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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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5 광주맛집’ 50곳 선정… 미식도시 브랜드 강화광주광역시가 ‘미식의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2025 광주맛집’ 5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보리밥, 육전, 돼지갈비, 꽃게장 등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포함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시민 평가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맛집을 활용해 미식 가이드를 제작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시민과 전문가, 업계 추천을 통해 217개 맛집 후보를 선정했다. 이후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시민 온라인 평가를 거쳐 최종 50곳을 확정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음식의 맛과 차림새, 식재료의 품질, 가격 적정성, 서비스,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2025 광주맛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광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인다.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보리밥, 육전, 돼지갈비부터 생고기비빔밥, 꽃게장, 빈대떡까지 광주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맛집을 활용해 ‘광주 미식 가이드’를 제작하고, 관광안내소와 호텔, 주요 관광지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북에는 맛집 정보뿐만 아니라 음식 사진, 영업시간, 휴무일 등 실용적인 정보가 포함돼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믿고 찾을 수 있는 맛집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미식 가이드를 활용해 지역의 특별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야5당, 검찰총장 사퇴 촉구…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야5당 대표들은 검찰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과정 개입 의혹야5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야5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내부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사퇴 시한 미정…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절차 돌입야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앞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을 추진하고, 헌재 판결 전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야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025.03.09
헌재 탄핵 심판 임박… 尹 퇴진 촉구 집회 열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야 5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8일 열린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탄핵 심판 임박, 거리로 나선 야권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자발적 참여지만 지도부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던 이 대표가 다시 연설을 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의 반발이 커졌고, 이에 따라 집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불법인지 여부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시민 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야권 주도의 탄핵 찬성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헌재의 결정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08
"방시혁의 보복성 활동 제한" vs "함께하자는 것"…뉴진스 법정 다툼 시작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민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7일 진행된다.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첫 가처분 심문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7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뿐 아니라 공식입장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열린다. 어도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난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즈('뉴진스' 새 활동명)'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지난 6일 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7
"2개월 연속 상승" 치솟는 밥상물가, 소비자 부담 가중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생활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가공식품·외식비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년=100)로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올해 1월(2.2%)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2월 1331원에서 올해 2월 1447원으로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물가지수도 2.6% 상승하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세를 포함한 생활물가지수도 2.3% 올랐다.가공식품과 외식비 인상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2월 외식물가는 3.0% 올랐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2.9% 상승했다. 배달앱의 ‘이중가격제’ 도입과 수수료 인상도 외식비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공식품 가격은 2.9%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식품업체들이 출고가를 순차적으로 인상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심은 신라면·새우깡 등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축산물(3.8%)과 수산물(3.6%)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무(89.2%)와 배추(65.3%)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원자재 부담과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4종의 식품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식품부와 협력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07
[국회 입법리포트]모경종 의원, '집회 알바' 금지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등에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시급 알바 구인 글이 게시됐다. 이외에도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각종 플랫폼에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되기도 했다. 한편, 보수단체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모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금전을 대가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조작 행위"라며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확립과 시민의 투명하고 자발적인 집회문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2025.03.05
넷마블문화재단, ‘넷마블게임박물관’ 개관…첫 기획전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은 넷마블 사옥 지타워 3층에 ‘넷마블게임박물관’을 개관하고 첫 기획전 ‘프레스 스타트, 한국 PC 게임 스테이지’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은 게임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 게임의 역사와 가치를 재정립해 게임산업 및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관했다. 국내외 게임 관련 소장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자 다양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추억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활용된다. ‘넷마블게임박물관’에 전시된 소장품은 총 2100여점으로 초기 콘솔 게임기부터 현재까지 게임기기 300여점, 게임소프트웨어 1300여점, 주변기기 및 기타 소장품 등 50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700여점은 시민과 사내 기증으로 수집되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오디세이(1972)’, ‘가정용 퐁(1976)’, ‘애플2(1977)’, ‘재믹스(1987)’, ‘겜보이(1989)’ 등이 있다. 비디오 게임기의 초기 모습인 ‘테니스포투’ 와 ‘스페이스워’ 등도 복각되어 함께 전시된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은 현재 전시 중인 최초의 상업용 아케이드게임기 ‘컴퓨터스페이스’ 외에도 게임 역사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의 첫 기획전은 ‘프레스 스타트, 한국 PC 게임 스테이지’로 진행된다. 한국 PC 게임의 역사를 키워드와 시간순으로 돌아보고 이를 통해 그 시절의 게임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조명한다. 넷마블게임박물관 소장품 중 한국 PC 게임 소프트웨어 60여개 및 컴퓨터가 전시된다. 기획전은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넷마블게임박물관 전시장은 ▲게임 역사 ▲게임 세상 ▲게임 문화 등 3가지 테마로 공간이 구성됐다. 먼저 ‘게임 역사’ 테마에서는 국내외 게임산업의 발전사를 돌아보고 게임이 시대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게임 세상’ 테마는 게임 직업, 게임 캐릭터, 게임 음악 등 게임 속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게임 직업을 알아보고 나만의 게임 캐릭터를 만들며 시대별 게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 ‘게임 문화’관은 게임 자료를 학습하고 추억의 게임들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연구와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게임 서적과 디지털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며, ‘플레이 컬렉션’에서 고전 아케이드, 콘솔, PC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 초대 넷마블게임박물관 관장으로 선임된 김성철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넷마블게임박물관은 게임이 가진 힘을 연구하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다른 주제의 기획전을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05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여야" 서울시민 64% 찬성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천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상향할 때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고 23%는 미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고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신설… 스포츠 천국 도시 본격화부산시는 5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전국체육대회와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체육국 신설을 통해 체육 관련 정책과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총 12개 팀이 배치된다. 이번 개편으로 체육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환경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체육국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12월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로, IOC 위원 및 191개국 장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국제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마이스(MICE) 도시로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리버오션 러너스테이션’ 조성, ‘낙동강 슬로우 철인 3종 페스타’ 개최, 5대 인기 생활 스포츠 대회 운영 등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테니스장 신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비롯한 종합 스포츠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체육은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체육국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체육 행사 확대와 시설 확충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체전과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