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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창립 11주년 행사...30일까지 ‘럭키 100원딜’ 이벤트 SSG닷컴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그로서리 상품을 100원에 득템할 수 있는 ‘럭키 100원딜’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 상품으로 ▲오쏘몰 이뮨 멀티비타민 미네랄(30개입2박스) ▲정관장 홍삼정(240g) ▲조선호텔 한우 오마카세 세트(500g) ▲프리미엄 애플망고(3.5kg) ▲알마스 캐비아 3종 선물세트(15g3개) ▲로얄오차드 프리미엄 티팟 차 선물세트 등 10~20만원대의 고단가 상품 6종을 준비했다. 해당 상품을 선택한 후 100원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미당첨 시 결제금액 100원은 SSG머니로 돌려준다. 21일부터 27일까지는 타임특가 행사도 열린다. 매일 오전 9시부터 그로서리 상품 2개를 선정해 파격가에 선착순 판매한다. 삼다수, 사조참치, CJ햇반, 코카콜라제로 등 인기 신선·가공식품을 쓱닷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재은 SSG닷컴 영업마케팅팀장은 “창립 11주년 기념 마지막 행사 주간인 만큼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1
아워홈, 최현석 셰프와 함께하는 사내식당 특식 이벤트 진행 아워홈(이영표 사장)은 포스코타워-송도 사내식당에서 스타 셰프 최현석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 ‘밋더셀럽(Meet The Celeb)’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워홈은 사내식당 이용 고객에게 일상 속 특별한 한 끼와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플렉스테이블, 밋더셀럽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컬래버레이션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밋더셀럽’은 온∙오프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 셰프나 요리 관련 인플루언서가 직접 사내식당을 찾아 특식 메뉴를 선보이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이벤트다. 19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타워-송도 사내식당에서 열린 밋더셀럽 이벤트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타 셰프인 최현석 셰프가 참여했다. 이날 최현석 셰프는 일일 조리 총괄을 담당해 사전 제안한 메뉴를 직접 조리하고 배식까지 진행,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입주사 임직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 사내식당 조리 담당자들에게 조리 노하우와 식재 관리 방법 등을 전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제공된 특식 메뉴는 봉골레 수제비, 함박스테이크 등 최현석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와 시저 샐러드, 야채피클, 자몽주스 등으로 구성됐다. 배식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준비한 1200인분 메뉴가 빠르게 소진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은 “화제의 최현석 셰프 봉골레를 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니 놀랍다” 등 반응을 보였으며, 포스코타워-송도점 조리사는 “셰프만의 조리법이나 식재 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받아 조리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내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한 끼 식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미식 이벤트를 통해 사내식당이 단순한 식사 장소를 넘어 색다른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3.21
GS건설,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5’ 동참 GS건설이 환경을 위한 세계최대규모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5’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스아워(Earth Hour)’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WWF)’가 주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이다.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소등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19회째 진행되는 행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옥인 ‘그랑서울’과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 서초사옥’, ‘엘리시안 강촌, 제주’가 22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GS그룹 및 관계사인 GS타워, GS강서타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나인트리 파르나스 등 각 지점에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스아워 동참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ESG시대를 맞아 앞으로 친환경 부문에서도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21
HD현대, 정주영 창업자 24주기 추모행사 가져HD현대가 故 정주영 창업자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HD현대는 21일,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권오갑 회장, 정기선 수석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故 정주영 창업자의 24주기 추모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5층 청운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추모사,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갑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창업자님의 흉상을 모신 청운홀은 창업자님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창업자님의 정신을 본받아 HD현대를 국가와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조부인 정주영 창업자의 일화를 떠올리며 “창업자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 강인한 실행력은 HD현대가 꿈꾸는 미래를 만드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주영 창업자의 흉상 앞에서 헌화 및 묵념을 하며 창업자를 기리고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HD현대는 이날 하루 동안 임직원 및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헌화하며 추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같은 날 울산과 영암에서도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관에 위치한 창업자 흉상 앞에서 추모식을 열고, 사내 방송을 통해 추모 영상을 방영했다. HD현대삼호는 영암 본관 1층 창업자 흉상 앞에서 창업자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2025.03.21
진주시 위성 '진주샛',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전송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경남 진주시의 초소형 위성 '진주샛-1B'가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왔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전송된 사진은 발사에 성공한 진주샛이 고도 520㎞ 지점에서 남아메리카대륙 파타고니아와 태평양을 촬영한 것이다. 시는 진주샛 발사 성공에 이어 교신과 사진 촬영까지 순조롭게 이뤄진 점을 들어 조만간 한반도 사진도 전송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샛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샛은 앞으로 3개월 동안 3대의 카메라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위성 사진을 찍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록 고해상도 사진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며 "진주샛 발사 성공을 계기로 진주시가 위성 활용 분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탄핵심판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중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2025.03.20
현대그린푸드, 제주 못난이 양배추 농가 돕기 나선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도 양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해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당근 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엔 흉작과 수입 양배추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산 양배추를 대량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저탄소 농산물을 재배하는 제주 지역 농가로부터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산 저탄소 양배추 매입에 나선 것은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이 늘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양배추 생육 환경이 악화돼 양배추 생산량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의 경우, 좋지 않은 기후 상황으로 맛과 품질엔 이상이 없으나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한 일명 ‘못난이’ 양배추의 비중이 높다”며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맛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못난이 양배추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현대그린푸드가 매입하는 양배추는 비옥한 제주시 애월읍 비화산회토 농지에서 수확한 것으로, 한 통당 무게가 2.5kg 내외로 중국산 양배추 대비 25%가량 크며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아삭한 게 특징이다. 또한, 저탄소 농법을 적용해 재배 과정에서 품목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농산물에 부여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현대그린푸드는 매입한 저탄소 양배추를 전국 600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두부캬베츠롤(두부양배추롤찜)’·‘양배추제육쌈밥’·‘햄치즈양배추전(오코노미야키)’ 등 양배추를 활용한 이색 메뉴를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확대에 대한 고객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저탄소 양배추 매입과 별개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 사업분야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양배추를 비롯해 무, 오이, 양파, 고추 등 연간 6,000톤 규모의 저탄소 농산물을 매입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1월 태풍이 제주를 모두 빗겨가며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폭락한 제주도 당근 200톤가량을 매입해 농가를 지원했다. 2021년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로 판로가 막힌 산천어 2.4톤(약 8000마리)을 매입해 단체급식 메뉴로 제공했으며. 2019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전남 무안의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도 100톤을 매입해 도움에 나선 바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재배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신제윤…대표이사 전영현 선임 삼성전자는 19일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제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박재완 의장, 전임 김한조 의장에 이어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는 세번째 사례가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처음 선임했다. 올해 신제윤 사외이사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또 의장 권한으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신제윤 의장은 2024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제 금융∙재무전문가이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재무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언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이사회 의장에 추대됐다. 신제윤 의장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국제 기구 근무 이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도 강점을 보일 전망이다. 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득한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성으로 삼성전자의 ESG 경영 수준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영현 대표이사도 공식 선임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5월 DS(Device Solutions) 부문장에 오른 뒤, 11월 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 부회장에 위촉된 바 있다.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했고, DRAM/Flash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삼성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4년에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삼성전자와 전자관계사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수행했다. 반도체 개발 전문가이자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의 실적 개선과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인물로 평가 받는다. 또 사내이사에 선임됨에 따라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에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해 부문별 사업책임제를 확립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