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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넥센타이어, 지속가능한 원재료 70% 적용 타이어 개발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지속가능한 원재료 70%를 적용한 타이어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존 52%에서 크게 향상된 수치다. 상용화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2045년 친환경 원재료 100%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모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바이오 기반 재생 원료 53%와 재활용 소재 재료 17%를 활용했다. 대표적인 지속가능한 원재료로 GPSNR(지속가능한 천연고무에 관한 국제 플랫폼) 가이드에 맞춰 생산된 천연고무, 바이오 합성고무, 쌀겨 실리카, 재활용 PET 코드, 고철을 재활용해 만든 비드와이어와 스틸코드 등이 적용됐다.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입증했다. 국제인증기관 인증 장비로 측정한 구름저항계수는 5.11N/kN으로, 유럽 라벨링 기준 최고 성능 등급인 A등급(6.5 이하)을 충족했다. 구름저항계수가 낮은 것은 A등급은 타이어가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넥센타이어는 지속가능 원재료 사용을 비롯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 원재료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90여 종의 지속가능 원재료 적합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 12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VR 기반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을 결정했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금형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2045년까지 100%를 지속가능한 원재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AI 인재 확보 전쟁 격화... 딥시크, 이번엔 어떤 직무 채용?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급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 주목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최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냈다. 특히 딥러닝 연구원은 업계 경진대회 수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법률 책임자는 AGI 관련 위험 관리와 정부 기관, 규제 당국, 연구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딥시크는 일당 70달러(약 10만 원)를 지급하는 인턴도 모집하고 있으며, AI 학회 논문 발표 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베이징과 저장성 항저우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AGI 연구원에게는 연봉 126만 위안(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업계 상위 수준의 보상이 제시됐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채용이 딥시크가 중국 AI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GI는 특정 목적에 국한된 기존 AI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로,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등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재무책임자(CFO)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AI 모델 'R1'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AI 모델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됐으며, 오픈소스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인재 쟁탈전은 글로벌 테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AI 연구 강화를 위해 저성과자를 정리하고 AI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메타는 전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약 3,700명을 해고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CEO는 "감원으로 확보한 자리를 최고의 인재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글로벌 코인 시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동성 급감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유동성 위축과 가격 하락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제도화 기대감보다는 매크로 경제 변수,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60조원 수준으로, 한 달 새 절반 이상 급감했다. 바이낸스의 일일 거래량은 25조원, 크립토닷컴은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도 8조원대를 하회하고 있다. 한때 20조원에 달했던 거래량이 급속히 축소된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유동성 축소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만4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으며, 현재는 9만5515달러로 전일 대비 1.51% 하락한 상태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자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다. 시가총액 상위권인 리플(XRP)은 하루 새 4.23% 하락한 2.34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더리움은 2.45% 하락한 2584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바이낸스코인(BNB) 역시 각각 1.94%, 1.8% 하락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1%까지 상승,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매크로 경제 변수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 지표의 견조함과 금리 정책이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박상현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가격은 금리와 같은 거시 경제 변수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을 11일이나 12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혀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가 향후 시장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ME 선물 시장에 솔라나와 리플 선물이 상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프레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내러티브는 대규모 채택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동성 부족과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견되기 전까지 시장은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25.02.10
HD한국조선해양, 5,400억 원 규모 LNG 벙커링선 4척 수주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18,000㎥급 LNG 벙커링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5,383억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 벙커링선 4척은 길이 143m, 너비 25.2m, 높이 12.9m 규모다. 울산 HD현대미포에서 건조해 2028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LNG 벙커링선은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으로 해상에서 LNG를 충전해주는 선박이다. STS는 기존 항만에 LNG 공급·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대량 충전도 가능해 LNG 충전 방식 중 가장 선호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LNG 벙커링선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에 따르면 LNG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LNG운반선 제외)의 수는 2023년 472척에서 2033년 1,174척으로 1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벙커링용 LNG의 연간 소비량 역시 늘어나 2028년 1천 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18,000㎥급과 12,500㎥급 LNG 벙커링선을 각각 2척과 1척 수주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8,000㎥급 LNG 벙커링선 4척을 수주하며 관련 시장의 지배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미포가 지닌 중형선박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 벙커링선,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과 같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0
LG전자, HVAC 솔루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전시회서 제품 선보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산업용부터 주거용까지 고객 맞춤형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솔루션으로 북미 공조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EXPO 2025’에서 고효율 HVAC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를 목표로 신설·출범한 ES사업본부의 첫 전시회 참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3㎡ 확장된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의 ‘코어테크’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 내부 구조와 핵심 부품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렸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열관리 솔루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LG전자의 ‘칠러(Chiller)’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형 건물, 공장 등 대규모 공조 수요처를 중심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는 고속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며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 기술이 적용돼,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후를 고려한 ‘인버터 히트펌프’ 라인업도 선보인다. ‘인버터 히트펌프’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이다. 천장 공간이 넓은 단독 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 환경을 고려해 덕트를 활용한 주거용 냉난방 솔루션이다. ‘2025 AHR 혁신상’ 지속 가능 솔루션 부문을 수상한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는 영하 35℃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하며, 냉매 사이클 최적화 기술로 실외기 응축수 동결을 방지해 난방 효율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혹한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하는 히트펌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하얼빈 등 연구소를 운영한다. R&D를 통한 기술력 제고는 물론 생산, 판매,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사업 체제를 앞세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해준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지역에는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상의 냉매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에 대응해 기존 R410A 냉매보다 GWP가 약 30% 낮은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LG전자는 부품 솔루션 전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컴프레서,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선보인다. 압축부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27냉동톤(USRT) 대용량 스크롤 컴프레서를 처음 공개하고, 상업용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또, HVAC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한랭지향 히트펌프용 스크롤·로타리 컴프레서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칠러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기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B2B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9만6000달러 횡보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비트코인 가격이 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0% 하락한 1억5117만원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는 0.06% 내린 1억5136만원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9만8590달러로 전일 대비 0.53%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각각 1.83%, 3.48% 하락한 421만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34% 상승한 280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프리미엄은 8.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 5%만 넘어도 높은 수치로 간주되며, 국내 시장의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크게 축소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리플은 3.82%, 솔라나는 2.86%, 수이는 4.12% 각각 하락했다. 트럼프 관세 우려 속에도 강한 투자 심리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비트코인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가 대비 11% 하락했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샌티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비트코인에 또 한 번 강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부 트레이더의 패닉셀이 추가 조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주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등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온도 서밋에서 "가상자산은 미국 경제 패권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금융의 미래로, 이를 주도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가상자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유와 성장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가 집계한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4점을 기록해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의 49점(중립적인)보다 하락한 수치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미키불 크립토 가상자산 트레이더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월에 평균 14.08%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며 "지난 10년 동안 단 두 번만 하락한 만큼, 2월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02.07
아문디 "2025 글로벌 ESG 투자 대세는 '청정에너지' 기술" NH아문디 자산운용의 아문디가 올해 청정에너지 투자가 유망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NH아문디 자산운영은 4일 아문디가 프랑스 파리에서 2025년 ESG 투자 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문디는 지속가능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주요 트렌드를 전망했다. 주요 트렌드로는 책임 투자의 정상화, 에너지 전환 및 가속화, 임팩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규제에 대한 국제적 조율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엘로디 로젤(Elodie Laugel) 아문디 최고책임투자책임자(RCIO)는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위해 향후 몇 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화석 연료에 1달러가 지출될 때 청정에너지 기술에 2달러가 투자되는 등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청정 기술 개발은 이제 경쟁력과 주권 문제"라며 "전환 실패 시 감당해야 할 높은 비용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담하고 조정된 가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2025년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임팩트 중심의 전략을 우선시하는 것이 전환 기회를 포착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2.04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