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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에 비판 성명 "내가 알던 후배들 맞나" 일부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라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스마트폰 '안심영상 서비스' 시작...서울시, ‘안심이앱’ 전면 개편서울시가 귀갓길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안심귀가 앱인 ‘안심이앱’을 전면 개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서울시의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 11만 대의 CCTV를 연계한 24시간 안심귀가 지원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긴급신고를 요청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인근 CCTV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 시 구조 지원까지 제공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안심경로 추천 ▲안심친구 기능에 더해 ‘안심영상 서비스’가 추가됐다. ‘안심영상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면 자동으로 플래시가 활성화되고 촬영이 시작된다. 이 영상은 인근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CCTV가 없는 지역에서도 보다 안전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CCTV 3대와 함께 스마트폰 영상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3년 관악산 둘레길에서 발생한 사고가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UX·UI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지도 중심의 화면에서 벗어나 주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배치하고,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버튼을 메인화면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함께 안심친구 등록 방식을 추가하고, 공지사항 및 문의게시판을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앱다운로드 QR코드구글애플원스토어
2025.03.17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제약바이오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기 의약품 심사소통단 출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제2기(25.3∼27.2)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식약처 소속 의약품 심사자와 국내·외 제약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채널로 지난 23년 3월 출범하였으며, 심사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2기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3개 분야에서 AI기반 원료품질심사 등 11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1기보다 60여명 늘어난 24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료 불순물 평가시스템 구축 ▲임상 및 동등성 시험 심사방안 국제조화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품질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러스와 함께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AI 등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약품심사소통단 1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통단 활동이 규제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3%, 96%로 나타난 바 있다.
2025.03.17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라인 출시 LG생활건강의 프로페셔널 더마 두피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라인을 새로 출시했다. 대표 제품인 ‘닥터그루트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샴푸’에는 화제의 스킨케어 성분인 비폴렌(Bee pollen·벌 화분) 엑소좀 4만 개와 유산균 발효 용해물 1억 개 등을 조합한 바이오엑소좀™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 그 결과 인체적용시험에서 샴푸, 컨디셔너, 토닉을 3단계로 사용하면 두피 각질, 과다 유분, 건조함, 가려움, 외부 자극에 의한 붉은 기 등 5가지 두피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이오엑소좀 컨디셔너’는 ‘실리콘 무 첨가’ 컨디셔너로 비오틴 캡슐과 두피 보습 영양 특허 성분, 3종 히알루론산을 담아 모발이 자라나는 두피부터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 17종 아미노산, 마이크로단백질 등 영양 성분을 가득 담아 마치 트리트먼트를 사용한 듯 부드럽고 윤기 나는 머리 결을 만들어준다.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마케팅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라인은 지성, 건성 등 두피 타입 상관 없이 두피 환경을 근본적으로 관리 해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두피 건강을 잘 관리해서 미리 탈모 증상을 케어하고 싶은 고객들께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닥터그루트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라인은 닥터그루트 공식몰,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몰과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하는 ‘네이버 쇼핑 페스타’를 통해 런칭 기념 특별 증정 및 할인 행사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3.17
HMM, 국내 최초 ‘선박용 3D 프린팅’ 실증HMM(대표이사 김경배)이 국내 최초로 ‘선박용 3D프린팅 시스템’의 실증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박용 3D프린팅 시스템(3DPrinting Digital Workshop)은 선박 운항 중 필요 부품에 대해 3D프린팅을 활용, 자체 제작하는 기술이다. 선박의 다양한 운항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으며 볼트, 너트부터 플렌지(연결 파이프)까지 350여 종의 다양한 중소 부품을 즉시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실증은 9,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에서 진행되며, HMM은 실제 운항 환경에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선박 부품 조달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선박용 3D프린팅 시스템’이 상용화 되면 부품의 조달 기간, 재고량 등을 개선할 수 있어, 선박 운항 중 수시로 진행되는 선박 유지보수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MM은 기술 개발을 위해 ‘23년 9월,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 한국선급, 미국선급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광역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씨에스캠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순수 국내 기술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HMM 관계자는 “최신기술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신한금융그룹, 2025년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참여 대상 모집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17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후속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부터 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신한 아껴요’를 통해 조성한 기금 20억원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노후설비 교체 통한 냉난방 효율 개선 등 친환경 활성화 및 지역 성장자금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 10개 생활권에서 160여개 특화사업 운영을 지원해 약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58억원 가량의 매출을 창출했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 및 주민공용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기 설치를 지원해 연간 7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속초시 아바이마을 등 새롭게 선정된 10개 생활권 내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지역별 4천만원)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지역별 5천만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지역 생태계 실현(우수사업 최대 3억원) 등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관심사를 통한 '만남의 장' 주선...대전시, 청년들 만남 지원사업대전시가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는 청년 만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3월 26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문화·예술·스포츠·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술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맞춤형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7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그림을 감상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스포츠 경기를 함께 즐기며 응원하는 등 일상의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별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직업군 제한 없이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취업 준비생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매칭 알고리즘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첫 행사는 3월 26일 신세계 아쿠아리움에서 열린다. 봄의 설렘 속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전에 생활 기반을 둔 25~39세 미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73)으로 문의하면 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만남 지원사업은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청년들이 더욱 쉽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경기도, 112조 원 투입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확정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확정했다.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서부(화성, 안산, 평택 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를 포함해 관광, 산업단지 개발 등 총 224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총 76개 노선, 3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국도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도는 총 46개 노선, 5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KTX 파주 연장, GTX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단축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첩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