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맞이 행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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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상생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9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협제주연수원은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준공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두 번째 교육연수시설로,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신익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중앙회 임원 및 전국 신협 이사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또한,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를 전하고 연수원의 개원을 기념했다. 이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은민에스앤디 정태용 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연수원 건립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했다. 신협제주연수원은 총 10,929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과 올해 6월 완공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육관으로 구성됐다. 총 9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센터, 수영장, 글램핑 체험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신협제주연수원이 신협 가족의 자부심이자 신협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거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방문하는 모든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연수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20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 특검법' 등 처리 시도여야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025.03.20
"위약금만 13억" 논란 김수현, 대만 팬미팅 참석할까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30일 대만에서 진행될 팬미팅 행사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대만 가오슝에서 진행되는 세븐일레븐 주관 벚꽃 축제 시즌 행사에 김수현의 출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당초 김수현은 브랜드 모델로서 행사에 참석해 간담회 및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세븐일레븐은 김수현의 사진이 프린트된 신선 식품, 커피 컵, 컵 슬리브 등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팬미팅 참석자 200명을 추첨해 발표한 상태다. 김수현은 축제의 마지막 날인 30일, 약 40분간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수현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현지 브랜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초 계약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며 행사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지 업계에서는 김수현이 불참할 경우 위약금이 3000만 대만달러(약 13억248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달 16일 세상을 떠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유족 측 주장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상태다. 특히,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김수현은 이번 논란으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김수현이 예정대로 대만 팬미팅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이 증거 사진을 공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여러 브랜드가 계약을 종료하는 등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03.20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오리온, ‘마켓오 레스토랑&박준우 셰프’ 특별한 디너 팝업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마켓오 레스토랑의 황요한 총괄셰프와 요리연구가 박준우 셰프가 만나 오리온 인기 과자를 파인다이닝 코스에 접목한 특별한 디너 팝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팝업 행사는 28일 저녁 6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켓오 레스토랑 압구정점’에서 열린다. ‘Snack In Cooking’(요리에 빠진 과자)을 콘셉트로, 오직 마켓오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는 5가지 코스 요리와 5잔의 와인 페어링으로 구성했다. 디너 코스는 100% 국산쌀로 만든 쌀과자 ‘뉴룽지’와 푸아그라, 오븐에 구운 감자 비스킷 ‘예감’과 한우 타르타르를 조합한 2종의 아뮤즈부쉬(입을 즐겁게 하는 식전음식)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3종의 메인 디시는 청경채를 곁들인 아귀튀김, 라구 리가토니 파스타, 시그니처 한우 스테이크 등에 각각 ‘무뚝뚝감자칩’, ‘도도한나쵸’, ‘포카칩’을 접목해 익숙하면서도 놀라운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마지막 디저트로는 케잌 ‘오뜨’에 피스타치오를 더한 ‘오뜨라미슈’를 준비해 코스의 대미를 장식한다. 팝업에서는 두 셰프가 음식에 담은 요리 철학과 메뉴 설명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요리에 사용한 오리온 인기 과자들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디너 팝업은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마켓오 레스토랑 황요한 셰프와 박준우 셰프는 요리를 매개체로 서로 영감을 주고 받으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다. 이번 행사도 ‘파인다이닝에 과자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황요한 셰프의 아이디어에 박준우 셰프가 화답하며 전에 없던 이색적인 디너 팝업을 선보이게 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실제 식재료로 사용하는 쌀, 감자, 옥수수 등으로 만든 과자를 색다른 요리로 재탄생 시킨 만큼, 마켓오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분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 생활에서 즐기던 인기 제과 제품을 이색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LF ‘아떼’X뷰티크리에이터 ‘민스코’ 협업 네이버 쇼핑 라이브 LF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립 글로이 밤의 신규 컬러 론칭을 기념해 글로벌 뷰티테일(Beauty+Retail) 기업 레페리 소속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와 협업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떼는 지난 9월, 립글로즈의 고광택 특징은 살리고, 립밤 본연의 기능은 더한 ‘어센틱 립 글로이 밤’을 출시했다. 각질은 누르고 주름은 채우는 랩핑력과 립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지근한 컬러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떼는 19일 오후 7시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와 함께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최초로 ‘어센틱 립 글로이 밤’의 여섯 번째 컬러인 버드(bud)를 공개한다. ‘Bud’는 꽃봉오리를 뜻하는 영문 표현으로, 기존 컬러 중 가장 높은 채도를 자랑하며, 맑고 선명한 핑크빛이 봄날 벚꽃을 연상시킨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신규 컬러 구매 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다 구매자 2명에게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선착순 1000명에게 아떼 선케어 샘플을 증정한다. ‘민스코’는 약 72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로, 특히 립 제품 리뷰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아떼는 지난 14일부터 레페리가 더현대 서울에서 주최하는 ‘민스코 셀렉트스토어’에 입점해 신규 컬러를 오프라인에서 먼저 선보였다. ‘민스코 셀렉트스토어’는 민스코가 직접 엄선한 약 30개 뷰티 브랜드만 입점할 수 있는 신개념 온오프라인 스토어로, 아떼 ‘어센틱 립 글로이 밤’의 전 색상을 체험할 수 있다. 해당 매장은 26일까지 운영되며, 신규 컬러는 이후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아떼 공식몰 등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LF 아떼 관계자는 “색조에 특화된 크리에이터 민스코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컬러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며, “신제품을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봄맞이 립 쇼핑을 완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19
한진, ‘한진 원클릭 커넥트' K-셀러 대상 공동 세미나 개최 한진이 유망 이커머스 셀러들을 초청하는 새로운 정기 이벤트를 열고, 핵심 파트너인 K-브랜드 및 알리바바닷컴·틱톡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의 접점을 넓혀나간다.한진은 27일 '한진 원클릭 커넥트'의 첫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진 원클릭 커넥트'는 한진이 글로벌 커머스 파트너와 함께 국내 유망 셀러 대상의 정보 교류와 더불어 소통의 장을 넓히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벤트다. 한진은 '한진 원클릭 커넥트'를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 공유와 더불어 글로벌 플랫폼과 K-브랜드의 관계자, 셀러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교류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한진은 K-브랜드와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국내 대표 물류 기업으로 유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도울 이 같은 행사를 매 반기마다 정기 추진한다. 27일 온라인 세미나를 필두로 개최되는 첫 행사에는 한진의 핵심 파트너인 알리바바닷컴, 틱톡 코리아와 함께 교육 세션을 준비했다. 한진은 세미나에서 국제특송을 이용하는 B2B·B2C 해외배송의 핵심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알리바바닷컴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상품 소싱 및 해외판매 방법, 틱톡을 활용한 글로벌 판매 전략 등을 각 플랫폼 담당자가 안내한다. 온라인 세미나에 참가한 유망 셀러와 한진, 알리바바닷컴과 틱톡 간 교류의 장이 될 ‘네트워킹 데이’도 4월 초에 열린다.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는 다양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키노트 강연 등 다채로운 세션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한진은 '한진 원클릭 커넥트'를 매년 연말마다 연례행사로 진행해 온 ‘한진 언박싱데이’와 더불어 고객 접점 확장 및 파트너 협력을 극대화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이커머스 해외 수출에서 국내 상품의 픽업 지점부터 해외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경로를 최적화하며 수 많은 K-셀러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로 더 많은 국내 유망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돕는 성공파트너로써의 역할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 원클릭 커넥트'의 참가 신청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한진 원클릭 홈페이지 내 팝업 배너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9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삼성전자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의장인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은 참석 주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 IT 기술 급변 등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매출 30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전략적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강화 등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24년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수성했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혁신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삼성전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2022년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이래 지속가능경영 이행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중시 경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 연간 9.8조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회사 가치가 저평가 됐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10조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3개월간 1차로 취득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은 지난 2월에 완료했고, 2차로 시작한 3조원의 자사주 매입도 충실하게 진행해 앞으로도 주주 중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2025년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회사의 경영철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안건 심의와 표결 등이 진행됐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4인(김준성, 허은녕, 유명희, 이혁재) 선임 ▲사내이사 3인(전영현, 노태문, 송재혁)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신제윤,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됐다. 삼성전자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서 갤럭시 탭을 활용해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대형 LED 디스플레이 '메시지 월(Wall)'에 소개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했다.
2025.03.19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여부 오늘 결정될 듯…'숙고' 길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지, 다음 주로 넘길 지 여부가 19일인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은 헌재의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린 뒤에는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