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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협력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16일 신협 서울지역협의회가 서울시니어클럽협회와 ‘서울지역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울지역협의회 이사장단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과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박주형 회장이 참석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서울지역 11개 신협이 초기 사업에 참여한다.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등 3개 구에 위치한 11개 신협이 거점 역할을 맡아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협 서울지역협의회는 2025년까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고령층의 특성에 맞춘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협 서울지역협의회의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신협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모델을 전국 신협으로 확산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7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방식 공개 의무화"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6
GS25, 지역 상생 믹솔로지 주류 ‘IGIN 애플토닉’ 론칭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2025년 주류 판도를 이끌 RTD 상품이 GS25에 등장한다. ‘IGIN 애플토닉’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동시에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확산되는 저도주와 믹솔로지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된 상품이다. 충남 예산 지역의 쌀과 당도 높은 사과로 만든 발효액을 베이스로, 상큼한 자두농축액을 더한 새콤토닉(사과&자두)과 달달한 수박 농축액을 더한 달콤토닉(사과&수박)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된다. 알코올 도수 4%로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1캔 당 가격은 4,500원이다. GS25는 이번 ‘IGIN 애플토닉’ 출시를 통해 고객의 다양화된 주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류 경쟁력을 강화해 점포의 매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GS25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IGIN 애플토닉’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GS리테일의 모바일 앱 ‘우리동네GS’ 내 ‘와인25플러스’를 통해 번들(6캔)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한 ‘베이컨트(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11길 13)’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IGIN 애플토닉’의 시음과 구매는 물론, 한정 굿즈 판매와 포토존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IGIN 애플토닉’뿐만 아니라 예산 양조장에서 판매하는 증류주도 만나볼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매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IGIN 애플토닉’ 2종은 사전 예약 및 팝업스토어 행사 종료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GS25와 GS THE FRESH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하림 GS리테일 주류팀 MD는 “IGIN은 전통주에 대한 접근성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차별화된 주류 브랜드로, ‘IGIN 애플토닉’은 소버 라이프 트렌드 확대에 따라 부담스럽지 않은 4% 도수의 경쾌한 RTD로 기획된 상품”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색다른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GS25를 주류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3
우리은행, 조직은 슬림화 및 임원 세대교체 추진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부행장급 임원 5명을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절반에 달하는 11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또 본부조직도 기존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날 단행된 임원인사를 보면 부행장 정원을 23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11명이 물러났다. 또한 승진한 6명 부행장 중에는 71년생도 포함돼 과감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해외법인장의 연령도 대폭 낮췄다. 부행장 임기를 마친 임원을 미국, 베트남,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장으로 배치하던 관행을 깨고, 70년대생 본부장급을 과감하게 발탁해 젊은피 수혈로 해외영업 활성화를 꾀했다. 조직개편에서는 부문장 2명이 국내영업부문과 기업투자금융부문 산하 사업그룹들을 나누어 담당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각 사업그룹장들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그룹(개인+부동산금융) △WM그룹(자산관리+연금사업) △기업그룹(중소+대기업) 등을 업무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통폐합해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을 도모했다. 한편 IB그룹은 기존 CIB그룹에서 별도 그룹으로 독립해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등 자본시장부문 계열사와의 연계영업과 시너지 창출에 집중토록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실에 ‘책무지원팀’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이행 등 책무관리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보보호본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준법감시인 아래로 모아 재배치함으로써 일부 중복되는 내부통제기능을 제거했다. 이로써 영업점 직원들의 중복된 업무량은 현저하게 줄이는 대신 내부통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한층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조직 간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구현을 위해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 지주와 은행 통합조직으로 운영하던 리스크관리그룹은 지주, 은행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는 영업환경에 대비해 WON뱅킹사업본부의 편제도 강화했다. △WON뱅킹사업부 △MyData플랫폼부 △인증사업플랫폼부 등 3개 부서를 집중 배치해 최근 리뉴얼한 WON뱅킹 플랫폼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진완 차기 은행장 후보가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시절부터 공을 들인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역시 조직을 보강해 고객 유인과 활성화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영업조직도 대수술에 들어갔다. 인근 영업점 5~6개를 묶어 공동영업·합산평가하던 ‘영업점 VG(Value Group)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개별 영업점 단위의 세밀한 고객관리와 신속한 영업추진이 변화된 점포환경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면적 조직 쇄신을 위해 ‘혁신경영TFT’를 가동하기로 하고 인사와 영업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을 TF장으로 선임했다. △디지털·IT 인력 △성과관리체계 변경 △퇴직직원 경력 활용 △여성인력 확대 등 은행의 중장기적 인사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번 조직개편은 고객이라는 대명제를 중심에 두고 본부조직 슬림화와 영업조직 효율화를 위한 고민을 담았다”며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경영진과 함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을 높여 2025년을‘신뢰받는 우리은행’회복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역시 12일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안정화와 함께 능력 있는 젊은 리더를 임원으로 전진배치한 이번 인사에서 9명의 임원 가운데 3명이 교체됐다. 특히 경영지원부문과 브랜드부문에는 70년대생 소속 부서장을 상무급 임원으로 승진 발탁함으로써 부문별 사업추진의 연속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성장지원부문에는 은행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발탁해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와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고객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새롭게 발탁된 경영진들이 조직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2
문체부, 내년 예산 1.6% 증가한 7조 672억원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6% 증가한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과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0.7%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이다.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천636억원이 편성됐고,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에 132억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에 52억원이 배정됐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만화·웹툰 해외 진출에 135억원, 콘솔게임 지원에 155억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에 120억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에 183억원이 확정됐다. 이어 글로벌 리그 펀드에 400억원, 중 영화 제작 지원에 100억원, 대형한류종합행사에 80억원 신규 편성됐다. 체육 부문에서는 3.5%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1천313억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에 141억원,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687억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과 주최단체 지원에는 각각 2천480억원과 1천545억원이 투입된다. 관광 부문에서는 올해보다 317억 원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이 5천86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788억원,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깃 마케팅 활성화에 36억원,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에 42억 원,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에 82억원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12.12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경기 과학고 예비지정 발표…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을 설립 지역으로 선정한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은 일단 환호했다. 부천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과학고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내건 전략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주효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최적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 함께 내세운 분당, 판교 지역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다시 강조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고 신설이 추진되는 시흥의 임병택 시장은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공모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도 시 곳곳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정도로 이천은 과학고 유치에 진심"이라며 반겼다. 반면 예비지정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평택시와 구리시는 향후 과학고 신설 계획이 다시 나올 경우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번 공모에 나선 고양시 측은 "북부지역을 배려해 1곳 정도 선정하면 고양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과학고 추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데 대해 참담하다"며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이번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선정 지역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같은 달 말에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이 있다. 이어 내년 3월 말 교육감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4.12.11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평택 폭설 피해현장 찾아 복구진행 상황 확인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평택시 축산농가를 찾아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앞서 3일 여주, 8일 이천 피해현장을 찾은 바 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긴급 재해복구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날 방문한 축산농가는 청북읍에서 젖소 55두를 키우는 농가로, 축사붕괴로 인해 가축 긴급도축 40두, 착유가능우 15두를 매각하였으며, 이번에 축사 3,950m2의 붕괴 피해로 인해 약 750백만원을 피해를 보았고, 축사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철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도는 선집행 후정산 등 신속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주문한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이 중 32억을 지난 6일 피해 시군에 교부했다. 예비비는 고립된 가축에 대한 구조활동,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붕괴 축사의 기둥보강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임차료, 죽은 가축의 위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차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에는 폐사 가축과 붕괴 축사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는 보상을 위한 손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번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시군은 재해대책에 따라 피해복구비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 생활자금 등이 지원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신속한 폭설 피해 복구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77억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시급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축산농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