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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경기 과학고 예비지정 발표…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을 설립 지역으로 선정한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은 일단 환호했다. 부천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과학고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내건 전략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주효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최적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 함께 내세운 분당, 판교 지역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다시 강조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고 신설이 추진되는 시흥의 임병택 시장은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공모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도 시 곳곳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정도로 이천은 과학고 유치에 진심"이라며 반겼다. 반면 예비지정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평택시와 구리시는 향후 과학고 신설 계획이 다시 나올 경우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번 공모에 나선 고양시 측은 "북부지역을 배려해 1곳 정도 선정하면 고양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과학고 추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데 대해 참담하다"며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이번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선정 지역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같은 달 말에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이 있다. 이어 내년 3월 말 교육감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4.12.11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평택 폭설 피해현장 찾아 복구진행 상황 확인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평택시 축산농가를 찾아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앞서 3일 여주, 8일 이천 피해현장을 찾은 바 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긴급 재해복구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날 방문한 축산농가는 청북읍에서 젖소 55두를 키우는 농가로, 축사붕괴로 인해 가축 긴급도축 40두, 착유가능우 15두를 매각하였으며, 이번에 축사 3,950m2의 붕괴 피해로 인해 약 750백만원을 피해를 보았고, 축사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철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도는 선집행 후정산 등 신속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주문한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이 중 32억을 지난 6일 피해 시군에 교부했다. 예비비는 고립된 가축에 대한 구조활동,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붕괴 축사의 기둥보강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임차료, 죽은 가축의 위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차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에는 폐사 가축과 붕괴 축사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는 보상을 위한 손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번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시군은 재해대책에 따라 피해복구비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 생활자금 등이 지원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신속한 폭설 피해 복구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77억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시급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축산농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1
오늘은 ‘미아 데이’! 34개월 동생 맞춤 한국 여행 코스! 11일 저녁 8시 tvN STORY에서 방영되는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14화에서는 모델 정 빅토리아와 빅토리아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국 여행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나, 22살 터울의 어린 동생 미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미아 데이’ 여행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가족과 함께하는 두 번째 날의 아침을 준비하는 빅토리아. 여동생을 위해 달팽이 김밥과 소고기미역국, 오믈렛으로 한식 한 상을 선보이는 가운데, 34개월 미아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또한 김치를 사랑하는 가족답게 밥상에 백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배추김치까지 차려져 눈길을 끈다. 폭풍 같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미아 데이’를 맞이해 가장 먼저 간 장소는 바로 미아의 최애 ‘티니핑’이 가득한 공주 체험 공간. 어른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휘황찬란한 공간에 김성주는 “미아가 환장하겠네요~”라며 신문물에 감탄한다. 한편, 미아는 드레스, 왕관, 헤어, 메이크업 등 공주로 변신해 기분이 최고조를 향한다. 하지만 어느덧 드레스를 벗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언니 빅토리아가 아직은 공주 옷을 벗기 싫은 동생 미아를 어떻게 설득할지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맴돈다. 육아 경력자로서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서는 장영란과 김성주. “뒷감당할 게 뭐가 있어요?”라는 육아 미경험자 딘딘의 순수한 질문에, 장영란은 새로운 육아 전쟁의 시작임을 설명한다. 이에 빅토리아가 방송 만렙에 이은 육아 만렙의 면모를 보일지 시선이 집중된다. 키즈 카페에 들른 빅토리아의 가족은 빅토리아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육아에서 벗어나 휴식 시간을 만끽한다. 이어 저녁 시간에는 빅토리아와 엄마 모니카가 단둘이 데이트 시간을 가지며 모녀지간의 속 깊은 대화를 나눠 스튜디오를 감동시킨다. 엄마 모니카는 오늘 하루 동생을 돌봐줘서 빅토리아에게 고맙다고 진심을 전하는 한편, 모니카 역시 자신도 때론 지치기도 한다며 육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를 지켜보는 수심이 가득한 딘딘을 보며, 장영란이 “입술이 파래졌어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험난한 육아 여행기를 지켜보던 육아 만렙 장영란 역시 김성주에게 “애 셋은 너무 힘들 것 같다. 난 둘도 힘들었거든”이라며 존경심을 표했고, 김성주는 “둘째, 셋째가 되니까 인내심이 생기더라”라며 다둥이 아빠의 경험을 전한다. 이 말을 들은 딘딘은 “그렇게 되려면 나도 애 셋을 낳아야 하는 거야?”라고 경악해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이에 장영란은 딘딘에게 “애 셋 낳을 수 있어요. 아귀힘도 좋던데, 힘 있으면 뭐”라고 덧붙인 가운데, 3MC의 티키타카가 터진 대환장(?) 육아 토크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스러움과 현실 육아를 동시에 보여주며 재미를 더한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14화는 오늘(11일, 수) 저녁 8시에 tvN STORY에서 방송된다.
2024.12.11
GS칼텍스, 18일 홈경기 서울 다자녀 100가족 초청서울시는 다자녀 100가족을 배구 경기에 무료 초청하는 '서울 마이 소울 데이' 행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초청 경기는 18일 오후 7시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 연고 구단인 GS칼텍스 서울Kixx 프로배구단이 IBK기업은행과 벌이는 홈경기다. 경기 관람을 원하는 다자녀 가족은 13일 오후 1시부터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00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동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키움 히어로즈, FC서울, 우리카드 우리WON 등 경기에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초청 또는 입장권 할인 등의 행사를 했다.
2024.12.11
예스24 ‘2024 올해의 책’ 1위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예스24가 ‘2024 올해의 책’ 투표에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지난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예스24 PD들의 추천을 거친 240종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2024 올해의 책’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총 89만9444표가 모였으며,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그중 1만3230표(1.5%)로 최다 득표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1위에 오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맡겨진 소녀’ 이후 11년 만에 내놓은 클레어 키건의 대표작으로,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품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은밀한 공모를 발견하고,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그렸다. 이 책을 번역한 홍한별 번역가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는 소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요즘같이 춥고 어두운 겨울날에 이 책을 읽는 독자 분들의 가슴 속에 따스한 불빛이 켜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1만605표(1.2%)로 2위를 기록한 ‘다시, 역사의 쓸모’, 9612표(1.1%)로 3위에 오른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등을 포함해 총 24권이 ‘예스24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소설/시/희곡 분야가 8권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에세이 분야(5권), 가정살림 분야(3권)가 뒤를 이었다. 예스24는 투표 결과 발표와 더불어 ‘올해의 책’ 선정 도서를 독자들과 함께 읽는 ‘책 읽는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12월 12일 저녁 8시부터 예스24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방송에서는 올해의 책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을 함께 읽으며 독자들과 소감을 나눌 예정이다. ‘2024 올해의 책’ 투표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11
프로농구 소노 '학폭 의혹' 김민욱에 계약해지 통보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일 연합뉴스는 소노 관계자의 말을 인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단 이미지를 실추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구단에 따르면 김민욱은 해지 합의서에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다. 김민욱은 최근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를 폭행했다가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 시절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KBL 클린바스켓 센터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KBL은 프로 입성 전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민욱이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학교푝력 의혹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구단은 계약 해지에 나서게 됐다. 김민욱은 이 인터뷰에서 "후배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 후배를 엎드려뻗쳐 하게 한 다음에 옥상에 있는 아이스하키 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노 관계자는 "아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김민욱이 구단과 상의 없이 한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함께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달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김민욱을 질책하다가 수건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고, 구단 요청으로 열린 KBL 재정위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2024.12.10
아침햇살·초록매실…히트상품 비결은조운호 전 하이트진로음료, 웅진식품 대표가 경영 철학과 마케팅 실전 사례 등을 담은 '해내는 것'을 출간했다. 조 대표는 ▲아침햇살 ▲초록매실 ▲하늘보리 ▲자연은 ▲블랙보리 등 여러 메가 히트 상품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오렌지, 커피, 콜라 등 기호식품으로 대표되던 음료 시장에 곡물 음료 등 국산 소재로 만든 우리 음료 영역을 만들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간 '해내는 것'에는 조 대표의 '우리 음료의 세계화 실현'이라는 도전의 역사 30년을 남아냈다. 책 속에는 베스트셀러 상품 기획자이자 마케터, 경영자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한 저자의 지난날들이 녹아있다. 조 대표는 소비자 욕구를 세심히 관찰하고 미래 시장을 예리하게 파악함으로써 단순한 시장 점유를 넘어 소비자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해내는 것'은 SC제일은행을 거쳐 웅진식품 대표이사, 세라젬그룹 부회장, ㈜얼쑤 대표이사, 하이트진로음료 대표이사 등 총 25년간 CEO(최고경영자)직을 수행한 조 대표의 경영 철학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공헌을 목표로 하는 조 대표 경영 철학은 지속 가능한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들은 물론 MZ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다움을 지키고 목적 있는 삶을 주도적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획‧개발‧마케팅‧영업‧경영 방면에서 가치 있는 성과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통찰을 전하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조 대표의 30년 경영 철학과 실천, 성공 비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024.12.10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도시공원과 스타벅스 최근 도쿄를 다녀왔다. 10여 년 만에 다시 방문한 도쿄의 변화는 놀라웠다. “도쿄를 바꾼 빌딩들”은 스카이라인뿐 아니라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 놓고 있었다. 두 가지 변화의 접점에는 민간이 창출하여 운영하는 공원녹지가 있었다.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공공 기여로 조성된 퍼블릭 스페이스는 넓어졌다. 공공 기여분은 면적 베이스로 먼저 정량 산출한 다음, 정성 평가를 통해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는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 공공기여의 내용과 규모는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 기준 을 따르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한다. 건물 뒤편 후미진 자투리땅에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하던 관행은 사라졌다. 대신 사업 대상지 노른자위 땅에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시민과 방문객은 더 자주, 더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공간을 이용하 고 있다. 공공 공간의 품격이 높아졌다. 건물의 가치도 함께 상승했다. 도쿄역 광장과 야에스 그랑루프,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미츠비시 브릭스퀘어, 미드타운 히비야, 아자부다이 힐스 등 도심 곳곳에 민간이 공원녹지를 창출하고 있었다. 고층건물의 사업 주, 입주사, 주민, 행정이 함께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타운(에어리어) 매니지먼트는 일반화되어 있다. 걸으면서 경험하는 도 쿄는 지루할 새가 없었다.시부야 미야시타공원, 도쿄에서 가장 번잡하다고 하는 도심 속 3층 건물 상부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1층은 공공주차장이고 2층 과 3층은 상가이다. 그 위에 공원을 만들었다. 입체공원이라 부른다. 시부야구와 미쓰이부동산이 민관 합작투자 방식으로 조성했다. 옥상공원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고 있다. 공원 중앙부는 스타벅스가 차지하고 있다. 우에노공원에도 스타벅스, 키타야공원에는 블루보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원 이용률은 높아졌고 재정부담은 줄었다. 임대료로 공원을 관리하고도 남는다 한다. 도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후타고타마가와공원에도 스타벅스가 있었다. 지방 도시의 공원에도 흔한 사례라고 한다. 일요일 오후,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와 커피를 즐기는 공원은 활기찼다.기업과 자본, 인재가 모여 드는 도시가 경쟁력이 높은 도시다.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퍼블릭 스페이스의 품격과 매력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현장을 오랜만에 방문한 도쿄에서 직관할 수 있었다.우리나라 도시들의 정책 목표를 두 가지로 간추리면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이다. 많은 도시들에서 해야 할 일은 늘어 가는데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국가와 지방의 비정상 재정관계 때문이다. 인구구조와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재정투입 여력은 더욱 고갈되고 있다. 공원녹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더 넓은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일, 확보한 공원녹지를 잘 계획하고 설계하여 품격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 조성한 공원을 활기찬 공원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모두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에 직결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에서 후순위다.민간의 자본과 창의 활용,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는 필자가 조경학 석박사 학위논문을 준비하던 90년대 초반에도 제기되었던 오래 된 의제이다. 용적률 상향과 퍼블릭 스페이스의 공공 기여, 공공 기여분의 정성 평가를 통한 공간의 질 제고, 입체공원제도와 공모 설치관리제도(Park-PFI) 같은 도쿄의 사례와 제도를 앞에서 짧게 서술했다. 우리나라는 연구와 토론은 있었으되 결과가 없다.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원녹지 분야 자체가 넘어야할 허들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민간부문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도시공원을 건물 옥상에다가?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특혜 아닌가? 공원에 스타벅스를 허용해도 되는가? 일본도 초기에 겪었던 시비(是非)이다. 공원시설의 민간위탁제도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성공사례가 절실하다.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