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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확보 전쟁 격화... 딥시크, 이번엔 어떤 직무 채용?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급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 주목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최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냈다. 특히 딥러닝 연구원은 업계 경진대회 수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법률 책임자는 AGI 관련 위험 관리와 정부 기관, 규제 당국, 연구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딥시크는 일당 70달러(약 10만 원)를 지급하는 인턴도 모집하고 있으며, AI 학회 논문 발표 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베이징과 저장성 항저우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AGI 연구원에게는 연봉 126만 위안(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업계 상위 수준의 보상이 제시됐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채용이 딥시크가 중국 AI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GI는 특정 목적에 국한된 기존 AI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로,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등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재무책임자(CFO)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AI 모델 'R1'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AI 모델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됐으며, 오픈소스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인재 쟁탈전은 글로벌 테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AI 연구 강화를 위해 저성과자를 정리하고 AI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메타는 전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약 3,700명을 해고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CEO는 "감원으로 확보한 자리를 최고의 인재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삼성전자, 뉴스위크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냉장고 1위 선정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다. 뉴스위크는 시장 조사기관 '브랜드스파크'와 함께 17,000여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유아동 용품, 식품∙음료, 건강, 미용∙개인 관리, 가전용품 등 주요 소매 부문별 신뢰받는 브랜드를 선정했다. 해당 순위가 100% 실제 구매자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다며, 브랜드 신뢰도는 품질은 물론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고객서비스를 아우른다고 뉴스위크는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영국 가전 전문 매체인 '굿하우스키핑(GoodHousekeeping)'이 최근 발표한 '최고의 냉장고' 순위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최고의 냉장고로 인정받았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와이드 스크린을 통한 스마트홈 기능과 넉넉한 수납공간, 베버리지 센터(Beverage Center) 등을 갖춰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했다. 굿하우스키핑은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대해 "이보다 더 발전된 냉장고는 없다"고 극찬했다. 한편, 삼성전자 TV와 TV 사운드바 역시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각각의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2025.02.11
현대백화점, 고객 특성 파고드는 AI로 맞춤형 마케팅 강화현대백화점이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고객 데이터 분석으로 개인별 맞춤형 마케팅을 한다.11일 현대백화점은 올해 '데이터 마케팅 2.5'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내부 직원용 판매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데이터 마케팅 1.0)이나 생일 등 단순 데이터를 활용한 매스 마케팅(데이터 마케팅 2.0)에서 더 나아가 점포별로 고객 구매 패턴을 구체화해 개인화 마케팅의 효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프로젝트 로드맵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전국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정교한 타깃 마케팅을 구현할 예정이다. AI 기계학습(머신러닝) 과정을 통해 고객군별로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 및 분류하고 각 분류에 맞는 콘텐츠로 마케팅을 펼치는 방식이다.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신촌점에 데이터 마케팅 2.5를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신촌점 방문객 중 뷰티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고객은 연계 구매로 SPA나 스포츠 브랜드 구매율이 높다는 분석에 기반해, 최근 6개월 내 뷰티 카테고리만 구매 후 점포를 나간 고객이 재방문 시 'SPA 및 스포츠 브랜드를 구매하면 추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타깃 마케팅을 전개했다. 그 결과 10월과 11월 두달간 뷰티 카테고리 구매객의 객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신촌점의 경우 뷰티 매출 비중이 높아 해당 카테고리 고객에 대한 세부 분석에 들어간 뒤 타깃 마케팅을 펼친 것"이라며 "다양한 점포로 데이터 마케팅 2.5를 확대 적용해 오프라인 리테일에서도 개인별로 맞춤화된 마케팅을 제공하는 '딥리테일'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1
KT, 팬메이드 K-AI 응원가 챌린지… AI로 응원곡 제작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를 활용해 스포츠 응원가를 제작하는 고객 참여형 캠페인 ‘팬메이드 K-AI 응원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T는 고객 아이디어와 함께 생활 속의 AI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팬메이드 캠페인’을 시즌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시즌1 ‘K-AI 아이디어 챌린지’에서는 약 2만 건의 고객 AI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우수작들은 실제 광고로도 선보였다. 시즌2 ‘팬메이드 K-AI 응원가 챌린지’는 KT가 후원하는 스포츠 종목인 야구(kt wiz)와 농구(KT 소닉붐), 축구 국가대표팀의 응원곡을 고객들이 직접 AI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캠페인이다. ‘팬메이드 K-AI 응원가 챌린지’는 3월 7일까지 KT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이벤트 페이지 내 ‘AI 음악 생성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AI 응원곡을 제작하여 응모할 수 있다. 우수 응원곡은 실제 음원으로 제작하여 KT 스포츠 경기의 응원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AI 음원 생성 방법은 ‘AI 음악 생성 플램폼’에서 응원할 스포츠(야구/농구/축구)를 선택 후 ▲보컬 선택 ▲가사 키워드 입력 ▲음원 생성 과정을 진행하면 손쉽게 응원가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KT 'AI 음악 생성 플랫폼' 이외에도 다양한 AI 음악 작곡 플랫폼으로 제작된 음원도 응모할 수 있다. 공식 응원가 채택 고객에게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 256GB(6명)을 제공하고, 참여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kt wiz 스카이박스 이용권(3명) ▲갤럭시 워치7 40mm(10명) ▲kt wiz / KT소닉붐 / 축구국가대표팀 유니폼(10명) ▲kt wiz 테이블석 예매권(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00명)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T Brand전략실장 윤태식 상무는 “고객이 직접 만든 AI 응원가를 경기에 적용하여 새로운 응원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팬메이드 K-AI 캠페인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0
이재명 "AI 첨단 시대, 노동 시간 단축해야…주 4일 근무 국가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2.10
삼성전자, 'AHR 엑스포'…하이브리드 실외기로 HVAC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The International 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에 참가해 HVAC 시장을 공략한다. HVAC는 냉난방공조설비를 의미한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가 주최하는 행사로, 1,800여개 이상의 글로벌 업체가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350㎡(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Hylex) R454B'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R32 'DVM' 라인업 등 가정용∙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다양하게 전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북미 가정용 유니터리(Unitary)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해 실내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용이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하이렉스 실외기를 전시했다. 하이렉스 실외기는 제품 교체 시 기존 냉매 배관과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배관 연결이 가능해 설치 편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가정용 유니터리 제품은 북미 특화형 공조 방식으로 주택이나 중소형 빌딩에 사용되며 덕트를 통해 찬바람을 내보내 냉방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EHS 제품인 ▲ '클라이밋허브 모노(ClimateHub Mono)'를 비롯해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Hydro Unit Mono)' 실내기 ▲'모노 R32 HT 콰이어트(Mono R32 HT Quiet)' 실외기도 전시한다. 가정용 히트펌프 EHS는 바닥 난방과 급탕에 적용되는 솔루션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이 적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냉매인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32% 수준인 R32를 적용한 상업용 DVM 대용량 시스템에어컨도 선보인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항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스마트싱스 연결 경험이 결합된 혁신적인 공조 솔루션을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북미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넥센타이어, 현대차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현대차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성능·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사계절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플래그십 SUV에 걸맞은 승차감과 성능에 중점을 두어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로 노면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하중 분산 기술과 4D 컴파운드를 적용해 그립력을 극대화해 장거리 주행과 고속 주행시에도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해 운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패턴 형상 유지 기술이 적용되어 50%가 마모되어도 패턴이 형상을 유지하며 타이어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공기 역학적인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공기 저항을 낮춰 연비 효율도 높였다. 넥센타이어가 현대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센타이어는 SUV와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급은 넥센타이어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넥센타이어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포르쉐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짧은 시간 내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유수의 글로벌 카메이커의 타이어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수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와의 경쟁을 뚫고 팰리세이드의 신차용 타이어로 선정된 것은 고무적 성과”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LG전자, HVAC 솔루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전시회서 제품 선보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산업용부터 주거용까지 고객 맞춤형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솔루션으로 북미 공조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EXPO 2025’에서 고효율 HVAC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를 목표로 신설·출범한 ES사업본부의 첫 전시회 참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3㎡ 확장된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의 ‘코어테크’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 내부 구조와 핵심 부품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렸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열관리 솔루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LG전자의 ‘칠러(Chiller)’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형 건물, 공장 등 대규모 공조 수요처를 중심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는 고속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며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 기술이 적용돼,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후를 고려한 ‘인버터 히트펌프’ 라인업도 선보인다. ‘인버터 히트펌프’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이다. 천장 공간이 넓은 단독 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 환경을 고려해 덕트를 활용한 주거용 냉난방 솔루션이다. ‘2025 AHR 혁신상’ 지속 가능 솔루션 부문을 수상한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는 영하 35℃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하며, 냉매 사이클 최적화 기술로 실외기 응축수 동결을 방지해 난방 효율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혹한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하는 히트펌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하얼빈 등 연구소를 운영한다. R&D를 통한 기술력 제고는 물론 생산, 판매,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사업 체제를 앞세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해준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지역에는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상의 냉매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에 대응해 기존 R410A 냉매보다 GWP가 약 30% 낮은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LG전자는 부품 솔루션 전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컴프레서,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선보인다. 압축부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27냉동톤(USRT) 대용량 스크롤 컴프레서를 처음 공개하고, 상업용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또, HVAC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한랭지향 히트펌프용 스크롤·로타리 컴프레서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칠러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기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B2B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0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