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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31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서울시 선관위·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 동시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 개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금지사항과 선거방법 등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내받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선거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공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25년도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을 지양하고 선거법의 준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7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제23회 법조봉사대상,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 안귀옥 변호사법조협회는 24일(화)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대법원에서 개최했다. 대상을 받은 안귀옥 변호사는 2003년 부터 IMF 이후 해체되는 가정을 돕기 위해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봉사상에는 ▲‘안재문’ 법무사 ▲‘최식백’ 대구고검 검찰행정관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대표: 이선희, 최광희)에게 각각 수여됐다. 안재문 법무사는 32년간 부산지역 시민봉사와 국제교류에 힘썼으며, 최식백 대구고검 검찰행정관은 헌혈 122회와 16년간 불우이웃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인정 받은 공로다.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은 몽골, 베트남 등에 나무심기와 취약한 학교시설 보수 및 한글학교 운영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사상을 받았다.
2024.12.24
GUESS, 수지와 함께 충장로점 오픈이벤트 진행 토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GUESS (이하 ‘게스’)의 모델로 활동 중인 수지가 지난 21일 게스 충장로점을 방문하여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광주 지역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게스 충장로점은 130평의 대형 매장으로 지난 11월에 오픈 하였으며 오픈당일 3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을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로 급부상 중이다. 오픈을 기념하여 준비된 이번 수지의 게스 충장로점 방문 이벤트에는 특별히 사전 당첨된 50인을 대상으로 사인회의 기회도 주어졌다. 직접 참여가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게스에서는 특별히 매장 앞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매장 내 분위기를 그대로 송출해 많은 지역 주민들의 환호와 찬사가 이어졌다. 수지는 이날 무스탕 베스트와 비슷한 톤의 상하의를 매치해 캐주얼하면서도 고급미 넘치는 스타일을 선보였으며, 브랜드의 오랜 모델로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 명 한 명과 다정하고 그녀만의 편안한 소통을 통해 참여한 팬을 비롯한 고객 모두 감동을 받고 한껏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수지는 현재 KBS 새 예능프로그램 ‘나라는 가수’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가수 수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차기작 준비중이다.
2024.12.24
스피드메이트,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 개시…방전된 전기차 급속충전 지원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가 전기차 충전 기능을 탑재한 출동 차량을 전국에 배치해 전기차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SK스피드메이트(대표: 안무인)는 31일부터 전기차 고객 대상 비상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대차 충전이 가능한 출동 차량을 전국 141대 배치해 보험사로부터 들어온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배치된 출동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를 차대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현대 및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대상으로 15kW 급속충전(약 70km 주행 가능)을 제공해 목적지까지 충분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타이어 펑크 수리, 브레이크오일 및 부동액 공급 등 간단한 긴급 정비도 제공한다. 스피드메이트가 제공하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는 24일 DB손해보험의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문충전 서비스’ 특약 출시 일정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SK네트웍스로부터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SK스피드메이트는 전기차 비상충전과 바쁜 현대인을 위해 정비 시간을 연장하는 별빛 정비와 같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간 축적해온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로써 전기차 운행 편의와 안전을 제고해 친환경차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험사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전기차 고객이 비상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4
포스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5년 연속 1위 선정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지난 22일(뉴욕 현지시간) '24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World-Class Steelmaker Rankings)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포스코는 국내 수요산업 침체, 저가 수입 철강재 물량 공세, 글로벌 통상이슈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판매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합작투자, 후방·비철강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며 8.62(10점 만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의 경영실적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지표가 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3년 연속으로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멤버(Sustainability Champion)로 지정됐으며, 10월에 열린 세계철강협회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는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최고상을 수상했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