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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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고 서희원, 혼전 계약 존재…"160억 원 대저택 주인 따로 있었다"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은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모든 유산은 생전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나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에게 모두 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재회했다.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한화 약 88억 6000만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0만 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며 분할 받은 재산 등 총자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2.10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고 서희원 전남편, 빗속 슬픔 생중계…"고인 죽음으로 어그로 끄네" 고 서희원의 전남편인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가 고인을 이용해 어그로를 끈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희원과 지난 2021년 이혼한 왕샤오페이는 일본에서 고인의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 절차를 밟는 동안 대만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현지 매체에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왕샤오페이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쇼’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왕샤오페이는 서희원과 재산 및 양육권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서희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특히 서희원과 결혼 생활 당시 왕샤오페이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배우 장잉잉이 지난 4일 웨이보 계정에 서희원의 죽음은 전남편인 왕샤오페이의 탓이라는 폭로성 글을 게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잉잉에 따르면 서희원은 유산 후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채 왕샤오페이의 촬영 스케줄을 따라다녔다. 특히 서희원은 비염으로 베이징의 스모그를 견디기 힘들어했는데 왕샤오페이는 매일 창문을 열어 스모그를 들이마시며 아내를 비난했다. 장잉잉은 “서희원은 (왕샤오페이와) 이혼 후 그의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고인을 방해하고 이용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등 피와 살을 빨아먹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샤오페이와 그의 가족들은 서희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결국 왕샤오페이가 모든 상처를 줬다”고 분노했다. 구준엽 또한 왕샤오페이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비통한 심경을 전하면서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어떤 이는 슬픈 척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또 다른 이들은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 건 왕샤오페이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모친이자 서희원의 전 시모인 사업가 장란도 마찬가지였다. 장란은 서희원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며 "손주를 북경으로 데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분노를 샀다. 이후에도 그는 "보기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번 돈으로 밥을 먹으면 잘 넘어간다. 내 밑에 직원 7000명이 있어 방송하지 않으면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없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이날 장란의 라이브 커머스에는 93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다. 동시 접속자 수는 28만 6000명을 기록했다. 장란은 해당 방송으로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98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방송은 네티즌들의 신고로 1시간 14분 만에 종료됐다. 왕소비와 장란이 고인의 사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왕소비 아내 마소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은 언론과 사람들이 하는 큰 비난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남편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2025.02.07
충주 앙성 새벽에 규모 3.1 지진…"피해는 없어"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앙성면)에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도 소방본부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거나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 1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주가 12건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청 당직실에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10여건 들어왔다. 충주시 측은 "인명 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최근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중이다. 도내에선 2022년 10월 29일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이 가장 규모가 컸다. 이듬해 4월 30일에는 오후 7시 3분께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났다.
2025.02.07
한동훈 견제 이준석 "53세? 예전이면 손자 볼 나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정치인들이 추진 중인 '언더73' 모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를 논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한국 나이로 53세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세인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며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60대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53살을 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의 극치"라며 "이런 잘못된 콘셉트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로부터 '언더73' 참여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제 목표가 국민의힘 복귀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저는 더 큰 관점에서 정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내 입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라는 굵직한 자리를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다. 정치는 냉정한 법이다. 성과가 없으면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과 친한계의 세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2025.02.0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올해 내실 다지며 고객·시장 신뢰 되찾을 것"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은 “올해는 외형성장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며 고객기반 확보를 통한 미래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임원, 지점장들부터 내부통제에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진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해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행사는 △KPI 시상식 △CEO 메시지 △그룹별 사업계획 발표 △다짐의 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경영목표로 △핵심사업 확장 △미래금융 가속 △고객신뢰 확립 등을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KPI 대상은 개인영업부문 문정중앙VG 서인덕 센터장과 기업영업부문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장원영 기업지점장이 수상했다.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세 축으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가장 먼저 정진완 은행장은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등 3가지 축의 균형이 내부통제 강화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은행업 특성 상 순환보직이 필수이므로 업무매뉴얼이 확실히 구비된다면 1인의 업무독점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선순환을 통해 업무역량도 축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정행장은 모든 직원의 노하우를 업무매뉴얼에 담아 은행 126년 역사의 핵심적인 헤리티지를 만들어가자며, 업무매뉴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없애고 조직은 더욱 슬림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휴가의 연속사용을 주문하며 BNP파리바 등 유수 은행들이 활용하고 있는 2주간의 의무 휴가 제도 ‘블록리브(Block Leave)’를 언급했다. 은행은 직원윤리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의 기회로, 직원은 장기휴가를 통한 확실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업무, 인사, 평가혁신으로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 두 번째로 업무, 인사, 평가부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고 혁신적으로 개조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 정행장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를 선별해 불필요한 업무는 없애고 핵심업무만 남길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기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 각자의 위치에 맞게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업무혁신과 시너지창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사와 평가 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조직 업적 달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약속했으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유공 직원에게는 은행장 상을 시상키로 했다. 평가 부문도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해 경쟁보다는 협업, 시너지 강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은‘혁신경영 TFT’를 통해 인사와 평가 혁신의 제도적기반을 마련 중이다. 고객기반 확보, 고객신뢰 회복을 통한 내실성장 추구 회의 말미에 정행장은 올해는 외형적인 성장보다 내실에 집중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등 리테일 목표 수치를 줄인 만큼 우량고객을 더 많이 모시는 데 집중해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임원과 본부장, 지점장이 먼저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매월 첫 영업일과 마지막 영업일에는 지점장이 직접 금고를 개폐하고 금고 내부 관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내부자신고제도는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사고 직원은 동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온정주의 및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내부통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할 터 마지막으로 정행장은 “우리은행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필요한 격식을 버리고 실용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철저한 시장주의 마인드로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자”며 전 임직원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내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은 예년과 달리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대신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과 함께 전국의 보육원 거주 초등학교 입학생 500여명에게 가방과 학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5.01.24
[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복귀 전 9시까지 있던 장소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진료가 밤 9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수술이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 지은 정치인이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감 중 병세 악화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상이 정치인의 요양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진료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까요?
2025.01.23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