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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참치마요에 참기름 곁들인 ‘동원맛참 마요참기름’ 출시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가 참치마요에 참기름을 곁들인 ‘동원맛참 마요참기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원맛참 마요참기름은 살코기 참치에 고소한 참기름과 마요네즈를 더해 별도의 조리 없이 밥과 바로 먹기 좋은 제품이다. 동원F&B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반찬 등으로 활용하기 좋은 참치와 마요네즈의 조합에 참기름을 추가해 감칠맛과 풍미를 더했다. 동원맛참 마요참기름은 135g 한 캔 당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단백 식품이다. 한 캔만으로 단백질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약 1/3을 섭취할 수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동원맛참은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요리 재료가 아닌 반찬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맛과 편의성을 갖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맛참 마요참기름의 가격은 90g에 2380원이며 135g에 2880원이다. 2023년 출시된 ‘동원맛참’은 참기름과 특제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차세대 참치캔 제품이다. 동원맛참은 밥과 바로 먹기 최적의 맛과 편의성을 갖춘 제품으로 매출액이 1년 만에 약 3배 성장했다.
2025.03.18
'LG 트롬 AI 워시타워', AI로 더 ‘강력’, ‘편리’, ‘섬세’해졌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로 세탁부터 탈수, 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토탈 케어하는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이하 AI 워시타워)’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적용해 사용은 편리해지고 옷감 손상은 줄였다. 먼저 AI 워시타워는 전원 연결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후 약 3초 만에 세탁량을 파악하고 코스별 예상 세탁∙건조 시간을 바로 안내한다. 사용 패턴을 학습해 쓸수록 더 정확하게 예상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AI 시간안내’ 기능도 갖췄다. 또한 세탁량을 파악해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 투입할 뿐만 아니라 세탁 과정에서 세탁수의 탁도를 기반으로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필요시 세제를 추가 투입하기도 한다.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AI가 결합한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세탁량 등을 분석해 6가지 드럼 모션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세탁되면서 옷감 손상도 덜한 모션으로 세탁해준다. 탈수 코스에서도 진동을 줄이는 동시에 세탁물이 뭉치는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AI DD모터는 더 섬세한 건조 성능도 구현한다. 기존 대비 ‘수축완화 코스’에서 수축 정도를 최대 20%, ‘타월 코스’에서 마모도를 최대 35% 각각 개선했다. 또 이불 소재와 두께를 파악하기 때문에 얇은 여름 이불의 경우 최대 39분까지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AI 워시타워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세탁∙건조 코스와 옵션을 학습해 ‘My 코스’를 자동 생성해주기도 한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건조 용량을 국내 최대인 25kg으로 늘렸다. 세탁∙건조 용량이 25kg으로 같아져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겨울 이불 등 대용량 세탁물도 쉽게 건조할 수 있다. LG전자는 물을 100도(℃)까지 끓여 미세 스팀 입자를 만드는 ‘트루스팀’ 기능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모두 탑재했다. 이로써 세탁∙건조 과정에서 미세 스팀으로 유해세균을 살균하고 세탁물의 구김도 줄일 수 있다. 기존 대비 60% 큰 7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정보 확인도 편하다. 고객은 2025년형 AI 워시타워를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예약 구매할 수 있다. AI 워시타워의 출하가는 489만원이며,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9만 3900원이다.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더 정교해진 AI로 완성한 ‘AI 워시타워’를 앞세워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세탁∙건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삼성전자, '2025 유럽 테크 세미나'에서 AI TV 신기술 선보여 삼성전자가 18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년형 TV의 차별화된 기술과 AI TV 신기술을 소개하는 '2025 유럽 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테크 세미나는 2012년부터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영상·음향 분야의 미디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 TV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로, 업계 관계자들이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올해 테크 세미나에서는 2025년형 Neo QLED·OLED·라이프스타일 TV뿐만 아니라 AI 기반 시청 경험 및 사운드 기술을 소개한다. 2025년형 Neo QLED 4K는 '로컬 디밍(Local Dimming)' 기능으로 우수한 블랙 표현력과 HDR 정확도를 구현한다. 또, ▲'AI 업스케일링' ▲'모션 인핸서' 등 기존 8K 모델의 차별화 기술을 4K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더 프레임 프로' 사용자는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약 3,000점 이상의 디지털 아트를 감상할 수 있으며, '무선 원커넥트 박스'를 지원해 복잡한 케이블 없이도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다. 콤팩트한 신규 디자인과 선명한 화질을 갖춘 '더 프리미어 5(The Premiere 5)'는 터치 솔루션을 탑재한 프로젝터로, 단순한 시청을 넘어 교육, 비즈니스,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테크 세미나에서는 이를 활용한 게임 및 키즈 콘텐츠 등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편의성을 시연한다. '비전 AI(Vision AI)'를 기반으로 AI 시청 경험과 CX-MDE(고객 중심의 멀티 디바이스 경험)도 소개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재생 중인 영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클릭 투 서치(Click to Search)' ▲외국어를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실시간 번역(Live Translate)'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TV를 제어할 수 있는 '퀵 리모트(Quick Remote)' 등이 있다. 또, 구글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업계 최초로 적용한 '이클립사 오디오' 기술을 선보인다. '이클립사 오디오'는 IAMF(Immersive Audio Model and Formats) 기반의 차세대 3D 오디오 기술로, 콘텐츠에 최적화된 멀티채널 오디오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주요 지역에서도 테크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18
현대건설,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 오픈 현대건설이 협력사의 혁신 기술과 공법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가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응모분야는 건축·주택, 토목, 플랜트 건설 현장의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 기술을 비롯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현장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기술 등 건설 관련 모든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수기술 제안센터는 현대건설 협력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혁신 기술, 제품, 서비스 역량 등을 보유한 국내외 대·중·소 기업은 누구나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현대건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기술 제안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제안서는 시공성, 필요성, 적용성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치며, 우수 기술로 선정되면 실제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적용 이후에는 성과를 공유한다.현대건설은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는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해 건설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협업 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는 격년 단위로 개최 예정인 ‘현대건설 기술 엑스포’와 함께 건설업계 기술 혁신과 협력사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사간 기술 교류의 장 ‘현대건설 기술엑스포’를 개최하며 우수기술을 전시하고 이 가운데 35건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가 대·중소기업 간 소통의 창구로서,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상생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업계 최대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경쟁력 강화 컨설팅’ 실시, ‘포상 및 안전길잡이 지원’ 제도, ‘기술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2025.03.18
충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수산업 패러다임 전환충남도가 벼 재배지로 이용하던 당진 석문 간척지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로 전환하며 수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당진 석문 간척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10만 5000㎡ 규모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충남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바다송어, 흰다리새우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시설이다. 특히 인근 LNG 기지의 냉열과 철강업체의 온열을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양식 모델로, 청년과 창업 어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스마트 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바다송어 1050톤(200억 원), 흰다리새우 150톤(50억 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2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426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순환여과식 및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친환경 양식을 실현하고, 수온·염분·수질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에 1900억 원 규모의 ‘수산식품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다. 이 클러스터는 ▲스마트 가공처리센터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 클러스터가 양식·가공·유통이 집적된 종합 수산단지로 자리매김하며 수산업의 미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첨단 양식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수산식품 클러스터까지 예타를 통과하면 간척지를 활용한 수산양식·가공 종합단지가 완성돼 양식산업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또 올라…토허제 단행 여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의 상승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0.29%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0.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사실을 언급한 다음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서울이 작년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까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동남권에 이어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가 0.33% 올라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용산·종로구 등의 도심권은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2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울과 다르게 전국 아파트의 1월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인천(-0.21%)과 경기(-0.06%) 등 수도권이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은 0.50% 하락해 전월(-0.38%)보다 낙폭이 커졌다.
2025.03.18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북카페 조성, 무산 위기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한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북카페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지만,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명칭 선정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의 도시 광주’,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카페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이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뜻을 존중한 ‘인문도시 광주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카페 명칭으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우선 검토됐지만, 이는 작품 속 역사적 배경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광주시는 명칭 사용과는 별개로 북카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명칭은 인문도시광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카페의 핵심 가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품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 작가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북카페 조성을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닌, 독서문화 활성화와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5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이 광주를 찾고 광주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5.03.18
대전 보문산, 산림복지·휴양 거점으로 재탄생한다대전시가 보문산 권역을 산림복지·휴양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3월 14일 부지 조성을 위한 조경·토목 공사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797.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보문산을 대전의 대표적인 산림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보문산 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전의 대표 녹지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총 797.7억 원을 투입해 ‘프르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1단계(목달지구)와 2단계(구완지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 사업은 2026년 9월, 2단계 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프르내 자연휴양림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된다. 태교 숲, 탄생 숲, 유아 숲, 숲 체험원, 산림욕장, 반려인 숲, 산림 경영숲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숲이 마련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핵심 시설, 자연 체험, 반려인 숲, 보전형 교육, 자율적 치유 레포츠 지구 등 6개 테마존으로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산림 복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연 속에서 머물며 힐링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체험시설도 확대된다. 휴양관 18실, 연립동 12실, 숲속의 집 20실 등 총 50실의 숙박시설과 20면 규모의 캠핑장이 조성된다. 또한, 다양한 생태자원과 연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휴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문산 권역은 대전의 귀중한 자산이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은 이를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세계적 수준의 산림 복지·휴양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8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헌재,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 예정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인 20일이나 21일 중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또는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19일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5.03.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