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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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폭싹 속았수다' 중국 불법시청 지적…" 중국서 '도둑시청' 일상"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공개 직후 곧바로 각국에서 시청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시청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SNS를 통해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 콘텐츠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豆瓣)에서 '폭싹 속았수다'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리뷰 개수는 3만여개에 달한다.서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이 불법으로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 교수는 "중국 내에서는 '도둑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또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K 콘텐츠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아 와 큰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19
트럼프 지목한 '더티 15'에 한국 포함됐나…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우리 정부도 포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더티 15'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더티 15’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했다.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 적자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9위다. 미국이 언급한 '더티 15'에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 고위·실무 협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품목에 별도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접촉한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2025.03.19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PC·모바일 사전 다운로드 실시 넷마블은 올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 개발사 넷마블엔투)’의 사전 다운로드를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8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실시하는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 다운로드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버전을,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는 PC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사전 다운로드 이후에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이용해 캐릭터를 사전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캐릭터명 사전 선점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사전 선점한 서버에 미리 지정한 캐릭터명으로 캐릭터 커스텀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 론칭 이후 이용자들은 넷마블의 모바일 리모트 서비스 ‘넷마블 커넥트’ 앱을 통해 PC에서 실행 중인 ‘RF 온라인 넥스트’를 원격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공식 커뮤니티의 다양한 소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여 년간 서비스하며 글로벌 54개국 2000만 명 이용자에게 널리 사랑받은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MMORPG 신작으로,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넷마블은 3월 20일 정식 출시에 앞서 약 12만 원 상당의 인게임 아이템 패키지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사전등록을 실시중이다.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19일 사전 다운로드 실시 전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5.03.19
현대백화점, '민간기업 최초'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종자보존 지원 현대백화점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를 보존하는 지원 사업을 민간기업 최초로 진행한다. 기후변화와 함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인 생물다양성 강화에 동참하고 현대백화점만의 독자적인 ESG 경영 활동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백화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와 함께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박재홍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현대백화점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울릉도·독도 내 서식하는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 자생식물의 종자를 수집하고, 이를 시드볼트에 기탁할 계획이다. 시드볼트는 종자를 뜻하는 '시드(Seed)'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Vault)'의 합성어로, 지난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문을 열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와 함께 전 세계에 단 2곳 밖에 없는 식물 종자 영구 보전 시설이다.현대백화점은 우선 매년 20여 종의 종자를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 100종 이상을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울릉제비꽃, 노랑섬나무딸기, 울릉솔송나무, 우산마가목 등 52종은 현재 시드볼트에 저장돼 있지 않은 종자로, 이번 민·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 처음 수집되는 종이다. 회사 측은 이미 확보된 종자도 해마다 가진 유전적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먼저 상반기까지 확보 가능한 분포 식물을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종자 수집을 위한 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울릉도·독도 연구소 관계자, 현대백화점 임직원이 함께 직접 종자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보된 종자는 연말에 ‘현대백화점’ 이름으로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자체 SNS 계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해 운영할 예정이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인트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울릉도·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다양한 환경 영역에 쉽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9
롯데웰푸드 ‘졸음번쩍껌’, 고속도로 38곳 졸음운전 예방 현수막 게시롯데웰푸드는 대표 효능껌 브랜드 ‘졸음번쩍껌’이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경기권 고속도로 38곳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형 현수막을 설치 및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졸음번쩍껌은 천연 카페인이 함유된 과라나추출분말과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멘톨 성분이 잠을 깨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졸음번쩍껌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졸음운전 방지 껌 씹기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번 현수막 설치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운전자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일깨우고자 인천, 시흥, 군포, 화성, 수원, 경기 광주, 동서울, 용인 등 8개 지사와 협의해 진행됐다.현수막은 ‘졸음번쩍껌 씹고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고속도로 입출구 영업소(톨게이트)를 비롯해 본선 육교, 방음판, 터널 입구, 졸음쉼터, 휴게소 일대까지 다양한 공간에 설치해 운전 중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웰푸드는 향후 졸음운전 방지 껌 씹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졸음번쩍껌은 지난 2014년 첫 출시 이후 10년간 매년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하며 2025년 2월까지 누적 매출액 914억 원을 달성했다. 졸음번쩍껌 오리지널 87g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했을 때, 약 2800만 개가 팔린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부분이 한 번쯤 구매했다고 볼 수 있는 추정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 22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40%가량 신장한 수치이며, 5년 전에 비하면 약 3배 증가했다. 졸음번쩍껌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껌 시장 전체가 침체됐던 때에도 2020년 74억 원, 2021년 81억 원, 2022년 101억 원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효능이 입소문을 타며 운전자를 비롯해 수험생, 직장인 소비자까지 인기를 얻은 것이 주효했다. 용기에 담긴 바둑알 모양의 형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번 개봉하면 모두 마셔야 하는 에너지 드링크와 비교했을 때 졸음번쩍껌은 한 알당 1.5g2.3g 사이로, 스스로 섭취 개수를 조절할 수 있어 용량에 부담이 없다. 또 설탕이 함유되지 않아 당분 섭취에 대한 우려도 줄였다.졸음번쩍껌은 더욱 폭넓은 연령대의 소비자 입맛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8월 신제품 ‘졸음번쩍 에너지껌’을 출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이어가는 등 관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활력 있는 활동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졸음번쩍껌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며 “금번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의 안전운전 캠페인 협업을 비롯해 향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hy, 해외 공략 ‘하이브루’ 2종 출시...BTS 패키지 적용 hy가 해외 커피시장 공략을 위한 ‘하이브루(Hybrew)’를 출시한다.신제품 2종은 BTS(방탄소년단) 전용 패키지를 적용한 수출 전용 제품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에서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해 무슬림 시장의 경쟁력도 확보했다. 현지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 카푸치노와 티라미수 라떼를 먼저 선보인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해 본국과 인근 국가로 유통한다. 하이브루는 출시와 함께 ‘인도마렛(Indomaret)’과 ‘알파마트(Alfamart)’ 등 인도네시아 대표 유통채널에 입점한다. 양사는 편의점 체인업체로 로컬 시장 내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 말레이시아 시장에도 진출한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코타키나발루 내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입점한다. 향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로도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다.hy는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다. 이달 내 신제품 ‘하이브루 커피믹스’를 출시해 미국 동부 지역에 선보인다. 하이브루 커피믹스는 원두와 설탕 등을 균형 있게 담은 스틱형 제품이다. 강미란 hy 글로벌사업2팀장은 “‘하이브루’는 hy가 지켜온 신선의 가치를 담은 커피 브랜드다”며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y는 2019년 RTD 커피 ‘콜드브루’를 선보이며 커피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수출량은 2500만 개를 넘어섰다.
2025.03.19
LS 계열 에식스솔루션즈, 북미·유럽發 변압기용 전선 수주 급증LS그룹의 美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가 북미 및 유럽에서 급증하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이태리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가 교체 시기를 맞아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폭발적인 수주에 힘입어 에식스솔루션즈의 이 사업 분야는 최근 4년간 북미와 유럽에서 각각 11%와 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약 1억 2900만 달러(한화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북미와 유럽에서 해당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19%, 28%에서 2028년까지 각각 50%, 35%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최근 북미 공장의 제조시설에 생산라인 2기를 추가 설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현재 3500톤 수준의 생산능력(CAPA)을 2030년까지 8500톤으로 늘려 143% 확대할 예정이다. 에식스솔루션즈의 유럽 공장은 설비 운영 효율 개선과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현재 1만1000톤 수준의 생산능력을 최대 1만5000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번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북미 및 유럽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 산업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의 주문물량을 확보해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주문 후 인도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 관계자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제조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능력 증대를 통해 변압기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19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홈씨씨 윈도우 ONE’ 출시 기념 SNS 퀴즈 이벤트 진행 KCC글라스(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창호 신제품인 ‘홈씨씨 윈도우 ONE(원)’의 출시를 기념해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홈씨씨 윈도우 ONE은 고단열 설계로 단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창호다. 일반적으로 창짝 내부에 하나의 챔버(공기층)를 두는 것과 달리, 양면 챔버 구조를 도입했으며 모헤어도 추가해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가 가공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완성창’ 제품으로 항목에 따라 업계 최장 수준인 최대 13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창호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리에는 국내 대표 종합 유리 기업인 KCC글라스의 고단열 특수 코팅 ‘로이(Low-E)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다.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는 홈씨씨 윈도우 ONE 출시를 기념해 이달 25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한 후 홈씨씨 인테리어가 새롭게 출시한 창호의 제품명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인스타그램 친구 태그를 통해 이벤트 소식을 알리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이달 29일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많은 고객분께 최근 출시한 홈씨씨 윈도우 ONE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단열 성능을 한층 강화한 창호 제품으로서 창호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