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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티빙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김태이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이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태이는 음주운전 혐의 관련 경찰 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 관리자가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김태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재수사했고 같은 해 12월 다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왔다. 김태이는 지난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22년에는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 유명세를 얻었다. 
2025.03.04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강병규,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술버릇 폭로…"XXX 가자고 하더라"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술버릇을 폭로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 논논논 코너에는 '너 술 먹고 나락갔다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방송인 신정환, 강병규, 엑소시스트 임덕영, 트로트 가수 장혜리가 출연했다. 이날 장혜리는 "얼마 전에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했는데 안타까웠던 게 처음부터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다. 대처 방법이 안타깝다"며 김호중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들은 강병규는 “그건 그 친구의 운명이다. 그때 만약 제대로 된 조언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주는 소속사나 지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다. 근데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갔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김호중이랑 술자리를 한두 번 했다. 오래 강남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됐다. 김호중도 술자리에서 되게 남자답고 화통하다. 오히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나한테 위로도 해줬다"며 "김호중이 '자기가 도움이 된다면 형님이 뭐 할 때 참여할 테니 동생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다. 그 말들이 나한테는 감동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내가 '얘는 술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술을 제어를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조언해 줬다. 내가 '너 지금 술 사주고 띄어주고 술자리 부르고 용돈 주고 선물 주는 사람들 다 너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5분 뒤에 '형님 제가 모실 테니까 한잔하러 가실까요?'라고 하더라. XXX 가자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강병규는 "그날도 김호중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 XXX라고 하더라. XXX들은 그런 친구들이 최고의 고객이고 고객들한테 자기 수준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인 거다. 그냥 술 공짜로 주고 편하게 앉혀주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준다"며 "내가 분명히 5분 전에 '이것만 조심하라'고 했는데 5분 뒤에 '제가 잘하는데 알고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 거다. 소름이 돋았다"고 떠올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을 대신해 그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나왔다. 김호중은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호중과 그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호중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당일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일명 '텐프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4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한샘, '쌤페스타' 사전알림신청 이벤트로 기대감 조성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3월 4일 오전 10시까지 한샘몰에서 쌤페스타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쌤페스타는 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을 총 망라한 한샘의 최대 세일 이벤트다. 이번에는 ‘홈 리프레시’를 주제로 신혼, 이사 고객을 위한 홈 인테리어 상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쌤페스타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한샘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하면 한샘몰 5000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3명 이상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면 5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한샘은 이번 상반기 쌤페스타에서 다양한 홈 인테리어 상품을 최대 85% 할인한다. ▲국민 수납장으로 불리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샘키즈 수납장’ ▲신학기를 앞두고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조이S 2 모션데스크’를 비롯한 학생방 가구 ▲침실가구 ’샘베딩’과 서재가구 ‘샘 책장’ 등 봄 맞이 대청소를 돕는 수납 정리 아이템 ▲높은 기밀성을 갖춰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한샘 창호 ▲일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리빙용품 스테디 셀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2025 한샘 최대 세일 이벤트 쌤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매장에서는 홈 인테리어 상담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결혼이나 이사를 앞두고 ‘홈 리프레시’가 필요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26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안아드림' 참여자 모집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장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아드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장학생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를 뜻한다. ‘안아드림’은 고속도로 관련 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참여자로 선발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전화ㆍ화상ㆍ방문을 통해 사고 트라우마와 우울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밀 심리상담과 부모ㆍ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 결과 2024년 참여자 23명 중 12명이 심리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약 80%가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참여 방법은 고속도로 장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발송된 SMS을 통해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하면 되고, 고속도로 장학생은 아니지만 장학생 요건을 갖춘 사고 피해자도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고속도로 관련 사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아드림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25
[국회 NOW]경기국제공항, 철새 서식지인 '화성습지' 건설하면 조류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화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 철회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서해선 전철 개통으로 화성 서부권이 김포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조류충돌 위험성을 지닌 공항을 이전 및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년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를 위해 범대위 차원에서 열심히 뛰어왔다”며“토론회를 통해 공항 건설과 관련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공항 건설·운영과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주제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터 대표가 ‘화성 간척지 조류 이동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호 전 항공사 기장, 윤초롱 화성 시민이 경기국제공항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조류충돌 사고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국내 인식을 지적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 간의 공동 관리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야생동물 보호지역, 호수, 강, 해안 지역인근의 공항 부지는 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1987) Section5.5.8 조항을 인용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예정지 8km 이내에는 매향리 습지 보호지역을 비롯한 철새 서식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신설 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설 공항 최적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습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항공사에서 30여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이영호 전 항공기 기장은 “항공기 사고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공항 위치선정 단계에서 공항이 새의 서식지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초롱 화성 시민은 “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화성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피해 10명 추정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이 붕괴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구조 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49분경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입장면의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철 구조물 5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대규모 구조 작업 진행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크고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10시 15분에는 '국가 소방동원령' 1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구조 인력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고 부상자들은 천안 단국대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1명이다. 매몰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상자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의 교량 공사 현장이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고속도로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8~10명이 그대로 추락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공개된 영상에는 상판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이는 장면이 담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02.25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우리은행, 은행권 최초 '이상거래' 잡는 검사 시스템 도입 우리은행은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징후 검사 시스템)'를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에 대해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해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FDS' 시스템은 ▲대출 취급 시 연 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검사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된다. 이후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했다. 이번 'FDS'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패턴 기반 'FDS'는 개별 거래에서 탐지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사고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