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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한과의 체제 경쟁 의식…‘핵 자강론’이 핵심 전략은?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핵 자강론'을 체제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연구 결과다. 통일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토대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체제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른바 '핵 자강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벗어나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방식 대신, 최근에는 사이버전과 심리전 같은 비전통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정책 변화에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북한의 체제 경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 체계 구축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 ▲북한의 핵 개발 여건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우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AI 졸업사진 만들기" KT 멤버십, 2월 ‘달.달혜택’ 공개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졸업·입학 및 밸런타인데이 시즌에 맞춰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2월 멤버십 프로모션 ‘달.달.혜택’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2월 ‘달.달혜택’은 AI 분석을 기반으로 연령별 선호 혜택을 반영했다. MZ세대를 위해 ‘메가MGC커피’, ‘공차’, ‘스타벅스’ 등 카페 브랜드 할인과 ‘롯데 모바일 교환권’혜택을 제공하며, 사진 앱 ‘스노우(SNOW)'의 AI 미국 졸업사진 촬영 이용권을 선착순 3만 명에게 지원한다. 2월 ‘달달초이스’는 ▲공차 50% 할인(인기메뉴 6종, 동일 음료 2잔 구매 시) ▲배달의민족·멕시카나 6천원 할인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1천원 할인(2장) ▲ 던킨 40% 할인(최대 5천원) ▲뚜레쥬르 1천원당 300원 할인 ▲롯데시네마 6천원 영화예매권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달달스페셜’은 ▲SNOW AI 졸업사진 1회 이용권 ▲반올림피자 8천원 할인(인기·신메뉴 4종) ▲그리팅 2만원 할인(5만원 이상 구매 시) ▲현대면세점 7천원 H.oney(온라인 선불카드) ▲롯데렌터카 G car 2시간 무료 이용권(대형·승합·GV70 및 제주 제외) ▲AICE 응시료·VOD 40% 할인 ▲원스토어 게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달달찬스’는 스타벅스 세트(음료4잔+케이크2개), 롯데 모바일 교환권,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4매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만 34세 이하 고객을 위한 ‘Y혜택’도 운영한다.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메가박스 데이지 스포츠세트’와 ‘MIXXO 20% 할인’, ‘쉐이크쉑 바닐라쉐이크 50% 할인’, ‘다이소 금액권’ 등을 선착순 제공하며, 매월 색다른 '캐릭터 굿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KT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Y고객을 위한 맞춤형 캐릭터 굿즈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KT는 2월 문화 혜택으로 뮤지컬 ‘마타하리’와 ‘100층짜리 집’ 최대 60% 할인, 전시 ‘우연히 웨스 앤더슨 2’와 ‘미셸 앙리: 위대한 컬러리스트’, 전시 ‘디즈니 100년 특별전’, ‘우연히 웨스 앤더슨 2’, ‘미셸 앙리: 위대한 컬러리스트’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 서비스Product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KT멤버십의 달.달.혜택과 Y혜택은 요일이나 등급 제한 없이 모든 고객이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AI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도록 멤버십 혜택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보건부장관 회동…“현지생산∙연구협력∙인재양성으로 인니 의료기기 제조업 발전 기여”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의료기기 현지 생산, 기술 협력 및 의료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동에는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와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양측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회동에서 인도네시아 내 의료기기 제조 공장 설립 및 현지 자원을 활용한 생산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TKDN(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기준) 정책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시지바이오의 의료기기가 현지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현지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앞으로도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의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지바이오는 발리에 ‘카데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의료진이 실제 수술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건부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민이 더울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이 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지바이오는 단순한 제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제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현지 의료진과 협력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풍부한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이전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의료기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에 참여한 어효중 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사업책임자는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술기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KOL 컨퍼런스와 같은 의사 교육 세션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의료기기의 인도네시아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특히 심·뇌혈관스텐트, 골이식재, 상처 치료 제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지바이오의 현지 생산 확대 및 연구 협력, 의료진 인재 양성 계획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제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02.14
DL이앤씨, ‘중대재해 Zero 원년 달성 선포식’ 개최 DL이앤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서울 종로구 디타워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을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 및 팀장은 물론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사 및 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 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DL이앤씨는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Body Cam)부터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현장 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길포 CSO는 이날 선포식에서 “’중대재해 Zero’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2025년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2025.02.14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햄버거 사 먹는 게 두려웠다면 주목!...‘디지털 안내사’가 해결한다서울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해 ‘디지털 안내사’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0만 명 이상을 교육 목표로 삼고, 125명의 안내사를 선발해 50개 노선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 디지털 약자가 자주 찾는 250여 곳에서 키오스크·앱 사용법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690명의 안내사가 56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내사를 통해 기차표 예매, 길 찾기, 택시 호출 등의 방법을 익힌 시민들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로 활동할 125명은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최연소자는 23세, 최연장자는 79세로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안내사들에게 10일간의 전문교육을 제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 맞춤형 지원을 위해 12개 노선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안내사’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2~3인 1조로 활동하며, 서울 전역의 주요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안내한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키오스크 활용법, SNS 사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교육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내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4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안전할까?...인천시, 부적합 제품 적발인천광역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함량도 함께 조사됐다.이번 검사에서는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중금속 함량 분석도 진행됐다. 초콜릿 및 코코아가공품은 남녀노소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제품에서 카드뮴은 평균 0.043㎎/㎏(범위: 0.0020.261㎎/㎏), 납은 평균 0.030㎎/㎏(범위: 0.0010.130㎎/㎏)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0.8㎎/㎏ 이하) 및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2.0㎎/㎏ 이하)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초콜릿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이법호 ◇ 부이사관 승진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노일석 ▲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용호 ▲ 부산보호관찰소장 염정훈 ◇ 부이사관 전보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오유진 ▲ 대전보호관찰소장 김시종 ▲ 광주보호관찰소장 정성수 ◇ 서기관 전보 ▲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김근한
2025.02.13
GS칼텍스, 에너지 산업에 AI 자율제조 기술 입힌다GS칼텍스가 정유·석유화학 산업 공정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산업부 국책과제인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I 자율제조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시켜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첨단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 다품종 개인 맞춤형 생산체계로 최적화가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장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 유지 보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산업부는 AI 기반 국내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작년 5월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작년 7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는 우리나라 12개 주력 산업 분과로 구성되며, GS칼텍스는 석유화학 산업 분과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GS칼텍스는 산업부가 공모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국책과제에 ‘정유·석유화학 산업 공정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지원해 작년 9월 선정되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국책과제는 GS칼텍스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가 함께 진행하며, 산업부로부터 국비 80여 억원을 지원받았다. GS칼텍스는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AI 자율제조 플랫폼이 구축∙적용되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체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공정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된다. GS칼텍스는 2028년말까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정유∙석유화학 각 공정별로 운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단위 공정별 AI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전 공정 통합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여수공장에서 실증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GS칼텍스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이 AI 자율제조 국책과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번 국책과제 추진 이전에도 여수공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조 공정 최적화 측면으로 AI 모델 자체 개발을 통한 정유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나프타 분해 공정 최적화 시스템도 구축해 공정 경제성을 향상시켰으며, 수소 공정 AI 모델도 개발해 수소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안전 혁신 측면으로 AI CCTV를 도입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VR(Virtual Reality) 및 MR(Mixed Reality) 기반 안전 교육장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높였다. 고소 및 밀폐 공간 작업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밀폐 공간 작업에 무선 가스 감지기를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안전 혁신, 설비 관리 및 물류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작년 12월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그동안의 AI 기술 공장 적용과 이번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추진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통한 100년 기업을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