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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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尹대통령, 탄핵심판 중 "직접 물을 수 없나요"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보탰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졌다.
2025.02.13
일론 머스크, 백악관에 아들 데려와…생모는 반대 의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기자회견에 아들을 데려왔다. 아이의 생모이자 머스크의 전 여자친구인 그라임스(36)는 이에 대해 SNS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머스크는 전날 백악관 집무실 회견에 만 4세 아들인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를 목말 태우고 등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결단의 책상' 옆에서 약 30분간 발언했고, 아들은 옆에 서 있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발언하는 동안 코를 파거나 하품하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다가가 관찰하거나 책상에 매달리는 등 아이다운 모습으로 이목을 끌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공개적인 자리에 아들을 자주 데리고 다녀 일각에서는 아이의 안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도 머스크가 공개적인 자리에 아들을 데려오자, 캐나다 출신 가수인 그라임스는 1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아들)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이 담긴 글을 올렸다. 또 "나는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며 "하지만 그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기쁘다. 한숨(Sigh)"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다른 엑스 사용자가 그라임스에게 "릴 엑스(머스크와 그라임스의 아들 이름)는 오늘 매우 예의 발랐다. 당신은 그를 잘 키웠다. 그가 DJ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디 저를 용서해주세요, 나는 오줌을 눠야해요'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귀여웠다"고 글을 남기자 이에 대한 답글로 남긴 것이다. 그라임스는 머스크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교제했고, 그 동안 2020년 5월 첫아들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를 낳았다. 2021년 말에는 대리모를 통해 '엑사 다크 시데렐'(Exa Dark Sideræl)이란 이름의 딸을 얻었고, 머스크와 헤어진 뒤에도 상호 합의 하에 2022년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어 '테크노 메카니쿠스'(Techno Mechanicus)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라임스는 2023년 머스크를 상대로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벌인 바 있지만 현재 세 자녀 모두 머스크가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고 오요안나, 사망 직전 라이브 방송 "PC방에 일하러…심신미약+피곤" 호소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진호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서와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MBC 측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오요안나가 사망하기 20일 전인 지난해 8월 22일 진행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녹화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요안나는 "지금 PC방이다. 게임 아니고 일하고 있다. 내가 노트북이 없다. 나도 여기(PC방) 와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이 '울었냐'고 묻자 오요안나는 "안 울었다"며 "컨디션이 안 좋다. 요즘 심신미약 상태다. 피곤해 죽겠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최근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이 맛집 리스트 정리조차 괴롭힘을 가한 선배 중 일부가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오요안나의 발언을 통해 어떤 심경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울었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비보는 세 달 후인 지난해 12월에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MBC 측은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고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요안나 사건으로 5건의 진정 사건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고 진정인 4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 당국도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2.11
박지윤 "최동석 부모,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나가" 요청 방송인 박지윤(46)이 전남편 최동석(47)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상의 없이 임의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타뉴스는 11일 박지윤이 전남편 최동석과 논의하지 않고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박지윤은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워지자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됐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의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최동석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동석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전 퇴거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 재판부도 해당 부동산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박지윤이 증여 이후 회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최동석 부모는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퇴거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그러나 박지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력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지윤은 지나 2023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5.02.11
"방송 너무 못해, 네가 잘났어?"…고 오요안나에게 쏟아진 A씨의 폭언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뉴시스는 10일 A씨가 지난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치고 퇴근한 오요안나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여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고인에게 "내가 예전에는 (네가) 신입이어서 실드(방어)를 쳤는데 지금은 방송을 너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냥 잘리거나 기상팀이 없어지는 것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안 그래도 기상캐스터 지금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며 "나는 계속 실드를 쳤는데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침 방송을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일단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오요안나는 자신의 실력을 자책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이 눈물을 보이자 A씨는 "눈물을 가릴 생각도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냐. 선배한테 그게 할 태도냐. 네가 여기서 제일 잘 났냐"고 압박했다. 이어 고인은 지인에게 A씨와 있던 일을 얘기하며 하소연했다. 이를 들은 지인은 "네가 건방지게 했을 리가 절대 없는데"라고 위로했다. 그러자 고인은 "잘못을 했어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다"며 슬퍼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10
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02.10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 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