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0)
정치(35)
검색결과 총 70건
삼성전자,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AI TV 시대를 선언하며 글로벌 TV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Neo QLED·OLED·초대형·라이프스타일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삼성 TV 플러스 ▲삼성 아트 스토어 등의 콘텐츠를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 TV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과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2024년 매출 기준 49.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삼성은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프리미엄 TV의 대표 제품인 QLED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46.8%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QLED TV 시장의 경우 275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시장의 10.9%를 차지해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었다. 2022년 첫 출시 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OLED 시장에서도 삼성은 144만대를 판매하며 매출 기준 2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수량은 42%, 매출 점유율은 4.6%p가 증가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헌 부사장은 "2006년부터 이어진 19년 연속 글로벌TV 시장 1위의 뒤에는 항상 고객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AI TV와 같이 TV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8
대학가에 확산되는 尹 탄핵 반대 시위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캠퍼스 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민주적 토론의 장으로 해석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 등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오는 17일 행정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준비 중인 서울대 재학생 4명은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문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세대에서 촉발됐다. 연세대에서는 지난 10일 일부 학생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연세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기탄핵 규탄' 등의 팻말을 들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자, 탄핵 찬성 측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도서관, 인문대학 게시판 등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란히 대자보를 붙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측의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덧붙이는 행위도 벌어지며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학으로도 번지고 있다. 고려대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8년 만에 학생총회를 열고 '대통령 퇴진 촉구'를 결의했다. 반면, 교내 커뮤니티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을 지지하는 게시글이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북대에서도 오는 18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예정돼 있어 대학가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민주주의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석하면서도, 학생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하는 때다"라며 "그러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대학가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5.02.14
부산 반얀트리 화재현장 인명 수색…6명 사망·25명 경상 14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인명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오전 10시 51분 발생해 오후 1시 34분 초진됐다. 현재는 내부에 들어찬 연기를 빼내기 위해 창문을 깨는 등 배연 작업과 함께 82명을 투입해 인명 수색작업도 하고 있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완전 진화가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재로 오후 3시 기준으로 6명이 사망했고, 25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인명 수색이 이어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식 부산소방본부 기장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은 화재가 발생한 B동 1층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공사장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B동 1층에서는 실내 수영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소에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4
김연경, 경기 후 "올 시즌 끝나고 은퇴" 깜짝 선언 스타 배구선수 김연경(36·흥국생명)이 깜짝 은퇴 선언을 했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홈 경기를 마치고 이어진 인터뷰에서 "올 시즌이 끝나고 은퇴한다. 팀 성적과 관계 없이 은퇴할 것"이라며 "은퇴 결심은 꽤 오래전에 했고, 이를 알릴 시점을 고민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앞서 9일 김해란 선수의 은퇴식에서도 김연경이 "나도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던 상태다. 13일 경기가 끝나고 취재진이 이같은 발언에 대해 묻자 김연경은 "시즌 뒤에 은퇴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김연경은 구단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은퇴 결심을 알려야 한다고 계속 생각했다. 언제가 좋을까 계속 고민했다"며 “마침 경기 뒤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내 뜻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분이 놀라셨을 텐데 꽤 오래전에 은퇴를 결심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다. 내 주위에도 '진짜 은퇴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긴 했다"며 "많은 경기가 남지 않았지만, 많이 분이 배구장에 오셔서 내 마지막 경기들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경이 소속된 흥국생명은 승점 67(23승 5패)로 여자부 선두를 지키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정규리그 경기는 8경기다.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5전 3승제의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 김연경이 소화할 경기가 11∼13경기 더 늘어난다. 2005-2006시즌 V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연경은 12시즌 동안 일본, 튀르키예, 중국리그에서 활동했다. V리그는 2024-2025시즌이 8번째 시즌이다. 비록 V리그에서 활동한 시간은 짧았지만 김연경은 통산 득점 6위(5250점)다. 최소 경기 5천 득점 기록(221경기)도 따냈다. 김연경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 팀이 올 시즌에 정말 잘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이 저의 마지막 배구를 웃으며 즐겨주시길 바란다. 끝까지 배구장에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5.02.14
500만 구독자 日 먹방 유튜버, 은퇴 폭탄 선언한 이유가...구독자 520만명을 보유한 일본의 인기 먹방 유튜버 키노시타 유우카(40)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다. 오랜 기간 대식 먹방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는 최근 나이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키노시타 유우카는 지난 1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제 대식가로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오는 2월 4일에 40세가 된다"며 "몇 년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매우 지쳤다"고 말했다. 키노시타는 "평범하게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가 부르지 않아도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예전만큼 많이 먹을 수 없을까 봐 두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닭튀김 600개, 햄버거 100개, 라면 5㎏ 등을 먹는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키노시타는 한국 음식을 자주 소개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했다. 그는 2009년 일본 리얼리티 쇼 '대식가들의 전투'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렸으며, 2014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본격적으로 대식 먹방 콘텐츠를 선보였다. 키노시타는 지난해 초 양극성 장애(조울증) 치료를 위해 7개월간 활동을 중단했다가 8월에 복귀한 바 있다. 그는 "천천히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결혼 계획은 없으며 세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에 만족한다"고 전했다.먹방 콘텐츠를 중단하지만, 유튜버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청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5.02.13
어도어 탈출한 '엔제이지' 하니, 새 비자로 합법 체류 가능해졌다 그룹 '뉴진스' 출신 하니가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팀 '엔제이지(NJZ)'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엔제이지' 멤버 부모들은 지난 12일 공식 SNS 계정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비자)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등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소속사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다. 이번에 받은 새 비자는 어떤 종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며 이는 소속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하니가 소속사 개입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 비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 전 멤버들은 독자 행보를 선언하며 새 그룹 '엔제이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내달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할 예정이다. 멤버 민지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달 23일 '엔제이지'의 데뷔곡이자 신곡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5.02.13
구준엽-고 서희원, 혼전 계약 존재…"160억 원 대저택 주인 따로 있었다"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은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모든 유산은 생전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나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에게 모두 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재회했다.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한화 약 88억 6000만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0만 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며 분할 받은 재산 등 총자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2.10
안유진 "교통사고는 한방병원" 발언 논란…한의사는 과잉 진료 전문?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밈을 거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TEO 테오'에는 '안유진의 살롱드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안유진은 장도연과 '장신'으로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근황을 밝혔다. 그는 "(운전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사고 후 보험 처리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건 부모님에게 맡기는데 보험만큼은 내가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도연이 "보험 처리하는 게 로망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접촉 사고 나면 목덜미 잡고 차에서 내리는 거냐"고 묻자 안유진은 "그런 상상은 해봤다. 드라마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난 후) 목을 잡고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인터넷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냐. 아 이런 말 해도 되나"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터넷에 있는 얘기로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누가 잘못했다. 그럼 한방병원에 가라고 하더라"며 한방병원 입원 밈을 언급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장도연은 물론 '살롱드립2' 제작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안유진은 "인터넷에서 보기만 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며 다급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안유진의 발언은 일부 한방병원이 소위 '나이롱 환자(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방병원을 진료비 덤터기 씌우는 곳으로 매도한다고 지적했고 일부 한의사들은 안유진의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며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 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의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김용민 "尹 탄핵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에 출연해 조기 대선 정국을 전망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은 연속 두 번 대통령을 탄핵당한 정당이 된다”며 “그런 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옳소"라고 맞장구를 치며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에 진행자 김구라는 “여기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해 스튜디오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이 일반 접견 대상이 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먼저 해야 한다. 굳이 찾아가서 얼굴도장을 찍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치소 앞에서 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탄핵 심판은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특별 다수결(6인 이상 동의)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격렬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2.6%, 수도권 2.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탄핵 후 후보 공천 가능할까?한편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 적용 여부는 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국민의힘은 당규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재출마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민심을 거스른 사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냈다가 대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다 첫 패배를 경험했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패배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06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