출하며, 경기장 내 금호타이어 부스를 설치하여 신제품 및 주력 제품 등의 전시공간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금호타이어는 호주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NRL 팀 후원 뿐만 아니라 호주 국가대표 하키팀인 ‘하키 오스트레일리아’ 후원도 실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스포츠 후원 팀들과 연계하여 학교 대상 교통 안전 교육 컨텐츠 제공 등 공익 활동도 실시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계획이다.금호타이어 대양주영업담당 전성호 상무는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 럭비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럭비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호주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지속 강화하여 호주 소비자들에게 금호타이어의 브랜드를 더욱 더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